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을 주중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친북 색채를 띤 ‘김여정 특검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검 명칭과 추천 방식, 수사 규모 등 어느 하나 합의가 쉽지 않은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사실상 야당 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을 이르면 오는 14일 또는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기존 야당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차 추천 방식’으로 선회하고 야당 비토권을 삭제하는 등 여당이 지목한 ‘독소 조항’은 사라졌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서 대폭 ‘양보’한 만큼 여당 내 이탈표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제3자’의 범위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장 추천 대신 법원행정처장, 한국법학교수회 등에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내란이 아닌 계엄이 수사 대상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자체적인 특검법 명칭도 가칭 ‘계엄특검법’으로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 안을 논의한다.
야당은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전격 내란특검 관련 요구를 수용하자 국민의힘은 또다시 조건에 조건을 붙여 가며 내란 단죄를 지연시키는 전략에 나섰다”면서 “이 정도면 내란특검을 안 하겠다는 뜻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진상 규명이라는 미명 아래 (대북 전단에 반발해 왔던) 북한 김여정의 뜻을 헤아려 만든 이른바 ‘김여정 특검법’”이라고 비난했다.
최 대행이 지난 10일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에 주문하면서 논의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헌 요소’에 대한 판단이 다른 만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결국 최 대행이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수순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위헌적 요소 여부를 누가 판단하나”라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벌써 밑자락을 까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추천
#민주당
#주문
#평행선
#합의
#대상
#국민
#최상
#권을
#특검
포인트 뉴스 모아보기
트렌드 뉴스 모아보기
이 기사, 어떠셨나요?
기뻐요
0
응원해요
0
실망이에요
0
슬퍼요
0
댓글
작성하신 댓글이 타인의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시트렌드에서 사용되는 모든 인물 이미지와 콘텐츠는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 또는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피드백 센터를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주)디시인사이드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