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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민주 "내란 특검법, 제3자 추천 변경 최우선 재발의"<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26304/ian-1736326505-663584.jpg" align="center" /></figure>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 민주 "내란 특검법, 제3자 추천 변경 최우선 재발의"

<h2>"불법 행태 자행한 공수처에 정치적·법적 책임 물을 것"</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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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민의힘, 긴급 비대위 회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5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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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한 데 대해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유가 수사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쇼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국민들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을 강행하려는 태도는 정상적 법 집행이라기보다는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다"고 비난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울서부지법에 편법으로 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 담당 판사는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며 "공수처는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을 주장하고,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향후 공수처의 존폐에도 근본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공수처의 공문서위조와 직권남용은 중대한 범죄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pc@yna.co.kr

與 "공수처, 민주당 하청기관 전락…체포영장 집행은 정치 쇼"

<h2>일부 경호관들 휴가 내는 등 지휘부 방침 안 따르고 개별 행동</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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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통령 관저로 경호처 차량 진입</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초소로 경호처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2025.1.15 sab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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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지휘부의 영장 집행 저지 방침이 사실상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소속 경호관들은 15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고, 이들과 충돌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호관들은 지휘부의 영장 집행 저지 방침에서 이탈했다. 이들은 관저 내 대기동에서 머물거나 휴가를 가는 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지휘부는 영장 집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장 경호관들은 개별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 
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를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 차장은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로, 1차 집행 당시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이날 집행에서도 무력 대응 등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mskwak@yna.co.kr

경호처 '尹영장 저지' 사실상 무너져…경호관들 대기동 머물러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6663/ian-1736908504-822968.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관저를 떠나며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우리는 자진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에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체포에 응하기로 결심하셨다"고 했다.정 실장은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수사팀과 만나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주장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 정 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회의도 개최한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만큼 후속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실장과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직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대통령, 관저 떠나며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h2>영장 집행 후 입장 표명…"공수처 수사 인정하는 것 아니다""수사권 없는 기관에 영장 발부…불법의 불법의 불법 자행"정진석 "尹,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해"…긴급 수석회의</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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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6707/ian-1736909406-803136.jpg" />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출석 관련 담화</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5.1.15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xyz@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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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2분 48초 분량의 영상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지층을 향해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영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 3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서서 직접 메시지를 발표했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앞선 대국민 담화까지 합쳐 이번이 여섯 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영장이 집행된 후 관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실 공지에서 "우리는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에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체포에 응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정 실장이 주재하는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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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차량, 공수처 도착</figcaption>
<blockquote>(과천=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도착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hkmpooh@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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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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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법수사지만 출석, 이 나라에 법 무너져"…체포에 반발(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앞선 5차례 대국민 담화에 이어 이번이 여섯번째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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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PG)</figcaption>
<blockquote>[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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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skwak@yna.co.kr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3mg_Jhg2sVU"></iframe>

[전문] 尹, 체포영장 집행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 아시아경제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지율 상승과 대선 승리를 위해 중도층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안 의원은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중도층"이라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진보와 보수가 각각 40%를 차지하고 나머지 20%가 중도층인데, 이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6620/ian-1736907904-502559.jpg" align="center" /><figcaption>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그는 "우리끼리 뭉치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지지율이 50%를 못 넘는다. 그렇게 되면 지지자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가 가속화된다"며 "합리적이고 국가와 민생을 위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야 중도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중도층까지 우리가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국민의힘이 특검법 자체안을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좋은 면으로 보자면 이런 논쟁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본 모습"이라며 "서로 의견이 충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반면 이재명의 민주당처럼 누가 한마디 하면 아무 말도 못 하고 모두가 똑같이 움직이는 게 과연 민주주의 정당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어느 정도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도부가 더욱더 열심히 뛰어서 설득해야 한다. 법적인 혼선을 없애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며 "강한 신념을 가진 보수 지지자분들께도 호소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같은 날 국민의힘은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외환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헌적인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과 특검법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안철수 "우리끼리 뭉치면 50% 못넘어…'이재명 대통령' 가속화 막아야"

<h2>한남동서 일부 이동해 집결…경찰, 8개 중대 500여명 배치 대비</h2>
(과천=연합뉴스) 김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는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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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공수처에 집결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단체</figcaption>
<blockquote>[촬영 김솔]</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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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윤 대통령이 이송된 지 수십 분이 지난 오전 11시 30분께부터 이곳 청사 정문 건너편 시민광장 앞 인도에 집결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두꺼운 패딩 점퍼 차림으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불법 체포", "대통령 석방",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연신 외쳤다.
한 지지자는 "왜 공수처가 불법 체포를 하고 대통령을 웃음거리로 만드느냐"고 외치며 탄식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애국시민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정문 앞을 지키고 있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경호차량이 정부과천청사 정문을 지나 내부로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 외 다른 인파는 거의 없어 한산한 모습이었다.
일부 진보 성향 유튜버와 시민들이 경호차량을 발견하고 "윤석열을 구속하라"며 환호했으나 현장에는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공수처 청사로 이송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른 오전부터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 영장 집행 상황을 지켜보던 지지자들이 속속 이곳으로 이동하면서 인파가 점차 늘고 있다.
보수단체 소속 70대 남성은 "한남동에서 대기하다가 지하철을 타고 왔다"며 "한남동에 있던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고 있어 이따가는 지금보다 인원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에는 신자유연대, 우리공화당 등 윤 대통령 지지 단체 6곳 소속 5천200여명이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됐다.
진보단체의 경우 1곳에 30여명이 집회 신고를 했다.
다만 이들은 수일 전부터 이곳에 집회 신고만 한 채 집결은 하지 않았던 터라 경찰은 이날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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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6814/ian-1736912106-485372.jpg" />
 <figcaption>공수처에 집결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단체</figcaption>
<blockquote>[촬영 김솔]</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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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오 현재까지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 등은 빚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 경력 8개 중대, 520여명을 투입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공수처 청사 주변에는 경찰 버스들이 줄지어 배치돼있는 가운데 경찰이 인파가 몰려 있는 인도를 둘러싸고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돕고 있다.
정부과천청사 정문 내부로는 사전에 출입을 허가받은 인원 외 출입이 전면 제한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공수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받을 예정이다.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신문을 위한 질문지 분량이 200여쪽으로 방대한 만큼 이대환 부장검사도 조사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고강도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sol@yna.co.kr

공수처앞 尹지지자들 "불법 체포" 탄식…한쪽선 "구속하라"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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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5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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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관련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만으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고 강조했다.
ses@yna.co.kr

박찬대 "尹 체포, 헌정질서 회복 첫걸음…정의 살아있음을 확인"

<h2>재보선·새마을금고 선거 앞 단속 강화…"무관용 원칙 적용"</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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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6389/ian-1736904905-105626.jpg" />
 <figcaption>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D-55</figcaption>
<blockquote>&apos;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apos;를 55일 앞둔 1월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투표 참여 홍보물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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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 재보궐선거와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각 시·도, 구·시·군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예비 후보자,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새마을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는 과거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로 배달된 4만원 상당의 곶감을 명절 선물로 받은 선거구민 124명이 총 2천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에게서 1만8천원 상당의 장아찌 세트를 택배로 받은 선거구민 296명이 총 5천22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명절 연휴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화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원(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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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반 단속…신고포상금 최대 5억원"

<h2>"'중대범죄자' 尹구속수사 해야…대한민국 새로 시작하는 계기 되길"지도부, 최고위 등 일정 취소하고 비상 의원총회 소집해 尹체포 주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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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5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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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관련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만으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고, 내란 특검도 피할 수 없다"며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이고 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충격적 장면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며 "내란으로 부르든 비상계엄으로 부르든, 윤석열의 행위가 명백한 위법이자 위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여당 의원 수십명이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한 것과 관련해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그 저열한 수준이 매우 한심하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 법을 무시하며 무법천지를 만드는 데 일조한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당 최고위원회의 입장을 브리핑하면서 "내란 세력이 무너뜨린 헌법 원칙을 바로 세웠다. 오늘이 우리 앞에 놓인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이날 예정됐던 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 비상행동 전국회의' 등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비공개회의를 이어가며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과정을 주시했다.
의원들은 국회에 비상 대기하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개시된 직후인 오전 6시와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인 오전 11시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영장 집행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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