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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0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5.1.10 ondol@yna.co.kr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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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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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국여자축구연맹 로고</figcaption>
<blockquote>[한국여자축구연맹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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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최근 별세한 오규상 전 회장의 뒤를 이어 여자축구 행정을 이끌어 갈 한국여자축구연맹 차기 수장이 다음 달 6일 선출된다.
13일 한국여자축구연맹에 따르면 제9대 회장 재선거가 다음 달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의 연맹 사무실에서 치러진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다. 선거 운동 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로, 총 21일이다.
출마를 원하면 후보자 등록 기간 내 축구회관 4층 연맹 사무실로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이번 재선거로 선출될 새 회장은 오 전 회장의 뜻을 이어 침체한 한국 여자축구를 부흥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여자 실업축구 WK리그를 출범하고 발전시킨 오 전 회장은 지난달 9일 경선 없이 당선됐다. 
상위기관인 대한축구협회 인준을 받아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한 오 회장이 지병 악화로 지난달 20일 별세하면서 연맹은 재선거 절차에 착수했다. 
pual07@yna.co.kr

여자축구연맹 회장 내달 6일 재선거…15일까지 후보자 등록

[ 아시아경제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의 헌법재판관 일부 임명에 대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김동연 지사는 13일 수원 음식점에서 열린 ‘2025 신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상목 대행은) 헌법재판관 3명을 다 임명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2490/ian-1736742905-195612.jpg" align="center" /><figcaption>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열린 '2025 신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figcaption></figure>따라서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렇게(3명중 2명만 임명)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특히 "내란과 불법 계엄 종식을 위해서는 경제부총리인 최 대행이 경제 불확실성을 조속한 시일 내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데 이번 재판관 임명을 보면서 최 대행이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동연 "최상목 대행, 헌재 재판관 다 임명했어야…경제 불확실성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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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2889/ian-1736752206-605289.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figcaption>
<blockquote>[한정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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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을 경우에 후임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10일 형법상 내란죄나 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상 대통령은 사면과 감형, 복권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 중 일반 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특별사면의 경우 사면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실시할 수 있다.
한 의원은 "내란수괴라는 법적 책임을 온전히 지게 하기 위해 '윤석열 특별사면 방지법'을 발의했다"라며 "내란과 외환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써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배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가치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ug@yna.co.kr

野한정애 "尹특별사면 방지법 발의"…내란·외환죄 사면 제한

[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국이 안정되고 예측 가능해 합리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 국정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최 대행에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 등을 전달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 대행을 만났다. 이 대표는 공개발언을 통해 "질서와 안정이 구축돼야 경제도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며 "안보문제는 잘 챙기고 있지만, 질서유지란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무질서에 빠져들지 않고 있냐 싶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일정을 서둘러 달라고 한 것이다.그는 "법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봐 잡지를 말아야 한다는 얘기와 비슷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도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2769/ian-1736749806-410338.jpg" align="center" /><figcaption>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figcaption></figure>이 대표는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대로 해야 한다"며 "정치의 복원과 법질서 회복이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이 상황에 대해 예측 가능성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라고 일관되게 얘기했다"고 말했다.접견 후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추경 편성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조 대변인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재정의 조기집행만으로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며 "추경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했고 (추후) 국정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해보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최 대행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세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해상풍력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상목 만난 이재명의 충고…"정국 안정돼야 경제도 살아나"

[ 아시아경제 ] 국방부검찰단은 무죄로 나온 박정훈(해병 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재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2943/ian-1736753404-77596.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국방부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심을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선고 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김계환 전 사령관의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고, 해병대 수사단이 실제 사건 기록 이첩에 나선 이후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한 것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박 대령에게 상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 등이 없었다고 봤다.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군검찰, ‘박정훈 항명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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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청주지방법원 로고</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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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정우택 전 국회의원과 주민들의 식사 자리를 만든 뒤 이곳에서 지지 발언을 하고 식대까지 결제한 전 이장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제삼자 기부행위 혐의로 A(70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의 한 식당에서 정 전 의원과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 지역 이장 등 주민 약 40명이 모인 오찬 자리에서 "정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면 지역에 많은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는 등의 지지성 발언을 하고 전체 식대 약 50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도 후보 또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당시 이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정 전 의원은 22대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지던 때였다. 이후 그는 실제로 당내 경선까지 통과하며 후보로 출마했다가 지역의 한 카페 업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천이 취소됐으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태 부장판사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chase_arete@yna.co.kr

총선 앞두고 정우택 지지발언에 식사비 결제 전 이장 벌금형

<h2>"간부회의 발언에 대한 불이익 아냐…국수본 관계자에 책임 물을 것"</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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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figcaption>
<blockquote>(과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2025.1.13 sab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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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대통령경호처는 1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간부를 대기발령 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공지에서 "대상자는 1월 모일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경호처는 "해당 대상자는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서는 기밀 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 안전 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호처는 "(이번 대기 발령은) 경호처 주요 간부 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 조치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은 김성훈 경호차장이 주재한 간부 회의에서 한 간부가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김 차장은 이 간부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mskwak@yna.co.kr

경호처 "국수본에 기밀 유출 혐의로 간부 대기발령"

[ 아시아경제 ] 개혁신당 지도부가 13일 허은아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 문제를 두고서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허 대표는 '이준석 의원의 상왕정치'를 개혁신당 갈등의 주원인으로 지목했다. 반면, 천하람 원내대표는 허 대표의 '사당화'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고 반박했다.이날 오전 진행한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는 시작부터 양측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허 대표는 회의장에 입장하는 최고위원들에게 "오전 9시 30분부터 사전회의인데 왜 안 들어왔느냐"고 묻자, 천 원내대표 "무슨 말씀이냐, 통지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기인 최고위원 역시 허 대표를 향해 "착각하지 마시라"고 반박하자, 허 대표는 "착각하지 말라는 등 단어는 조심해주셨으면 좋겠다.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달라"며 회의 시작 전부터 양측은 그동안 쌓인 감정의 골을 표출했다. 허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당 대표가 권한에 따라 당을 운영하겠다고 했을 뿐인데 이른바 대주주 비위를 거슬렀다는 이유로 대표를 쫓아내려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2022년 여름 국민의 힘에서 벌어졌던 일과 다를 바가 없다. 달라진 점은 당 대표가 이준석이 아닌 허은아이고, 대주주가 윤석열이 아닌 이준석이라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허 대표는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자기들끼리 만든 당헌 당규로 당 대표를 내쫓으려는 시도에 대해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며 "이준석 의원은 상왕정치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들을 향해 "사무총장 임명권은 당 대표의 고유 권한임을 인정해야 하고, 최고위원회 회의 진행도 대표의 고유 권한"이라며 "천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들은 당헌, 당규 위반 행태를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사무총장의 당헌·당규 개정 시도 역시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2944/ian-1736753404-314801.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에 천 원내대표는 "이 다툼의 본질은 지난 총선 당시 있었던 비례대표 공천 갈등의 후유증"이라며 "정확히는 허 대표가 비례 공천을 못 받았던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천 원내대표는 "가장 먼저 허 대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당직자들이었다"며 "허례허식이 너무 많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과 의전 강요, 본인의 언론 노출을 만들어내라는 압박, 당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점이 당직자 입장에서는 힘들게 다가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대표가 당 전체를 허은아 의원실처럼 운영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으려던 것"이라고 했다. 사태의 본질은 허 대표의 사당화에 있다는 주장이다.이기인 최고위원은 "허 대표는 이 모든 사안이 자신을 향한 음해이고 모략이라고 착각한다"며 "망상도 이 정도면 병이다. 지금 허 대표는 이준석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손학규다. 제발 결자해지하라"고 직격했다. 전성균 최고위원 역시 "허 대표가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기를 하는 윤석열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2기 지도부가 총사퇴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비판했다.이에 허 대표는 "만약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였다면 똑같이 했겠는가. 부족한 가장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어떤 가장도 집안을 망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가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집을 나가라고 하겠나"고 거듭 반박했다.양측 갈등이 장기화하자 이준석 의원 측은 허 대표의 신임을 묻는 '당원소환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허 대표가 2022년 국민의힘 당대표 축출 사태와 비슷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누가 윤리위원회를 동원한다든지, 절차에 없는 방법으로 허 대표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2944/ian-1736753406-377009.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개혁신당, 갈등 점입가경…"이준석 상왕정치" vs "허은아 사당화"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을 상대로 경찰이 잇따라 출석을 통보하는 것에 대해 "수사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자제를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2350/ian-1736737206-33884.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전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으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현재 경찰의 모습은 경찰의 임무와 권한남용 금지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망각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그는 "대통령 관저 앞은 극단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며 특히 민노총 등 일부 과격 폭력 시위대는 무장을 한 후 관저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등 매우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공수처는 불법 체포 영장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간부를 소환하며 경호처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경찰이 공정·중립의 가치를 버리고 '정치 경찰'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거나 전체주의 국가에서 경찰력 남용의 폐해가 극심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윤 변호사는 "대통령의 경호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것이며, 24시간 조금도 쉼 없이 수행돼야 한다"며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 영장의 신청과 줄소환은 경호처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며, 국가안보에 대한 자해"라고 주장했다.이어 "경호처 간부들은 소환에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급한 상황이 해소되면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통보했음에도 유독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남용하며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경찰이 일반적인 범죄의 수사에 대해서도 이렇듯 소환을 재촉하고 강제수사를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해당 경호처 간부들은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당당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불법 체포 영장 집행에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영장 집행을 대행해 주는 것도 모자라, 경호처의 업무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소환 통보는 수사권 남용에 불과하다"며 "경찰은 지금이라도 일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시금 정치 경찰의 길로 들어서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이며, 경찰 공무원들이 대통령경호처의 업무를 방해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측 "경찰 잇단 경호처 간부 소환 수사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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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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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 계엄 사태 관련 군 사령관들이 지난달 급여가 정상분으로 지급됐다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13일 밝혔다.
규정에 명시돼 있는 직위해제 조치가 늦어진 탓에 급여 삭감 등의 제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백 의원의 주장이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백 의원이 이날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참모총장에게는 지난달 1천190만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됐다. 공제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660만원이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에게도 평소와 같은 액수의 봉급이 지급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으며,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위가 해제된 사람에게는 봉급의 30∼80%만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해당 사령관들의 경우 직위해제가 아닌 직무배제 조치만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급여가 삭감되지 않았다는 게 백 의원 측 설명이다. 
다만 박 참모총장의 경우 계엄사령관 직책으로 지급된 급여는 없었다고 국방부가 백 의원 측에 밝혔다. 
백 의원은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 참모총장을 포함해 군 사령관들 모두 체포돼 구속기소가 됐음에도 국방부가 직위해제 없이 직무배제만 하면서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이라며 "조속한 직위해제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