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요

응원해요

실망이에요

슬퍼요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09082/ian-1735189505-77396.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민주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오늘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270/ian-1739261377-652838.jpg" width="730" height="535" title="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2.11안주영 전문기자" alt="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2.11안주영 전문기자"/>
 <figcaption>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2.11안주영 전문기자
 </figcaption>
 </figure>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범죄 피고인’이라 지칭하는 등 ‘반이재명’ 전선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국회 본회의장 ‘야유 금지령’을 내린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삼삼오오 잡담하거나 휴대전화를 보며 권 원내대표의 맹공에 반응하지 않았다.국민의힘의 당색인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권 원내대표는 40분 연설의 절반 가량을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판하는데 할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수사 검사 탄핵, 한덕수 총리 탄핵을 거론하며 “적반하장의 폭거”, “세상에 이런 횡포가 어디 있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그러나 이 대표는 옆에 서있던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과 대화하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권 원내대표가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 대표의 방탄”이라고 공격하는데도 이 대표는 웃으며 옆자리에 앉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과의 대화에 집중했다.권 원내대표는 또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 숭배 세력, 탄핵·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윤 정부 출범 이후 23차례 특검법을 발의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맞습니다”라고 외치며 박수로 화답했다.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일부 민주당 의원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향해 “국정 혼란의 주범·국가 위기의 유발자·헌정 질서의 파괴자”라고 공격하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한 짓”이라고 맞받았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됐다. 민주당 의원석에서 항의가 나오자 권 원내대표는 목소리를 높여 발언을 이어갔다.권 원내대표가 ‘기본소득’을 겨냥해 “그 막대한 비용을 어디서 마련하나”라고 언급하자 국민의힘 한 의원은 “대장동”이라고 외쳤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배임액이 5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연설 막바지에 권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통보수정당”이라고 말하자 야당 의원석에서는 실소가 터져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아이고”, “거참”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권 원내대표의 연설이 끝났을 때 여당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권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본회의장을 나갔고,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한 뒤 퇴장했다.한편 연설에 앞서 권 원내대표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8세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입법권력 휘두르는 개인 숭배 세력”…與 ‘이재명 디스전’ 野 ‘야유 금지령’

[ 아시아경제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의 책 '양심'을 추천하며 "이제는 진부해진 것 같았던 '양심'이란 말이 최근 우리 사회를 통렬하게 찌르고 있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책 '양심'에 대해 "한국을 대표하는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의 유튜브 채널 '최재천의 아마존' 300여편 중 '양심'이라는 키워드와 연관된 7편을 선별하여, 방송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까지 글로 새롭게 풀어낸 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또 문 전 대통령은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언급하며 "양심은 16세 소년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압도적인 국가 폭력과 불의에 맞설 수 있는 힘이었다"고 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278/ian-1739261704-41758.jpg" align="center" /><figcaption>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figcaption></figure>그러면서 "권력자들이 더 큰 권력을 움켜쥐고자 민주주의를 유린하고서도 그저 책임을 모면하려고 후안무치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비양심의 극치를 온 국민이 목도하고 있다"며 "이렇게 극적으로 교차하는 양심과 비양심이 우리에게 양심이란 게 뭔지, 너는 어떤 사람인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최 교수는 양심을 '차마…. 어차피…. 차라리….'라는 말로 표현한다"며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어차피 먹을 욕이라면, 차라리 화끈하게 덮어 써보자는 속셈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가 동강댐 건설 반대, 호주제 폐지 운동, 4대강 사업 반대, 제돌이 야생방류 운동 등에 참여하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 문 전 대통령은 "그는 공평이 양심을 만날 때 비로소 공정이 된다고 말한다. 키 차이가 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의자를 나눠주는 것은 공평이지만, 키가 작은 이들에게는 더 높은 의자를 제공해야 비로소 세상이 공정하고 따뜻해진다는 것"이라며 "최재천의 '양심'을 읽으며 개인적 양심과 사회적 양심을 함께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하며 글을 마무리했다.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문재인, 최재천 책 '양심' 추천 "비양심의 극치 목도"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의 숨겨진 배경으로 '명태균 게이트'를 지목한 것은 정국 흐름을 좌우할 변수 요인이다. 2월 중으로 특검법 처리 의지를 밝히는 등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이다. 민주당은 특검법과 별개로 검찰 수사 압박과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추진도 병행하고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사태를 온전히 밝히려면 명태균특검법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2월 안에 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명씨 관련 특검법은 이날 오후 2시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박 원내대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진술에서 윤 대통령이 공천개입 의혹과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진술한 점과 윤 대통령 내외와 명씨 사이의 여론조작 의혹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쫄아서) 계엄을 했다는 명씨 주장 등을 들어 비상계엄과 명태균 게이트 관련성 의혹을 제기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737/ian-1739239505-96175.jpg" align="center" /><figcaption>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1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민주당은 관련 수사를 맡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특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해 12월12일 창원지검은 명씨 황금폰을 입수했는데 검찰은 명씨와 김건희 여사 관련 정치인 소환조사를 안 한다"며 "내란수사를 지켜보며 결과에 맞춰 흐지부지 접으려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명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현안질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론이 보수와 진보로 나뉜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려는 전략이 깔렸다. 명태균 게이트의 흑막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비상계엄을 단행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여론의 흐름을 민주당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정치적인 계산이다. 아울러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이면에 명씨와의 관련성을 따져, 책임 추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눈에 띄는 점은 민주당은 특검과 별개로 검찰을 상대로 강온 전략을 펼치는 대목이다. 한편에서는 수사 부진을 압박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은 명태균게이트가 검찰에 신뢰를 찾을 기회라는 입장도 내놨다. 검찰 출신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번 명태균게이트 수사는 어쩌면 신이 검찰에 스스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게이트"라며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게 검찰이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서 성과를 낸다면 검찰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비상계엄의 진짜 원인은 '명태균?'…민주당, 특검 꺼내든 이유[정국돋보기]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272/ian-1739203808-391916.jpg" width="730" height="472" title="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10일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접견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민, 김기현, 추경호, 이철규, 정점식 의원.도준석 전문기자" alt="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10일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접견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민, 김기현, 추경호, 이철규, 정점식 의원.도준석 전문기자"/>
 <figcaption>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10일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접견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민, 김기현, 추경호, 이철규, 정점식 의원.도준석 전문기자
 </figcaption>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구치소로 면회를 온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과 절차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옥중정치’ 논란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접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추경호·이철규·정점식·박성민 의원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나라가 여러 위기에 있다는 대통령의 판단에 기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김 의원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윤 대통령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헌재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요약해서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옥중정치를 통해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데는 헌재에서 이뤄지고 있는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을 통해 헌재를 흔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이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탄핵심판의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이날 접견 대상 명단은 앞서 두 차례의 면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접견을 끝으로 여당 의원들의 면회 신청을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마지막 면회 기회를 친윤계 의원들에게 준 셈이다. 30분가량 진행된 이날 접견에서는 당의 방향성과 관련한 대화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국민, 특히 청년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는 중앙정부와, 의원·당협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잘 협력해 어려운 분들, 자립 청년, 영세 자영업자를 잘 챙겨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또 “당이 자유 수호, 주권 회복 의식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 주면 국민의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이 청년을 콕 집어 언급한 것을 두고 최근 부산과 대구 등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2030세대 청년층의 참여가 두드러진다는 분석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젊은 세대, 국민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 달라”고 부탁했고, 지난 3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도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들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당의 역할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尹, ‘핵심 친윤’ 5명과 마지막 접견… 계엄 정당성·청년 결집 강조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311/ian-1739263804-132417.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김기흥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특검 중독증이 불치병 수준"이라며 "민주당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특검·탄핵만 들어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소위 '명태균 특검'에 제삼자 추천 방식의 포장지를 뒤집어씌워도 명태균 관련 의혹은 현재 창원지검에서 강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별도 특검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추진하는) 24번째 특검"이라며 "명태균을 보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포장만 바꾸는 특검은 별 의미가 없다"고 했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특검법을 당론으로 반대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논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의 대권 잠룡들을 겨냥해 이번 특검법안을 발의했다는 해석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 여권 잠룡들의 (명 씨와의) 관계나 관여가 있었으면 벌써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겠나"라며 "아직 뚜렷한 이야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만행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거리를 메우니, 이제 민주당은 자신들이 '무당'이라고 치부하던 명태균을 끌어들여 난장판을 펼치려고 한다"라며 "명태균의 점지를 받은 박주민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교도소를 여러 차례 드나들더니, 명태균과 민주당의 협작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시사인 유튜브 인터뷰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구치소에 잡혀간 피의자(명 씨)가 스스로 특검해달라는 건 정말 처음 봤다"라며 "특검을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민의힘, '명태균 특검법'에 "특검 중독증…검토할 가치 없어"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558/ian-1739234403-674419.jpg" align="center" /><figcaption>충남 서산시의회 한석화 의원이 한국지방정부학회 주관 ‘2024년 지방정부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시상식 모습. /한석화 의원</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충남 서산시의회는 한석화 의원이 한국지방정부학회 주관 ‘2024년 지방정부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한국지방정부학회는 1989년 설립돼 지방정부 행정 및 정책 분야 교수, 연구자, 사무관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약 1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이번 의정대상은 전국 24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의정활동을 한 의원 중 의정활동 실적, 지역사회 공헌도, 대민서비스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상(1명),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을 최종 선정했다.한국지방정부학회는 "한석화 의원은 탁월한 의정 역량과 활발한 의정활동 성과로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밝혔다.한석화 의원은 제9대 서산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3년 동안 100%에 달하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률을 기록했다.또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 문제를 다루며, 시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특히, 서산시에서 불법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체계적 감시를 수행하는 환경기동처리반 개설 필요성을 촉구해 지곡·성연 및 관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환경기동처리반이 운영되도록 했다.환경기동처리반의 상시 감시활동 성과로 서산시가 지난 5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전국 지자체 대기 및 수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중 1위 차지하는 성과를 내도록 했다.그 외에도 대산 5사와 협력해 공업용수 재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방류수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기업과 주민 간 신뢰 회복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중재 역할 수행 등 살기 좋은 서산 만들기와 지역 발전에도 앞장서 왔다.한석화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성실히 입법 활동에 임하고자 노력한 결과를 좋게 평가해 주셨다”며 “앞으로도 서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초심을 잊지 않으면서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충청취재본부 최병민 기자 mbc464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석화 서산시의원, 한국지방정부학회 의정대상 ‘우수상’ 수상

[ 아시아경제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12 ·3 내란사태를 온전히 밝히려면 명태균특검법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2월 안에 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김건희가 가담한 여론조작과 선거조작 비선개임 국정농단 진원인 명태균게이트가 12·3 계엄을 자행한 직접 원인이자 배경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국방장관인 김용현은 윤 대통령이 공천개입을 언급하며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검찰에 진했다"면서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도 윤 대통령이 황금폰 때문에 '쫄아서' 계엄했다는 주장이 있다"고 언급했다.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황금폰에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갖가지 공천개입과 국정농단 증거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며 "야당 폭거 막으려 했다고 터무니없는 거짓말 하지만 자기 부부의 범죄가 만천하에 폭로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 더 부합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622/ian-1739235905-762756.jpg" align="center" /><figcaption>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1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검찰이 11월4일 작성한 명태균 수사보고서를 보면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여론조사 매개로 (명씨와) 긴밀하게 유착돼 있다는 것이 극명히 드러났는데, 검찰은 이후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기 (여론)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공천 개입에 대해서도 뭐 하나 시원하게 밝힌 것이 없어 공천개입 연루된 의원 소환도 일절 없었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인 윤 대통령 도대체 왜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나"라며 "명태균게이트의 진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식을 파괴하는 광기와 망상을 하는 것도 자기의 불법부정이 드러날 것이 두렵기 때문 아닐까"라고 지적했다.그는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될 어떤 불법과 잘못이 있길래 내란까지 했는지 밝혀야 12·3 내란의 온전한 모습, 즉 내란 전모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성립하기 위해서도 명태균특검법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2월 안에 명태균특검법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찬대 "尹, 명태균게이트 폭로 내란 정황…특검법으로 진실 가려야"

[ 아시아경제 ] 공무원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부당하다"며 사건 종결을 촉구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0일 기자들에게 전달한 공지를 통해 "전한길 강사에 대한 부당한 내란 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발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인의 정치적 견해를 억압해 공론의 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절차 없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543/ian-1739233804-325021.jpg" align="center" /></figure>그러면서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라며 "민주당이 자행해온 국민의 카톡 검열, 여론조사 검열, 탄핵 남발, 입법 폭주, 예산 일방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불법 수사 의혹 등을 비판한 전한길 강사를 표적 삼아 부당한 고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국민의힘은 "전한길 강사의 발언은 누가 봐도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여론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내란 선동 및 폭력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안정적인 삶과 막대한 수입을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의 폭주 사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전 씨를 두둔했다.이와 함께 "수사기관이 단순히 고발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소환조사나 강제 조사 등의 형사사법 절차를 기계적으로 진행한다면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고발당한 일반 국민들이 오랜 조사와 법적 절차에 시달리며 일상을 잃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5일 사세행은 전씨를 내란 선동,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힘 "여론 살피라는 게 내란선동? 전한길 사건 빨리 종결해야"

[ 아시아경제 ]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입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44분간 진행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을 44회, 탄핵 21회, 이재명 민주당 대표 18회 언급하는 데 할애하며 "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다.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이라고 비판했다. 총 49회 언급된 국민·대한민국에 이어 두 번째로 민주당을 부르는 데 할애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안과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그 원인을 민주당과 이 대표의 '국정 발목잡기'에 있다는 게 권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특히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는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012/ian-1739251803-948434.jpg" align="center" /><figcaption>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2.11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애초 권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문재인 전임 정부의 실정 대비 한미동맹 강화·원전 생태계 회복·거시경제 회복·노동 및 교육개혁 성과 등 윤석열 정부 집권 3년간 국정운영에 대해 언급하며 여당 측에서는 박수가 나왔다. 민주당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돌려 상대 당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야유·비방·조롱을 참아달라고 요청한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된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유도,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를 언급한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이라며 "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탄핵소추의 이유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됐다"라고 말하자 야당 측에서는 "내란을 옹호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 원내대표의 발언에 "맞습니다"고 외치며 박수를 쳤다. 특히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향해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전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모반"이라고 지적하자 현장에선 고성과 야유가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윤석열"을 외치기도 했다. 또 일부 의원은 "연설하는 사람이나 박수치는 사람이나 수준을 좀 높여달라", "윤석열이 한 것이지"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과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서해공무원 피살·집값 통계 조작·태양광사업 비리 등을 감사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등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을 열거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는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뒤이어 권 원내대표가 한미동맹과 관련된 연설을 하면서 '점령군', '주한미군 철수도 각오해야 한다' 등 이 대표의 한미동맹 관련 과거 발언을 언급한 후 "최근 민주당은 난데없이 한미동맹지지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도 한미동맹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의 조기 대선을 겨냥한 위장 전술이다. 카멜레온의 보호색이 성조기 무늬로 바뀌었다"고 비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웃음을 터트렸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내란방조"를 외치며 항의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012/ian-1739251805-281207.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권 원내대표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관련 연설에서도 여당은 박수, 야당은 고성과 야유를 보냈다. 그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조사를 보면 한국에서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기 힘든 이유가 '예측하기 힘든 규제 환경(42.3%)'이라고 한다. 이처럼 반기업적인 투자 환경을 누가 만들었냐. 바로 정치"라며 "그저 기업을 규제하고 과도하게 비난하면 착한 정치인, 개념 정치인으로 대접해 주는 위선의 정치 문화가 우리 경제의 족쇄가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라. 대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을 당장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에 여당 측에서는 박수를 보냈고, 야당 측에서는 "여당 대표의 연설을 하라"고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국민, 민주당·이재명 이외에도 개혁 23차례, 경제 16회, 대통령 16회, 연금 13회, 권력 11회, 기업 11회, 한미동맹 9회 등을 언급하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는 국정 운영, 연금개혁 등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 원내대표의 발언에 지지하며 총 26번의 박수를 보냈다.연설을 마치며 권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통보수 정당"이라고 말하자 민주당에서는 비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가 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설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다수는 박수를 보내기도 했으나 일부 친한계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났더라도 박수를 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012/ian-1739251806-970571.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권성동 "헌정파괴자 민주당 이재명세력" 맹폭…與野, 고성 이어져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444/ian-1739230504-673445.jpg" align="center" /><figcaption>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며 "여야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여야 모두 연금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소득대체율 수준과 모수개혁 논의 주체 등을 두고 대립 중이다. 최 대행이 여야 합의안을 촉구한 것도 최근 국회 대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최 대행은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며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최 대행은 인구위기 대응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도 위기상황에 준해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여기에 더해 이번주에는 주요 경제 단체들과 일자리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라며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444/ian-1739237104-839859.jpg" align="center" /></figure>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민생과제들도 100건 이상 발굴한 상황이다. 최 대행은 2월 임시국회와 12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도 적극 대응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최 대행은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입법 성과 등이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달라"며 "특히 대정부질문에서는 국정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떠한 왜곡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