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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18430/ian-1735863604-638340.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윤석열 측 “불법무효 영장집행 적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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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5191/ian-1742374208-319468.jpg" width="730" height="428" title="19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2025.3.19안주영 전문기자" alt="19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2025.3.19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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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2025.3.19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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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자체 핵무장 주장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중 색채를 띠고 있기 때문이라는 정치권 공방에 대해 “둘 다 관계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워장이 “(여권 내에서 유력 정치인들이 핵무장론을 들고나온) 여러 분위기와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을 하려는 듯한 발언을 모아서 민감국가로 지정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표와 아무 관계없는 알”이라고 지적하자 둘 다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해결 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파악한 된 내용으로 관계 기관과 계속 (철회)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고 이번주에 산업부 장관이 방미해서 에너지부 장관 만나게 돼 그 계기에 이 문제를 적극 교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주 중 미국을 찾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지정 철회 등을 요청하는 등 이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핵무장론이든 산업 스파이든 그런 것들이 아니고 기술적 보안 문제라는 것을 미측이 공개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또 “두 달 동안 왜 몰랐느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는 “저희만 모른 게 아니라 미 에너지부 직원들도 몰랐고 관련된 소수만 알았던 사안”이라며 “내부 관리 비밀문서였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미국이 리스트에서 한국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최대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이와 관련, “(미국은) 연구소의 어떤 보안 관련 문제라고 했다”며 “(한국) 정부가 관여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들은 적이 없고, 모든 것은 앞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다”고도 말했다.

조태열 “민감국가, 핵무장론·이재명 관련 없다고 美측에 확인”

[ 아시아경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긴급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를 논의한다.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날 예정이다.회의에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와 군·출산 크레디트 등 모수개혁안 처리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견이 있었던 특위 구성을 비롯해 쟁점이 합의될 경우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5013/ian-1742369404-805634.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연금 구조개혁 합의 처리에 대해 의지가 분명하다면 우리 당은 해당 문장 없이도 연금개혁특위를 발족시킬 의사가 있다"며 "조속히 오늘이라도 합의해서 연금 개혁에 속도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은 13%,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 인상하는 모수개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줄다리기를 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넣어야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그간 '여야 합의' 부재를 빌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남발했다"며 해당 문구 삽입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논의가 계속 공전할 경우 합의안을 기초로 단독 처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여야 복지위, 오후 긴급회의...모수개혁안 합의 주목

논의 본격화… 추경 규모엔 이견 연금 모수개혁안 처리 막판 진통<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695/ian-1742314807-370431.jpg" width="730" height="458" title="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8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연금개혁 모수개혁안과 3월 중 정부 추경 편성안 요구에는 합의했으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에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안주영 전문기자" alt="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8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연금개혁 모수개혁안과 3월 중 정부 추경 편성안 요구에는 합의했으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에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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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8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연금개혁 모수개혁안과 3월 중 정부 추경 편성안 요구에는 합의했으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에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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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여야가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을 13%,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하는 모수개혁안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구조개혁을 다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연금개혁 문제가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이달 중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질타했다”며 “﻿3월 중에는 ﻿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정부와 ﻿협의해 추경안을 가능하면 이번 달 말까지 제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당초 4월 초 정부안 제출을 목표로 협의하자던 국민의힘이 최대한 빨리 추경을 추진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하며 추경 시기를 두고는 여야가 어느 정도 뜻을 모으는 듯한 모습이다. 다만 여전히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여당은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언급하고 있고,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소비 쿠폰 등 보편적 지원에 방점이 찍힌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여야의 추경 편성 요청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정부안 마련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의 추경 규모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관가 안팎에서는 15조~20조원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등에 대해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금특위 구성을 두고서는 샅바 싸움을 이어 갔다. 여야가 이날 회동에서 모수개혁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르면 2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양당은 이날 오후 연금개혁 합의에 대해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선(先) 특위 구성·후(後) 모수개혁’ 원칙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연금개혁 합의를 뒤집었다며 단독 처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민주당이) 유독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고 하는 데 대해 오해일지 모르겠지만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이냐”며 “연금특위 구성은 전통적으로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연금특위 구성안에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던 점을 꺼낸 것이다.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전에 합의된 사안을 정면으로 뒤집고 나오니 대체 어떻게 협상하겠다는 건지,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맞받았다. 이에 연금개혁안의 20일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 체제에서 9번째, 윤석열 정부 이후 40번째 거부권이다. 최 대행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행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말하기가 거시기하다”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19일 오후 7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경 속도 붙었다… 여야, 정부에 이달 내 편성 요청

[ 아시아경제 ] 여권 차기 잠룡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대면 접촉을 늘리며 지지층 확보 잰걸음에 나섰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리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견제하고,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미리 확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오후 7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주최 ‘한국정치의 미래를 묻다’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윤 대통령 탄핵 국면과 현재 정치권 상황에 대한 정견과 미래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346/ian-1742353206-899386.jpg" align="center" /><figcaption>20일 서울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대구 경북 신공항 투자설명회에서 홍준표 대구 시장이 신공항 계획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figcaption></figure>홍 시장은 전날에는 경제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차기 대선과 관련해 "기각되면 대혼란, 인용돼 조기 대선이 되면 정치적 내전 상황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혼란 상황의 책임에 대해서도 "192석 야당 연합의 정치적 폭거다. 근데 그 문제는 대통령이 정치로 풀었어야 한다"며 "쌍방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오는 24일 저서 '다시 성장이다'를 출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숭실대에서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주최 '왜 다시 성장인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 오 시장은 최근 각종 인터뷰에서 탄핵 찬성파로 분류되는 점에 대해 '오해'라는 입장도 내세웠다. 홍 시장과 오 시장의 일정은 주로 전통적인 보수층과 이 대표에 반감 있는 2030 세대의 지지층 확보를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346/ian-1742353206-775850.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SBS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표가)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서 선거법 위반이 나오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인 이번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5개 재판 결과가 다 나온 다음 무죄를 다 받으면 그때 출마하라"고 날을 세웠다.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은 조기 대선 시 경선에서 자칫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배신자 프레임' 깨기에 나섰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346/ian-1742353207-722617.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한 전 대표는 전날 오후 대구에서 경북대학교에서 '개헌, 시대를 바꾸자'라는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났다. 한 전 대표는 탄핵 찬성에 대해 후회 없는 결정이었다면서도 "제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히 우리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자꾸 머리에 떠오르고 눈에 보여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고 사과했다. 유 전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10년도 넘은 세월인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간적으로라도 오해를 풀고 화해를 하는 걸 바란다"며 "정치적인 어떤 일정과 관계없이 바라왔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346/ian-1742353208-73666.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선고기일 지정 임박에…與잠룡들, 잰걸음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5033/ian-1742370004-502704.jpg" align="center" /><figcaption>아산페이 사용 장면.(아산시 제공)</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내달 2일 치러지는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화폐인 아산페이 발행액을 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시에 따르면, 지난해 아산페이 발행액은 2500억 원이며, 올해 목표 발행액은 2000억 원 수준이다.오 후보는 아산페이가 발행 즉시 매진돼 보유 한도를 채우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구매 한도 상향도 약속했다.그는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단, 보유 한도는 100만 원으로 유지한다.이 밖에도 오 후보는 민생 회복을 위한 경제 공약으로 ▲비상 민생 경제특별위원회 신속 출범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지원 ▲본예산 조기 집행 등을 제시했다.오 후보는 “내란과 전 시장의 독단으로 망친 지역경제와 시정을 정상화하겠다”라면서 “선거 다음 날 연습과 적응 없이 즉시 일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오세현을 지지해달라”라고 호소했다.한편 오 후보 선거사무소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분야·지역별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당 오세현 아산시장 후보 "아산페이 5000억 확대할 것"

[ 아시아경제 ] 여권 내 잠재적 대권 주자 중 한명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치한다고 전부 다 이 대표같이 범죄 혐의자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유 전 의원은 19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깨끗하게 정치하고 옳은 길을 가는 정치인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지금 재판을 5개 받고 있고, 혐의가 수없이 많다"며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유지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나오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사람이 그렇게 없나"며 "감옥 가기 싫어서 대통령 빨리 되려고 안달 난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나.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085/ian-1742346004-709737.jpg" align="center" /><figcaption>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승복 약속이 제일 중요하다"며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도 분명하게 승복해야 한다"며 "정치 지도자들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하겠다고 해야 지금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다"고 했다.그는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공식 입장인데, 저는 잘했다고 본다"며 "윤 대통령과의 관계나 광장의 민심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승복 약속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신속한 파면을 요구하는데, '신속한 파면 요구'와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은 거리가 먼 이야기"라며 "정치인들이 승복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혼란을 수습하고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또 유 전 의원은 "헌재 심판 이후, 탄핵 찬반을 두고 국민의힘이 서로 총질하며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면 보수정당이 무슨 자격으로 국민들한테 화합과 통합을 얘기할 수 있겠나"라며 "우리끼리 탄핵 찬반으로 싸우면 이 대표에게 정권을 갖다 바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제기되고 있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선 "정치를 하면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고, 무엇이 옳은지만 생각했다. 양심에 비추어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대가"라며 "자리 탐하거나 출세를 원했으면 더 아부하고 권력에 줄을 섰을 거다. 하지만 난 체질적으로 그렇게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신자) 프레임은 잘못됐다 생각하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유승민 "당 분열하면 이재명에 정권 바치는 것…'배신자 프레임' 동의 안 해"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f1d75f05-d647-4d95-8026-b58ade13991f" data-id="f1d75f05-d647-4d95-8026-b58ade13991f"><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547/ian-1742359505-245577.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id="f1d75f05-d647-4d95-8026-b58ade13991f"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9/1742359403422_816717348.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 2025년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제15차 정기총회/ 사진=경기도의회</figcaption></figure>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8일(화) 부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제15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nbsp;&nbsp;고은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어가는 주역”이라며, “소외된 이웃을 돕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온 여러분이야말로 경기도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nbsp;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하신 유공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여러분의 헌신이 더욱 의미 있게 빛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nbsp;&nbsp;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약속했다.&nbsp;&nbsp;한편,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상임대표 선거 등이 진행되었으며, 사회적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 및 감사패 전달이 함께 이루어졌다

고은정 도의원,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 아시아경제 ] 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잠정 합의하고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모수개혁안의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연금개혁 논의는 당분간 공회전할 위기에 빠졌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소득대체율 43%' 전격 수용으로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연금 개혁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향후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특위 출범이 난항에 빠지면서다. 당초 목표로 한 20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해야 하지만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206/ian-1742349305-34638.jpg" align="center" /><figcaption>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2025.3.18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여야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연 국정협의회에서 모수개혁안을 복지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보험료(내는 돈)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13%와 4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세부 사안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그러나 연금특위 구성에 대해선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넣어야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소수정당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만큼 야당 주도로 구조개혁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 특위를 발족하면서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한다'는 문구가 빠진 적이 없다"며 "그런데 이번에만 유독 문구를 빼자고 하는 건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을 즉각 반발했다. "정부·여당이 그간 '여야 합의' 부재를 빌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남발했다"며 해당 문구 삽입에 반대하고 있다. 논의가 계속 공전할 경우 합의안을 기초로 단독 처리도 검토하겠다는 경고까지 내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합의된 사안을 정면으로 뒤집고 나오니 대체 어떻게 협상하겠다는 건지,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20일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을 상정해 처리하자는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연금개혁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연금과 무관한 현안을 논의에 끌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특위 논의가 정쟁 이슈에 묻혀 장기화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연금개혁, 특위 '합의 처리' 문구에 공회전…20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59142267-52e9-4dd8-ba7a-f7ca773b5533" data-id="59142267-52e9-4dd8-ba7a-f7ca773b5533"><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677/ian-1742314804-745805.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id="59142267-52e9-4dd8-ba7a-f7ca773b5533"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9/1742314597554_395396380.pn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 사진=경기도의회</figcaption></figure>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7일(월) 원당전통시장에서 열린 '찾아가는 민생현장 정담회'에 참석했다.&nbsp;&nbsp;이날 정담회는 고양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상공인 위기 극복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nbsp;&nbsp;고은정 위원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고양시 경제의 중요한 축이며,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고양시가 베드 타운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영업과 골목상권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nbsp;&nbsp;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지역화폐 예산 확보, 금융 지원 확대,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경기신용보증재단 원당역지점이 개점하면서 고양시 소상공인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신용보증과 경영 컨설팅 등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금융 인프라를 강화하여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nbsp;&nbsp;또한, 지역화폐 지원과 관련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지역화폐 사업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양시는 지난해 도비 매칭을 포기하며 지원이 축소되었다” 라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앞으로 고양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nbsp;&nbsp;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성화되어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nbsp;&nbsp;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 경기도 소상 공인연합회 및 지역 상인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고은정 도의원, 고양에서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논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빠른 탄핵심판 선고를 요구하며 단식 중이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추가로 단식 농성에 나서기로 하면서 단식을 통한 헌재 압박과 여론전은 계속될 전망이다.민 의원과 함께 단식 중인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단식 8일째의 쇠약 상태에서 민 의원이 끝내 119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 의원이 광주 동지의 비보에 내내 슬픔에 잠겨 잠 못 이뤘다”며 “눈이 쏟아지던 간밤에 발전기 고장으로 인한 극심한 추위도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보다 앞서 지난 9일부터 단식에 나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단식 10일차를 맞았다. 김 전 지사는 페이스북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쓰러지기 전에 헌재는 조속히 탄핵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헌재가 나름의 고민이 있겠지만 판결이 늦춰질수록 국가적 혼란은 커지고 국가 경제며 민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다만 민 의원과 박 의원을 비롯해 지난 11일부터 단식 농성을 해 온 ‘윤석열 탄핵 야5당 국회의원연대’ 소속 서영석·김준혁 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 민 의원이 병원에 이송되자 건강 악화를 우려한 야당 지도부들이 만류하면서다.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 8일이면 충분하게 싸웠으니 이제 단식을 중단하는 게 좋겠다. 대신 윤석열 파면 때까지 단식과 그 뜻을 국회의원들이 끝까지 이어 가겠다’는 의사를 박찬대 원내대표와 한준호 최고위원,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전해 왔다”고 했다.대신 민주당 위성곤·이재강·양문석·임미애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단식 농성을 이어 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헌재의 결단이 늦어질 경우 추가로 위험에 직면하는 의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했던 박수영 의원이 나흘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