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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이 내란 일반특검법(내란특검법) 자체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협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일단 법부터 발의하라'고 압박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135/ian-1736840104-913699.jpg" align="center" /><figcaption>야6당 의원들이 9일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특검안을 내놓았다고 하지만 문자화된 발의가 아닌,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날 중 공식적으로 (내란특검법을) 발의한다면 다음날 중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빠른 시일 내로 내란특검법을 발의한다면 이번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까지 가능하다고 관측했다. 그는 "오는 16일 본회의가 열리는데 (국민의힘과 논의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하다"며 "오늘 안으로, 특히 (내란특검법) 발의가 빠를수록 논의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여야 원내지도부가 실제 논의를 시작한다면 내란특검법의 쟁점을 두고 협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포함했지만, 국민의힘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내일 오전이라도 (내란특검법을) 발의한다면 만나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135/ian-1736840105-633950.jpg" align="center" /><figcaption>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1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체적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야당에 특검법의 명칭을 내란특검법이 아닌 '비상계엄 특검법', 수사 대상에서 외환유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제외,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 확대 등을 제안했다.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당 "국민의힘, 자체 내란특검법 발의하면 논의 가능"

<h2>정계선 제외한 재판관 7명 심리해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 기각…尹측 반발"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 아냐" 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도 수용 안해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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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1.14 [공동취재] cityboy@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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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황윤기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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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 대통령 탄핵심판서 발언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4. [공동취재] cityboy@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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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문 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문 대행은 아울러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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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첫 변론기일 출석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배보윤(왼쪽),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14 [공동취재] cityboy@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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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헌재 결정을 "월권"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고 전날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의 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해놓은 헌재법 40조를 토대로 한 주장이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water@yna.co.kr

'尹불출석'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끝…재판관 기피 기각

<h2>공수처 '관저 출입허가 받았다'에…경호처·국방부 "승인 안해" 진실공방공수처 회신은 배속부대 55경비단…경호처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 없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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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관저 철조망 쪽문 돌아보는 경호처 관계자들</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쪽문 앞에서 경호처 관계자 등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14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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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이보배 김다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목전에 두고 관저 출입허가 여부로 대통령 경호처·국방부와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14일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혔으나,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공수처가 다시 입장을 내놓는 상황이 이어졌다.
55경비단은 수방사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는 부대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인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포함한 11곳에 대한 출입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자 경호처는 공지를 통해 "55경비단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경호처는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며 "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방부 역시 55경비단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회신 내용은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 따라서 경호처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였다"고 전했다.
이에 공수처는 다시 입장문을 내고 "금일 오후 2시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으며, 오후 4시24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다만 경호처의 추가승인이 필요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허가 공문은 55경비단장인 대령 명의로 보내졌다. 
공수처는 첫 번째 공문은 직접 수령했고, 두 번째 공문은 전자 문서로 수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수처는 울타리 경호를 맡는 경비단장 차원의 공문을 토대로 관저 출입이 1차적으로 허가됐으며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관점인 셈이다. 55경비단은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에 협조적 입장을 보여 경호처와 다른 입장에 선 것으로 해석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관저 전체를 책임지는 경호처는 출입 승인권이 없는 배속 부대의 부대장 명의로 된 공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 소속부대인 수방사를 비롯해 군 부대를 관장하는 국방부도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차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진입 시도 상황에서도 공수처와 경호처 간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15일 새벽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경호처가 여전히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관저 내부 진입을 불허할 가능성이 큰 데다, 55경비단의 관저 출입 허가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 양상까지 벌어져 실제 집행을 시도할 경우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경호처 내부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어 강력히 저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55경비단의 출입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가기관이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까지 하는 것"이라며 "내일 군사시설 불법침입 혐의로 전원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언론 공지문을 통해 알렸다.
bobae@yna.co.kr

尹체포영장 집행 목전에 '관저 출입허가' 공수처-경호처 공방(종합2보)

<h2>행정안전부·법무부·방통위·권익위 업무보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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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414/ian-1736848207-214189.jpg" />
 <figcaption>최 권한대행, 사회분야 해법회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하고 있다. 2025.1.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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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현안 해법회의'(사회2분야)를 주재하고 행정안전 및 법무 분야 현안을 점검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허석곤 소방청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8일(경제1분야)과 10일(사회1분야), 13일(경제2분야)에 이른 네 번째 업무보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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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414/ian-1736848208-554737.jpg" />
 <figcaption>최상목 권한대행, 사회분야 해법회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하고 있다. 2025.1.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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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안전사회 및 지방시대 구현'을 주제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이상기후, 재난·사고 등에 따라 민생경제가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직시하고 정부 관계기관 원팀으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책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는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특히 "범죄·재난으로부터 국민보호와 안전확보는 정부의 기본 책무로서 한 치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상시적인 재난안전 상황 점검과 더불어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안전관리 대책까지 빈틈없이 추진해달라"며 "특히 설 연휴 기간 불안감 없이 국민이 온전히 쉴 수 있도록 모든 정부 기관이 더욱 긴장감을 갖고 24시간 상황을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공지능(AI) 등 기술·산업 발전에 따른 미래 대비도 강조하면서 "정부의 디지털 혁신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편의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최 대행은 민생경제 지원과 관련해선 "중앙과 지방의 견고한 협력을 통해 상반기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적극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시 소통으로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yna.co.kr

崔 "범죄·재난으로부터 국민보호, 정부 기본책무…공백 안돼"(종합)

<h2>민주노총 "열악한 쿠팡의 노동현실 은폐" 반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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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246/ian-1736842207-789350.jpg" />
 <figcaption>국회 환노위 전체회의</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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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김은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4일 고용노동부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 근로감독에 대해 "미흡한 수준을 넘어 사실상 불법 경영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어디에서도 배송 기사들의 야간노동 시간과 강도를 조사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초노동 질서를 감독한다고 했지만, 임금 착취이자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는 상차 분류 작업에 대해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분류 작업이 업무 과중 요인일 뿐 문제가 없다는 쿠팡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배송 기사의 쿠팡 캠프 입차를 거부하고 일감을 끊어버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은 아예 없었다"며 "이번 근로감독은 사용자에 편향된 윤석열식 노사법치주의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에 "쿠팡에 대한 재감독,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배송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야간·장시간 노동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에 기초한 야간노동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또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미지급과 상차 분류 노동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 착수 등도 함께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번 근로감독에 대해 "열악한 쿠팡의 노동 현실을 은폐하고 쿠팡에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감독에서 쿠팡의 장시간 노동의 실태와 고용불안이 발생하는 이유는 가려져 있다"며 "노동부가 택배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 했다면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이라는 고용형태의 한계와 별개로 최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을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acdc@yna.co.kr

野환노위원들 "노동부 쿠팡CLS 근로감독, 불법경영에 면죄부"(종합)

<h2>60여쪽·10여쪽 2건…'부정선거론·민주당 줄 탄핵' 등 들어 '국가비상사태' 주장</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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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PG)</figcaption>
<blockquote>[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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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황윤기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린 14일 헌재에 60여쪽 분량과 10여쪽 분량의 답변서를 각각 제출했다.
60여쪽 분량 답변서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관해 자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진상 규명이 필요했다는 '부정선거론'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적시됐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이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정부 예산을 삭감해 '국정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일종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적법한 요건에 해당한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논리다.
답변서에는 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없으며, 형법상 내란죄의 요건도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29분간 주장한 내용과 비슷한 취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16일 탄핵심판 2차 기일에 구두변론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므로 파면해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반복했다고 전해졌다.
통치 행위를 이유로 형사재판, 탄핵심판 등을 할 수 없는지에 관해서는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린다. 국회 측은 대법원과 헌재의 기존 판례에 따라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제출한 10여쪽 분량의 다른 답변서에서는 국회의 탄핵 소추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일사부재의 원칙 등 국회법을 어겼으므로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각하란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water@yna.co.kr

尹대통령측, 헌재에 답변서 제출…"계엄은 국헌문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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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097/ian-1736838905-748467.jpg" />
 <figcaption>국회 환노위 전체회의</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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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4일 고용노동부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 근로감독에 대해 "미흡한 수준을 넘어 사실상 불법 경영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어디에서도 배송 기사들의 야간노동 시간과 강도를 조사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초노동 질서를 감독한다고 했지만, 임금 착취이자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는 상차 분류 작업에 대해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분류 작업이 업무 과중 요인일 뿐 문제가 없다는 쿠팡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배송 기사의 쿠팡 캠프 입차를 거부하고 일감을 끊어버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은 아예 없었다"며 "이번 근로감독은 사용자에 편향된 윤석열식 노사법치주의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에 "쿠팡에 대한 재감독,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배송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야간·장시간 노동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에 기초한 야간노동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또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미지급과 상차 분류 노동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 착수 등도 함께 요구했다.
acdc@yna.co.kr

野환노위원들 "노동부 쿠팡CLS 근로감독, 불법경영에 면죄부"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015/ian-1736838009-365057.jpg" align="center" /><figcaption>[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법무부가 합병·분할 등 조직재편 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의무를 명시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손질한다고 13일 업무 계획 발표에서 밝혔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소액주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 비자’, ‘청년 드림 비자’도 신설한다. 탑티어비자는 인공지능(AI)과 양자 기술, 우주항공 등 최첨단분야 해외 인재 맞춤하여 비자다. 청년 드림 비자는 한국전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연수 및 취업 활동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다.경제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수요를 반영해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도 본격 시행한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광역형 비자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사회구조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금융위와 협력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전력자의 상장사 임원 취임 제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 범죄 합수단을 중심으로 기업입찰 담합, 보조금 유용, 조세 포탈 범죄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아울러 기술 유출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수사 인력도 증원한다. 법무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기술 분쟁조정, 기술 유출 범죄 수사 패스트트랙 연계를 통해 권리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국제투자 분쟁(ISDS)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하고 관계부처와 분쟁 대응단을 신속히 구성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국제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중소기업 법률분쟁 시 법률 자문을 제공해 국부유출을 막겠다”고 했다.이밖에 법무부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해 국제적인 공조 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통해 마약 단속도 강화한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합병·분할 때 주주 보호하고 ISD 소송 리스크 막는다

<h2>"대통령 관저에 책임자 승인 없이 강제 출입은 위법""경찰·공수처와 물리적 충돌 방지 위해 최대한 노력"</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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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4754/ian-1736832006-136239.jpg" />
 <figcaption>한남동 관저 출입구 통과하는 차량</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4일 오전 차량 한 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를 통과하고 있다. 2025.1.14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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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대통령경호처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경호처는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경호처는 이날 오전 공수처, 경찰과 3개 기관 간 협의를 한 이후 입장문을 배포했으며, 협의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가 '사전 승인 없는 강제 출입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확인하며 2차 영장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호처는 "경찰,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 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hiny@yna.co.kr

경호처, 2차 尹체포영장도 저지 시사…"불법엔 매뉴얼대로 대응"

[ 아시아경제 ] 김명수 합참의장은 '평양 상공 무인기'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이 이른바 '북풍'을 조작하고 '외환'을 유치하는 데 동원됐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수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4964/ian-1736837104-395053.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김 의장은 14일 국회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평양 상공에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남측 무인기와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김 의장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것 같다"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서 선택을 제한하고 혼란을 주고, 그래서 이익을 얻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핵심은 비밀의 유지"라며 "내 카드가 오픈(공개)되는 순간 적의 심리적 갈등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없고, 그래서 카드를 오픈하면 안 된다"며 "그런데 누군가가 제가 카드를 뭘 들고 있는지 상대에게 알려주거나 수사를 해서 정확하게 보겠다고 하면 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북풍이라고 하면 이렇게 묻고 싶다. 2022년 말에 수 대의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에 들어와서 굉장한 남남 갈등을 일으켰다. 그러면 이것은 북풍인가, 남풍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북풍이라든가 외환 유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없다"며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풍이라는 얘기를 한다면 모든 것이 거기에 함몰될 수 있다"며 "군사작전은 절대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은 기만과 기습을 쓰면서 자기들이 원할 때 도발한다. 그런 적에 대항해서 저희는 경계 태세와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군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게 기본 임무이므로 이런 부분들을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합참의장은 군 내부의 정보 능력은 전혀 없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전 지휘권만 가지고 있다"면서 계엄 관련 동향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