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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내란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자동폐기<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26071/ian-1736320504-82672.jpg" align="center" /></figure>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내란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자동폐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기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준석 의원은 14일 개혁신당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정책·비전 영상에서 ‘대통령이 되면 윤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는 질문에 ‘X’ 표시된 판을 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그는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사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은 임기 내 사건에 대해서만 불소추특권이 있다’는 질문에는 ‘O’를 선택하며,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한 조항이지 당선 이전의 죄까지 면책해주는 치외법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개헌에 대한 입장은 신중했다.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임기 내 해낼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를 선택하며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 5년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개헌 여부는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이준석 의원은 여야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반복되는 기행으로 서로의 지지율을 높여주는 적대적 공생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제는 이 고리를 끊을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정선거 논란, 계엄령 발동 논의, 검찰 원한에 따른 탄핵 사유화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은 오는 16~17일 당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로 확정될 예정이다. 투표율이 30%를 넘고 과반 찬성을 얻으면 공식 대선 후보로 결정된다.

대권 노리는 이준석 “대통령 돼도 윤석열 사면 안 한다”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당원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앞서 국민의힘 책임당원인 김 전 총장은 퇴임 이후인 지난해 7월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해 당내 경선을 치렀다.그러나 김 전 총장이 2019년 자신의 아들에게 인천시 선관위 산하 강화군 선관위 8급 공무원에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시 선관위 본부로 부정 전입시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에 전날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징계 절차 직권 개시를 의결했고, 김 전 총장에게 다음 달 10일 정례회의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626/ian-1741936804-652462.jpg" align="center" /><figcaption>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與,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대상 당원 징계절차 착수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15일 미국이 지난 1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날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미국의 해당 조치에 대해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원자력 협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기술 협력에도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77/ian-1742035205-548328.jpg" align="center" /></figure>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략적 판단 없이 내려진 행정적 조치가 한미 협력에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외교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통상·외교 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리더십 공백으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 통상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통상 전문가이지만, 민주당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제·통상 현안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략적 탄핵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의 탄핵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與, '美 민감국가' 지정에 "野 탄핵남발로 대응 지연…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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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360/ian-1741928108-1066.jpg" width="730" height="439" title="여야협의회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가 쟁점 현안인 추경과 연금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협의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의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안주영 전문기자" alt="여야협의회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가 쟁점 현안인 추경과 연금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협의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의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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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협의회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가 쟁점 현안인 추경과 연금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협의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의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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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 방침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가로막던 여야의 쟁점 사안이 풀리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는 (민주당의)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부수적으로 제안했던 지급 보장 명문화, 군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이미 정부연금법 안에 포함된 내용이라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간 여야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가도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이 44%를 주장하며 파행을 반복했다.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국정협의회 역시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30분 만에 끝이 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전격 수용 결정을 밝히면서 합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국회 연금개혁의 또다른 핵심 대립 쟁점이었던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여야가 추후 연금특위에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금자동조정장치는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며 “법안에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여러 재정의 안정화 부분까지 같이 검토돼야 한다.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 종로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여당이 받아들이면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실무협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묶어 논의할 계획이다.

與 “민주당 소득대체율 수용에 환영”…여야 연금개혁 급물살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941/ian-1741954504-809651.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충남·대전선관위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3개 선거구(아산시, 유성구제2선거구, 당진시제2선거구)에 10명이 등록해 평균 3.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13일과 14일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 결과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 4명, 대전시의원 유성구제2선거구에 3명, 충남도의원 당진시제2선거구에 3명이 각각 등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다수 의석 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1번, 국민의힘 2번, 조국혁신당 3번, 개혁신당 4번 순으로 전국적 통일 기호가 부여된다.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등 기본정보와 재산·병력·납세·전과 등 주요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재·보궐선거의 선거권자는 16일부터 18일까지 주소지 구·시·군청을 방문하거나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전·충남 4·2 재보궐선거 평균 경쟁률 3.3대 1

[ 아시아경제 ] 러시아 군용기가 15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께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들어왔다가 곧 동쪽과 북쪽으로 이탈했다.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접근하기 전부터 이를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켜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시행했다.합참은 "(러시아 측과) 교신한 결과 훈련 목적이며 영공 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124/ian-1742009405-393579.jpg" align="center" /><figcaption>러시아 TU-95 폭격기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일본 방위성·연합뉴스</figcaption></figure>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1월 중국 군용기와 함께 들어왔다가 이탈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기를 조기에 탐지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개별 국가 주권이 미치는 영공과는 다르다.다만 군용기가 타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경우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 계획을 제출하고 위치를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러 군용기, 동해 KADIZ 진입 후 이탈…軍 "훈련 목적 확인"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7379fb74-1af1-4e5c-8da0-0583278c57c6" data-id="7379fb74-1af1-4e5c-8da0-0583278c57c6"><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66/ian-1742032807-564489.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5/1742030050815_388908638.JPG" data-id="7379fb74-1af1-4e5c-8da0-0583278c57c6" position="topLef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figcaption></figure><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267c9eef-f136-42bf-93f9-861ce385228a" data-id="267c9eef-f136-42bf-93f9-861ce385228a"><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66/ian-1742032809-164530.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5/1742030088646_521727937.JPG" data-id="267c9eef-f136-42bf-93f9-861ce385228a" position="topLef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figcaption></figure>14일 탄핵재판이 한창인 헌법재판소앞 '윤석열'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각하'각하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잇다.

탄핵반대 시위중인 '윤석열'대통령 지지자들.

<figure> <img src="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3/14/SSC_20250314143100_O2.jpg" width="730" height="1051" title="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2014.4.15. 박윤슬 기자" alt="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2014.4.15. 박윤슬 기자"/> <figcaption>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2014.4.15. 박윤슬 기자 </figcaption> </figure>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조 대표는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윤 대통령을 복귀시켜서 국군 통수권을 행사토록 하면 앞으로 수시로 계엄령을 하라는 면허증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공화국은 무너지는 것”이라며 “헌재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전원일치 탄핵인용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을 통솔할 수 있겠느냐. 군 장교단이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겠느냐”면서 “그것까지 다 고려한다면 8대 0 전원 일치 이외의 시나리오는 법률가들의 머릿속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자꾸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기각 쪽으로 설 거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 보는 것”이라며 “보수 성향이라는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라고 했다.조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밟고 가야 조기 대선에 희망이 있는데, 윤 대통령을 업고 가는 선택을 했다. 윤 대통령을 업고 인수봉을 지금 오르고 있지 않느냐”며 “윤 대통령이 바깥에 나왔으니, 탄핵 결정이 나왔을 때 태세 전환을 할 수 있겠느냐. 관성이란 게 있다”고 했다.그는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돌고 있는 김건희 여사 대선 출마론에 대해서는 “처음엔 웃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웃지 않았다”면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왔다고 생각한다.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관계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의 뿌리”라고 했다.

보수 논객 조갑제 “尹 대통령, 헌재서 만장일치 파면될 것”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157/ian-1741919105-462796.jpg" align="center" /><figcaption>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13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현 정부 들어 벌써 8번째 기각이다.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불과 2년 사이에 모두 23명의 공직자에 대해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정부 수립 이후 지난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21건)보다도 많은 탄핵안을 발의한 셈이다. 이중 국회 가결된 게 13건인데, 헌재 결정이 나온 8건 중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다.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유로 민주당은 크게 4가지, 세분하면 16가지를 주장했지만, 헌재는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한 행위와 법사위 현장검증에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 2가지만 위법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중대한 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유는 단 한 가지도 인정받지 못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들도 이견이 없었다. 탄핵 사유를 급조해 심판을 청구하다 보니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수사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도 않은 이 지검장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처럼 주장했는가 하면, 탄핵사유만 있고 이를 뒷받침할 입증 자료들이 없음을 헌재가 지적하자 오히려 헌재에 증거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앞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에는 검사 탄핵안에 기재한 내용을 복사해 붙였다가 ‘실수’라고 해명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율사 출신 의원들이 여럿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탄핵 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고위공무원을 그 직에서 파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우리는 이미 21년 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을 통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무조건 파면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인용이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떤 의도를 갖고 진행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 의도는 많은 사람이 이미 짐작하고 있다. 법이 정치를 위해 악용된다면 그 ‘정치’ 역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 민주당은 지금껏 헌재에서 기각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는 엄연히 별개 사안이며, 민주당이 사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민주당의 ‘사과’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믿고 있다. 무분별한 탄핵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그 누구보다 국민이기 때문이다. 사법·행정적 차질의 피해자도 국민이고, 세금으로 지불한 비용도 국민 주머니에서 나왔다.헌재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하루만 공백이 있어도 국가 주요 기관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공직자에 대한 탄핵의 결론을 내리는 데 무려 98일이 걸렸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헌법소원처럼 청구요건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법조스토리]8번째 ‘탄핵 기각’을 보며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으로 분류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미국 에너지부(DOE)는 대변인은 이날 최근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다수 매체 질의에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DOE 대변인은 “이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SCL에 지정된 많은 국가는 미국가 다양한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및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또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며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고 기술 협력 역시 금지하지 않는다”며 다만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DOE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한국을 SCL 목록에 추가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이 같은 조치는 오는 4월 15일부터 발효된다.앞서 외교 소식통은 지난 10일 “DOE의 연구개발 부서 쪽에서 관련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면서 DOE가 내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 산하 연구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현재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이스라엘, 대만, 우크라이나 등 총 25개 국가가 민감국가로 지정돼 있다. 이란, 쿠바,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5개국은 ‘테러리스트 국가’로 추가 분류돼 있다.앞서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는 현재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외교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