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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10231/ian-1735258803-539669.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당정 "근로자 휴가지원 2배 확대…코리아그랜드세일 등 상반기 실시"

[ 아시아경제 ] 감사원장과 서울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헌정질서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14일 의미부여했다. 헌재의 탄핵 기각을 두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 확인됐다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헌재 판결과 관련해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는 저는 무리한 탄핵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으로 잘못된 탄핵일 수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헌정질서가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923/ian-1741914604-989014.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그는 "비상계엄만 없었다면 (야당의 탄핵에 대해 헌재 판결을 통해) 국민들께서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민주당에서 무리한 탄핵을 했고 이것은 잘못되었으니 나중에 선거로 심판해야겠다, 여론으로 심판해야겠다고 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말했다.탄핵소추를 하고, 헌재는 이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여론의 평가를 거치는 것이 정상적 민주주의의 흐름인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이런 정상적 기능이 끊겼다는 지적이다.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은 감사원장 등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 이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 8건이 기각되고 있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혐의를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의 정당 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정당법안이 준비 중인 것과 관련해 "고민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의 해산을 시사한 것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이유와 관련해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다"며 "내란이란 심각한, 말 그대로 옛날로 치면 역적죄로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경우에 따라 헌정질서를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 정당이 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연좌제가 될 수도 있고 정쟁 목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김 의원은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할 경우에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탄핵이 기각되는 순간이 민주주의가 멈추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탄핵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또 해도 된다는 것이 되는 거지 않냐"고 했다. 그는 "법률가로서 탄핵기각 결정을 써보려고 해봤는데 아무리 창의력을 발의해도 안 나온다"며 "파면을 결정할 수밖에 없고, 파면 결정이 안 나온다면 국민이 납득 못 할 것"이라고 밝혔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감사원장 탄핵기각이 계엄 정당성 증명?…김상욱 "비상계엄 안 했다면 국민 野 심판했을 것"

경영 환경 악화와 투자 위축 등 각종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 및 외국계 헤지펀드의 거센 공격 등으로 기업이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없어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 의무를 지켜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민주당은 그간 재계의 반대 속에서도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강조하며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당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추가 협의를 요구하면서 상정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이날도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추진하며 협의를 끌어낼 계획이었으나 최종적으로 불발되면서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는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우리 자본시장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투자자 신뢰 회복”이라며 “이번 상법 개정안은 부족하지만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TF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 찬성하고 추진했던 사안”이라며 “정부와 여당도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제시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이 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최 대행에게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주주 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옳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습관이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표결 전 반대 토론에 나선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야당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며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개선책을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일반법인 상법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꼬집었다.부결 당론과 달리 기권 의견을 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안의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 회사법을 상법에서 떼내야 한다고 본다. 너무 무거운 상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날 본회의에선 상법을 비롯해 비쟁점 민생법안 등 42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부당 특약으로 인한 수급 사업자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지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이 밖에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 요구안, 북한 비핵화를 명시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재계 우려에도… 野 주도 상법개정안 통과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다가 줄줄이 기각된 고위공직자 탄핵안에 대해 ‘졸속 탄핵’ 책임론을 부각하며 역공을 펼쳤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법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장기간 직무 정지의 목적으로 남발된 29건의 탄핵소추안은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감사원장과 검사들이 아니라 이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이재명 세력은 줄 탄핵으로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해 징계 주려고 한 무고죄, 국회 입법 권력을 사적 보복에 동원한 직권 남용죄, 내용도 없는 졸속 소추문을 작성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저질렀다. 이 세력들이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향해 탄핵 기각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반성의 의미로 3가지 요구안을 제안하기도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정략적 탄핵 남발을 포함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을 철회하고, 지난해 말 민주당이 일방 삭감 처리한 감사원의 핵심 예산 60억원과 검찰 예산 587억원을 복원하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탄핵을 남발한 민주당에 대해 무고죄 등 법률적인 대응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각하가 아닌 기각이 됐으니 탄핵 남발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된다”며 “무고죄 전과 8범 민주당에 어울리는 것이야말로 ‘탄핵 기각당 해산법’일 것”이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무고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부분은 앞으로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며 “일반인이었다면 3개 범죄에 해당하는데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어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탄핵 소추된 8건의 사건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 감사원장, 이 검사장 등이 직무 정지된 기간을 합하면 무려 1261일”이라며 “사회적 비용은 막대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사실상 마비됐다”고 강조했다.

‘탄핵 줄기각’ 역공 펼치는 與…“석고대죄해야”, “법률적 검토할 것”

[ 아시아경제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반박했다. 박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지 않으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이 뻔뻔함이 가히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무회의 발언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서도 "참을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시 반박해 드리겠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197/ian-1741920005-500920.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그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는 최 대행의 지적과 관련해 "과거 특검들에도 인지된 범죄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이라고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공소시효 정지 및 공소 유지 권한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 바 있다"며 "이는 수사 지연으로 인한 처벌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대통령의 임명권이 침해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특검법은 대통령에게 특검에 대한 선제적 임명권을 의무조항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 말도 안 되는 경우지만 대통령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만약의 만약을 대비한 보완적 조항에 불과하다"고 했다.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도 특검이 도입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드루킹 댓글 조작, BBK 사건 등 수많은 특검이 수사와 병행하여 진행됐다"고 했다.특검법과 관련해 박 의원은 "검찰은 명태균 사건의 주요 증거를 확보하고도 김건희, 윤석열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며 "시간만 끌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검사가 한 명도 없는 수사과에 묻어두었다가 이 사건 선거법 공소시효를 도과시킨 건 바로 검찰 아니냐"며 " 검찰 수사가 이 지경이니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박 의원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정치적 판단으로 내린 거부권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주민 "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뻔뻔함이 충격적'"

[ 아시아경제 ]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예견된 결과"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모두 퇴출 대상이라며 새 시대를 열어갈 지도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추 사유가 모호하다고 지적받을 정도로 '누더기 탄핵안'이었다"며 "나와 개혁신당은 처음부터 이런 점을 지적해왔고, 결국 민주당으로 인해 우리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지불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민주당 또한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많은 만큼 이번 탄핵 기각을 예상했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및 돈 봉투 사건 수사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보복하기 위해 탄핵이라는 헌법적 수단을 장난감처럼 사유화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984/ian-1741915804-951134.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이어 "민주당이 정말 탄핵 기각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어지럽히는 공범"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반복되는 기행으로 서로의 지지율을 높여주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탄핵만을 외치는 이재명·민주당이 계몽령 운운하는 윤석열·국힘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젠 이러한 공생관계를 끊을 때가 됐다"며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군경을 사유화하여 계엄령을 발동한 대통령, 검찰에 대한 원한으로 또 다른 망상에 빠져 탄핵을 사유화하는 이재명 대표 모두 정치권에서 퇴출당해야 할 대상"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이 의원은 "전 세계가 AI 시대를 대비하고 미래 먹거리가 무엇인지 논하고 있을 때, 우리는 계엄령과 줄탄핵, 잼비디아라는 전근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국민들이 지불하는 악순환의 반복"이라며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는 정치라는 식탁 위에 계엄과 탄핵이라는 썩은 반찬이 아니라 규제혁파, 성장동력 발굴, AI 선도국가와 같은 싱싱한 반찬을 내어놓을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불행하게도 여당과 제1야당에서는 그러한 지도자를 후보로 내놓을 능력조차 없어 보인다"며 "나와 개혁신당은 양당의 기행 속에서도 차분히 미래를 준비하겠다. 구시대의 낡은 아젠다가 아니라 새 시대의 개혁 아젠다를 발굴해 국민과 함께 전진하겠다"고 대선 출마를 다시 한번 시사했다.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준석 "윤석열·이재명 모두 퇴출해야…새로운 지도자 필요"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525/ian-1741871405-895556.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비명계 잠룡'으로 꼽히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만남을 갖고 국가 경제와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당 통합 행보를 계속했다.두 사람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차담을 나눴다.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들은 정책적 제언이 오갔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경제 문제와 국가 정치에 관한 매우 유익한 제언을 많이 들었다"면서 "민주당의 정책 결정과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소에도 좋은 생각을 많이 알려주신다"고 덧붙였다.이 전 총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쓴 '노무현이 만난 링컨'이라는 책을 이 대표에게 전달하며 '링컨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는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이라는 역사적 업적을 이루는 동시에 미국을 하나의 대통합 연방국가로 만든 인물"이라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 링컨의 리더십 같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고, 민주당이 더 많은 국민 사랑을 받기 위해 이를 배워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또한 이 전 총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라며 "인공지능(AI), 기후위기 등을 포함한 네 가지 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이번 만남은 이 대표의 통합 행보 중 하나로 여겨진다. 앞서 이 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시작으로 김부겸 전 총리, 박용진 전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동연 경기지사 등을 잇달아 만나며 당 내부 통합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재명 대표, '비명계 잠룡' 이광재 전 총장과 회동…"경제·정치 관련 좋은 제언 들어"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dfcbb40c-b0a4-4f98-8c0e-efab597578db" data-id="dfcbb40c-b0a4-4f98-8c0e-efab597578db"><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107/ian-1741917905-418484.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id="dfcbb40c-b0a4-4f98-8c0e-efab597578db"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4/1741917823724_942686513.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 간담회&nbsp;</figcaption></figure>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가&nbsp;3월&nbsp;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올해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nbsp;송미희 의원과 김진영 의원이 함께하는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연구회'는 청소년의 온라인 매체 사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 예방 및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존중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nbsp;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의원들과 시흥시 평생학습과,&nbsp;교육자치과,&nbsp;청년청소년과,&nbsp;시흥시청소년재단,&nbsp;시흥교육지원청,&nbsp;김욱중 경찰청 사이버 범죄예방 전문 강사 등 총&nbsp;14명이 참석했다.&nbsp;시흥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관련 범죄 문제를 위해 지자체 단위뿐 아니라 광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nbsp;시흥시청소년재단 관계자는 디지털 미디어의 단순한 차단이 아닌 ‘올바른 미디어 활용과 생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언급했다.&nbsp;김욱중 경찰청 사이버 범죄예방 전문 강사는 “SNS를 통한 우울증,&nbsp;착취,&nbsp;성범죄 등의 위험성이 심각한 상태이며,&nbsp;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순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며,&nbsp;“청소년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공유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다”라며 온라인폭력의 심각성을 전했다.&nbsp;김진영 의원은 “호주에서 온라인 안전법을 법률로 제정하는 과정이나 유럽의 여러 사례를 보면서,&nbsp;숙의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며,&nbsp;“긴 호흡을 가지고 연구단체를 운영해 나가면서,&nbsp;시흥에 맞는 좋은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nbsp;송미희 의원은 “청소년들이 딥페이크,&nbsp;오픈채팅, SNS를 통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은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nbsp;“연구모임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을 도출하고,&nbsp;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계획이다”라며 연구 활동에 의지를 보였다.&nbsp;「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연구 활동을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 첫 간담회 개최

與, 연이은 기각에 반전 기대 “법의 엄정함, 尹에게도 적용되길” 권성동 “이재명, 국민 앞 석고대죄” 한동훈 “李, 사적인 복수극의 결말” 원희룡 “탄핵은 李 감옥행 도피용”국민의힘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를 향해 “역사적 판결”이라고 치켜세우는 한편 탄핵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사과를 요구했다. 여권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 중 하나가 감사원장·검사 등 야당의 ‘줄탄핵’이었던 만큼 탄핵 국면의 반전 기대감도 감지되고 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헌재가 ﻿보여 준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연쇄 탄핵에 대한 여덟 번째 선고, 여덟 번째 기각이다. 이 대표는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감사원과 중앙지검 조직을 98일 동안이나 마비시킨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이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것에 대해 “30번째 탄핵 시도를 즉각 포기하라”고 압박했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의원 30여명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신속히 각하하라고 촉구했다.여권 잠룡들 사이에도 야권의 줄탄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오로지 나 살겠다는 이유로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른 이 대표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심판 스코어는 이제 8대0(기각 대 인용)이다. 사적인 복수극의 결말”이라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대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은 과도한 입법 권력으로 헌법상 권리를 남용한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균형과 견제를 무너뜨렸다. 국정 마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사과를 하라”고 말했다.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더기 탄핵 기각으로 민주당의 줄탄핵이 ‘이재명 감옥행’ 도피용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세금 낭비, 국가기관 마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징벌하나”라고 비판했다.

“줄탄핵 철퇴… 尹도 각하” 與, 민주당에 전방위 맹공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내란형 확정 시 소속 정당은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유죄 확정시 민주당도 해산하라"고 지적했다. 13일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민주당의 법안 추진 관련 기사를 인용한 뒤 "이래저래 많이 초조한 모양인데, 급할수록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한 법"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673/ian-1741906504-962116.jpg" align="center" /><figcaption>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김 의원은 "민주당만 지난 12월 3일 밤에 담 넘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나? 국민의힘에서도 계엄을 반대하고, 실제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라며 "애초에 여당 전체를 내란 동조로 묶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레 겁먹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도 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내란에 동조했다는 핑계를 내세워 여당을 해산시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재명 범죄 혐의 유죄 확정 시 이 악물고 '이재명 무죄'를 외치며 방탄 국회를 만들어온 민주당도 해산하는 조항도 넣어보면 어떨까?"라며 "요즘 민주당 하는 거 봐서는 범죄단체조직죄도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이날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재 헌법재판소법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청구 사유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내란·외환이라는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는데도 소속 정당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간다면 무책임한 일”이라며 “소속 정당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해 12월 “당이 조직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해산 사유인 위헌 정당이라는 것이 판례”라고 말한 바 있다.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재섭 "내란 확정시 국힘 해산?…이재명 유죄시 민주당도 해산해야"

[ 아시아경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8번째 거부권 행사다.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고, 특검법이 과도한 수사 범위를 보장하는 등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대신 최 대행은 검찰에 "어떠한 성역도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 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계신 것 아닌가. 하루빨리 헛된 꿈과 허몽에서 깨어나시길 권한다"며 최 대행을 맹공했다. 민주당에서는 진작부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들어 최 대행을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줄타기를 하는 걸 보면 보수 진영 후보를 노리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그 전에 최 대행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한대행 이력을 추가하고 프로필 사진을 바꿨을 때는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518/ian-1741934104-962501.jpg" align="center" /><figcaption>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figcaption></figure>그렇다고 여권 시선이 따스하지만은 않다. 특히 헌법재판관 두 명을 국무위원들과 상의하지 않고 임명한 것에 대한 앙금이 있다. 관가 주변에서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최 대행을 키우려는 것 같다"는 관측도 나온다.최 대행이 지난 12일 보도된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현재로선 내 임무를 다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뒷말이 나왔다. 외신과 인터뷰한 것도 이례적이고 딱 잘라 부인하지 않고 '현재로선'이라는 단서를 달아 가능성을 남긴 것에 대해 "뜻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졌다. 기재부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을 향한 압박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치적 해석이 제기될만한 답변을 한 것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클릭하면 볼 수 있다. <center><div class="testMove"><iframe width="645" height="465" src="https://www.youtube.com/embed/U3eMKwWXOK0"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div></center>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마예나 기자 sw93y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