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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野, '여야정 국정협의체' 주도권 경쟁에 연일 신경전
    입력 2024.12.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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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발족하기로 합의한 '여·야·정 국정협의체'의 구성원과 의제를 놓고 연일 주도권 경쟁을 벌인다. 향후 운영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참가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우 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대표자가 참여해 탄핵 정국에서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는 기구로 작동할 전망이다.

여야는 방향성을 두고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실무적으로 양당 대표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두고 한 차례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협의체가 입법 등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해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국 수습을 위한 거시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하므로 당 대표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 의장은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자 23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전날 협의체 발족에는 당 대표가 참여하고 이후 실무협의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진행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동에서 결론이 날 경우 여야는 협의체 구성에 전격 합의하고, 본격적인 의제 설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가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더라도 의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이 예고된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주도권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입장 차이가 뚜렷한 현안이 많아서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본예산 조기 집행과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안건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추경 조기 편성과 내란 특검법 등엔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새 장관 임명에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민주당은 한 대행이 내란 및 김 여사 특검법을 24일 공포하지 않으면 한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예고해 여·야·정 국정협의체 운영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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