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오세훈 서울시장의 '규제 철폐' 메시지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정국 불안과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민생고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규제 개혁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신년사를 시작으로 새해 들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규제 철폐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신년사를 통해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2일과 3일에는 서울시청 전 직원들에게 규제 철폐 아이디어를 제안하라고 지시했다. 주말인 5일에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철폐안 1호를 내놨다. 6~7일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청장들을 만나 규제 철폐 계획을 전했다.

오 시장이 새해 시정 화두로 '규제 철폐'를 내건 배경에는 계엄사태와 탄핵정국으로 위축된 내수가 있다. 정국 불안과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민생고까지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제계의 손발부터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얘기다.

민생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조만간 시민들을 직접 만나 '황당 규제'에 대한 얘기를 듣는 대토론회 자리도 준비 중이다. 시민이 규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시장과 시 간부가 그 자리에서 즉답하는 형식이다.

이번에 다뤄질 내용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일상 속 기막힌 규제'다. 예컨대 산모의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에게 달리 적용되던 산후도우미 관련 지원, 자녀가 3명인 가정에서 첫째가 18세 이상이면 나머지 자녀들이 다자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규제들이 대표적이다. 이 사안들은 지난달 정부가 진행한 '황당 규제 국민 공모전'을 통해 모두 개선 조치됐다.

오 시장 역시 서울시 대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준비단계에서 건축·주택 정비사업, 외식업, 의류업, 전통시장,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율주행업, 1회 용품 사용규제 등과 관련한 제안이나 지적이 쏟아질 것에 대비해 대책들을 점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1분기 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해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목표다.

서울시 안팎에선 여야 극한 대립의 탄핵 정국에서 차별화를 꾀하는 오 시장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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