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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00306/ian-1734575703-485265.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국정원 "북한, 충돌 방지 강조…對南 로키전략"

[ 아시아경제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반박했다. 박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지 않으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이 뻔뻔함이 가히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무회의 발언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서도 "참을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시 반박해 드리겠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197/ian-1741920005-500920.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그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는 최 대행의 지적과 관련해 "과거 특검들에도 인지된 범죄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이라고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공소시효 정지 및 공소 유지 권한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 바 있다"며 "이는 수사 지연으로 인한 처벌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대통령의 임명권이 침해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특검법은 대통령에게 특검에 대한 선제적 임명권을 의무조항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 말도 안 되는 경우지만 대통령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만약의 만약을 대비한 보완적 조항에 불과하다"고 했다.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도 특검이 도입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드루킹 댓글 조작, BBK 사건 등 수많은 특검이 수사와 병행하여 진행됐다"고 했다.특검법과 관련해 박 의원은 "검찰은 명태균 사건의 주요 증거를 확보하고도 김건희, 윤석열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며 "시간만 끌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검사가 한 명도 없는 수사과에 묻어두었다가 이 사건 선거법 공소시효를 도과시킨 건 바로 검찰 아니냐"며 " 검찰 수사가 이 지경이니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박 의원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정치적 판단으로 내린 거부권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주민 "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뻔뻔함이 충격적'"

[ 아시아경제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심판 8연패"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를 경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983/ian-1741915805-316092.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윤 의원 페이스북</figcaption></figure>윤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지금까지 결과는 민주당 8연패"라며 "이 정도면 스포츠계에서는 감독과 코칭스태프가 경질되거나 최소한 사과를 하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전혀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화풀이하며 심술을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중앙지법 판사에게는 찍소리도 못한다"며 "그러면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에) 즉시항고를 해 달라고 협박과 애원하는 모습이 보기에 참 민망하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민주당은 지금 불안할 것"이라며 "자신들이 저지른 29번의 줄탄핵이 사실은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한 불순한 계략이었음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것을 국민들께서 점점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민주당 주도의 '내란몰이 사기탄핵'이라는 여러 가지 증거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발동한 이유가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께 알리고 그것을 막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것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민주당은 조기대선이라는 헛물을 그만 켜시고, '줄탄핵, 줄기각'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함께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경질하라"라며 "국민들께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윤상현 "'줄탄핵' 민주당 8연패…이재명·당지도부 경질해야"

[ 아시아경제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 성남 판교에서 ‘내란수괴 즉시 파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지난 10일 수원역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이래 닷새째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433/ian-1741930806-460147.jpg" align="center" /><figcaption>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과 사진</figcaption></figure>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혁신의 심장’ 판교에서 오늘 아침 출근길 피켓을 들었다"며 "내란이 빨리 종식되어야만 산업도, 혁신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절박감을 토로했다.이어 "두 쪽으로 갈라진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100% 완전한 탄핵뿐"이라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과 17일 의정부역에서 출근 전 1위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동연, 14일 판교서 '내란수괴 즉시 파면' 1인 시위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941/ian-1741954504-809651.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충남·대전선관위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3개 선거구(아산시, 유성구제2선거구, 당진시제2선거구)에 10명이 등록해 평균 3.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13일과 14일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 결과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 4명, 대전시의원 유성구제2선거구에 3명, 충남도의원 당진시제2선거구에 3명이 각각 등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다수 의석 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1번, 국민의힘 2번, 조국혁신당 3번, 개혁신당 4번 순으로 전국적 통일 기호가 부여된다.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등 기본정보와 재산·병력·납세·전과 등 주요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재·보궐선거의 선거권자는 16일부터 18일까지 주소지 구·시·군청을 방문하거나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전·충남 4·2 재보궐선거 평균 경쟁률 3.3대 1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정협의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안인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민주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며 “민주당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존 당론 소득대체율 45%에서 1%포인트를 양보해 소득대체율 44% 수용의사를 밝혔던 데 이어 소득대체율 43%도 받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그간 여야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가도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이 44%를 주장하며 파행을 반복했다.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국정협의회 역시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30분 만에 끝이 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전격 수용 결정을 밝히면서 합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진 의장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왔고 여야 간에도 의견이 모아져 있다”며 “주무 부처인 정부도 사실상 동의를 해왔다. 이번에 모수 개혁과 함께 동시 병행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이어 “복지위에서 모수 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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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민주당의 수용 의사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는 (민주당의)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부수적으로 제안했던 지급 보장 명문화, 군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이미 정부연금법 안에 포함된 내용이라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국회 연금개혁의 또다른 핵심 대립 쟁점이었던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여야가 추후 연금특위에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금자동조정장치는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며 “법안에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여러 재정의 안정화 부분까지 같이 검토돼야 한다.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여야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실무협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묶어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또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김 정책위의장은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시간 조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정부 차원 결정이고 반도체 업계도 다소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반도체 산업이 처한 여러 위기상황 고려할 때 주52시간 예외 부분은 민주당과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논의 의지를 밝혔다.

野 “소득대체율 여당안 수용” 與 “환영”…여야 연금개혁 급물살(종합)

[ 아시아경제 ] 주한 미 공군사령부는 13일 미 공군과 대한민국 공군의 F-35A가 미 해군의 F-35C와 함께 통합 훈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2025년 자유의 방패(FS) 연습의 일환으로 실시됐다.이번 훈련에서 미 해군 핵 항공모함 칼빈슨함에서 출격한 제97 전투공격비행대대(VFA-97) 소속 F-35C 는 미공군 제134 원정비행대대 소속 F-35A 2대, 한국 공군 제17 전투비행단 소속 F-35A 2대와 함께 훈련에 참여해 FS를 지원하는 연합 작전을 수행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666/ian-1741938606-397614.jpg" align="center" /><figcaption>3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70) 갑판에 F/A-18 전투기를 비롯한 항공기들이 도열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figcaption></figure>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연합군은 공중, 지상, 해상 작전을 원활하게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며, 더욱 강화된 연합 방위 태세를 갖추게 됐다.특히 니미츠급 항공모함 칼빈슨함에서 출격한 해군 항공 전력이 실전 비행 훈련에 참여하면서 전력 간 통합 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 이를 통해 전투사령관의 작전 우선순위를 충족하는 실전적 훈련이 가능해졌다.이번 연합 훈련에 앞서 한미 공군 F-35A 전력은 동적 타격(dynamic targeting) 및 공중 급유 훈련을 실시하며, 한미 공군이 다양한 위협을 탐지, 식별 및 격퇴할 수 있는 역량도 검증했다.데이비드 아이버슨 미 제7공군사령관(중장)은 “한미 공군과 미 해군의 5세대 전투기가 함께 연합 작전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 군의 압도적인 전투 준비 태세와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라며 “우리의 첨단 전력과 무기를 모든 영역에서 통합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한미 연합군의 확고한 의지를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미 제7 공군은 오는 21일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개최되는 FS 기간 미공군구성군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미 5세대 전투기 F-35A·C 함께 날았다…통합훈련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연금개혁안 재협상안에 대해 "논의가 진전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자동조정 장치 등 구조개혁에 관한 부분은 추후 여야 협상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다는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271/ian-1741922404-467486.jpg" align="center" /><figcaption>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4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앞서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9%의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얼마나 올릴지를 두고서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44%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해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271/ian-1741937405-160497.jpg" align="center" /></figure>이와 관련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개편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의 부가적으로 제시한 저소득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여야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진 의장은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에게도 적용하고, 군 복무 크레딧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등 저소득 지원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김 의장은 민주당의 제안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며 "정부와 연금법 안에서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화답했다. 추가 논의에 대한 전망도 밝아졌다. 김 의장은 "다음 주부터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 등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추가적인 이견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자동안정화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연금특위 운영 방식에 관한 부분이다.진 의장은 다만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했던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를 밝혔다. 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모수 개혁보다는 구조 개혁 일환이다. 세부 설계,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국회 승인부로 하더라도 재정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김 의장은 "국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다음에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했었다"며 이견을 보였다.연금 특위 운영방식도 쟁점이다. 김 의장은 전날 연금특위 출범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국민연금이든 연금은 한 번도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고,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합의처리 문구에서 빼고자 하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당, 소득대체율 43% 전격수용'…꽉막혔던 연금개혁 돌파구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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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511/ian-1741933808-50669.png" width="730" height="489" title="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대구 중구 동성로 한 식당에서 출입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 03. 14. 민경석 기자" alt="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대구 중구 동성로 한 식당에서 출입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 03. 14.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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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대구 중구 동성로 한 식당에서 출입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 03. 14.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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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탄핵이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홍 시장은 이날 대구 중구 동성로 한 식당에서 출입 기자 오찬 간담회를 갖고 “윤 대통령이(최후 변론에서 임기 단축을) 이미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이 계엄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가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차기 대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는 나라가 좀 정비 되고 난 다음에 대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면서도 “그러나 최악의 경우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은 두 달 만에 치러져야 하는 만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대선 때처럼정권을 헌납하지 않기 위해 곧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탄핵이 기각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상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탄핵이 기각되면 좌파들이 총궐기해서 광화문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그때부터 대통령 퇴진 운동이 일어날 텐데 나라가 더욱 혼란스러워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탄핵이 인용되면 역대 대선과는 다른 정치적 내전 상태가 올 것인데, 그게 과연 나라를 위해 바람직스러운 일이겠느냐”며 “그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도 축복받으면서 (임기를) 출발할 수 있겠나”라고 한탄했다.조기 대선 시 윤 대통령의 특정 후보 지지 등 개입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개입하면 (우리 당 입장에선) 치명상이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홍 시장은 “언론에서 말하는 정권 교체론과 정권 연장론으로 선거를 치르면 백전백패”라며 “정권에 문제가 있어서 임기를 못 채우는데, 차기 대선에선 정권 교체와 연장이라는 프레임으로 선거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비판도 쏟아냈다. 홍 시장은 “나라가 몰락하는 건 한순간”이라며 “과거 남미의 아르헨티나가 선진국 문턱까지 갔으나, 후안 페론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나라가 몰락했고 베네수엘라도 석유 덕분에 한때 부국이었지만,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제조업에 투자하지 않고 국민에게 퍼주기만 하면서 나라가 망했다. 그걸 따라가는 게 이 대표”라고 지적했다.이 대표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언급하며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중단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사법시험을 엉터리로 본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소추되지 않는다는 특권이지, 재판 중지 특권은 없다”면서 “미국은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라 그런 조항이 없고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되면 또 대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야권 주자 중 하나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유승민보다 더한 배신자”라며 여권 내분의 주범으로 꼽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두고는 “내 입장에선 3살 더 많아 꼰대 이미지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고 강성 보수 이미지도 떨쳐낼 수 있어 출마해준다면 오히려 고맙다”고 했다.

홍준표 “어떤 결론 나도 조기 대선 불가피…탄핵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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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360/ian-1741928108-1066.jpg" width="730" height="439" title="여야협의회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가 쟁점 현안인 추경과 연금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협의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의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안주영 전문기자" alt="여야협의회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가 쟁점 현안인 추경과 연금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협의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의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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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협의회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가 쟁점 현안인 추경과 연금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협의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의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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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 방침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가로막던 여야의 쟁점 사안이 풀리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는 (민주당의)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부수적으로 제안했던 지급 보장 명문화, 군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이미 정부연금법 안에 포함된 내용이라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간 여야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가도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이 44%를 주장하며 파행을 반복했다.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국정협의회 역시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30분 만에 끝이 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전격 수용 결정을 밝히면서 합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국회 연금개혁의 또다른 핵심 대립 쟁점이었던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여야가 추후 연금특위에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금자동조정장치는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며 “법안에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여러 재정의 안정화 부분까지 같이 검토돼야 한다.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 종로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여당이 받아들이면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실무협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묶어 논의할 계획이다.

與 “민주당 소득대체율 수용에 환영”…여야 연금개혁 급물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우리 선교사 억류를 불법으로 결론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기구로, 보수 지지층을 겨냥해 대북 의제를 띄우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권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북한에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6명의 우리 국민이 10년 넘게 억류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북한과의 관계를 이유로 이 문제를 외면했고 남북 회담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며 “그 결과 단 한 명의 억류자도 구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권 위원장은 억류자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정책적으로 논의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강조했다.권 위원장은 “2016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하지 못했다. 이는 민주당의 대북 눈치 보기 때문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모든 정치 세력이 당파를 넘어 이 중대한 인권 문제 해결에 협력해달라”고 했다.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야당 몫의 이사 5명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은 여야가 각각 추천한 5명과 정부 측이 추천한 2명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1일 ‘제300차 화요집회 이젠 북한인권이다’ 세미나를 열고 북한인권재단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대북·안보 의제를 연이어 띄우며 보수 지지층 결집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전날 대법원이 해외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충북동지회 조직원에 국가보안법 유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해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공 수사권 복원과 간첩법 개정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호 대변인은 “간첩들이 거리를 누비는데도 간첩 잡는 데 최고의 역량을 가진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이 박탈돼 손발이 묶여 있다”며 “민주당은 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해 국정원의 손발을 묶는 것이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도 입으로만 찬성할 뿐 실제 국회 논의는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