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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2448/ian-1736740804-157526.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국정원 "북한군 포로, 韓 귀순 입장 표명 없어"

[ 아시아경제 ] 러시아 군용기가 15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께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들어왔다가 곧 동쪽과 북쪽으로 이탈했다.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접근하기 전부터 이를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켜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시행했다.합참은 "(러시아 측과) 교신한 결과 훈련 목적이며 영공 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124/ian-1742009405-393579.jpg" align="center" /><figcaption>러시아 TU-95 폭격기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일본 방위성·연합뉴스</figcaption></figure>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1월 중국 군용기와 함께 들어왔다가 이탈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기를 조기에 탐지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개별 국가 주권이 미치는 영공과는 다르다.다만 군용기가 타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경우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 계획을 제출하고 위치를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러 군용기, 동해 KADIZ 진입 후 이탈…軍 "훈련 목적 확인"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정협의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안인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민주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며 “민주당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존 당론 소득대체율 45%에서 1%포인트를 양보해 소득대체율 44% 수용의사를 밝혔던 데 이어 소득대체율 43%도 받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그간 여야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가도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이 44%를 주장하며 파행을 반복했다.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국정협의회 역시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30분 만에 끝이 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전격 수용 결정을 밝히면서 합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진 의장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왔고 여야 간에도 의견이 모아져 있다”며 “주무 부처인 정부도 사실상 동의를 해왔다. 이번에 모수 개혁과 함께 동시 병행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이어 “복지위에서 모수 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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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민주당의 수용 의사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는 (민주당의)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부수적으로 제안했던 지급 보장 명문화, 군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이미 정부연금법 안에 포함된 내용이라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국회 연금개혁의 또다른 핵심 대립 쟁점이었던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여야가 추후 연금특위에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금자동조정장치는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며 “법안에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여러 재정의 안정화 부분까지 같이 검토돼야 한다.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여야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실무협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묶어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또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김 정책위의장은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시간 조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정부 차원 결정이고 반도체 업계도 다소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반도체 산업이 처한 여러 위기상황 고려할 때 주52시간 예외 부분은 민주당과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논의 의지를 밝혔다.

野 “소득대체율 여당안 수용” 與 “환영”…여야 연금개혁 급물살(종합)

주진우 의원,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총력 탄핵국면, 법리 해석으로 지지층 갈증 해소 선관위 등 현안 관련 대책 촉구 목소리도“탄핵과 특검이 남발되면서 법률 이슈가 많아졌다. 신속하고 정확한 팩트를 전하고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아 내는 데 집중하겠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사법 전쟁’ 실무를 맡고 있는 주진우(50·사법연수원 31기) 의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주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 이재명 사법파괴저지 특별위원회 간사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내란 국조특위원 등을 맡아 최전방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그가 ‘보수 공격수’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주 의원은 이에 “‘보수 공격수’라고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탄핵과 특검의 남발을 막기 위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겠다”라고 말했다.<div class="con_textbox_05 new_br" style='min-height: 34px;padding: 30px;margin-top:20px; margin-bottom:20px; border: 1px solid #f8dfd8; background-color: rgba(248,223,216,.3137254901960784);'>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div>국민의힘에서 주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법리스크를 부각·지적할 때 매번 선봉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주 의원은 재판의 진행 과정을 수시 체크한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미수령, 변호인 미선임,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확인해 문제를 제기한다.재판 지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주 의원은 법원에 신속재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재판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등 국민적 관심도 끌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보수 지지층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주 의원은 주로 수사 및 재판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활약한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위법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청구 기각 후 서울서부지법 재청구 등 ‘영장쇼핑’ 의혹 관련 문제 제기를 주도해 이목을 끌었다.지난 10일에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과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법 체포·구금,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주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인 지난 8일 유튜브에서 환영 메시지를 내며 ‘이후에 챙길 것들’이라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영상에서 주 의원은 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나 특검 협박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검은 보충성의 원칙, 헌법상 견제 균형 원칙에 위배되고 검찰총장을 협박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당연히 거부권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소추 후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기각돼 복귀할 것이 뻔하다. 국민들 눈초리가 무서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의견을 덧붙였다.주 의원은 현안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목소리를 내는 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대표적이다.주 의원은 선관위를 향해서는 “선관위는 특혜 채용자들을 인지하고도 직권 면직하지 않고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은 책임자들을 명명백백히 밝혀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로 추가 수사 의뢰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고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챙겨 고인과 유족의 입장에서, 국민의 관점에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의 MBC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구했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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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주 의원은 유튜브 ‘공중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유튜브 채널 ‘주진우 이슈 해설’은 첫 영상을 올린 지 6개월 만에 구독자 수 23만 7000명을 돌파했고 업로드한 영상 수는 90여개가 넘는다. 영상은 하루에 한두개 꼴로 업로드한다. 지난해 11월 구독자 10만이 돌파해 받은‘실버 버튼’ 언박싱(개봉) 영상을 지난 9일 업로드했다.영상은 주로 현안 관련 법리 해석과 야권의 정치 공세에 대해 반박하거나 그들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유튜버로서 주 의원은 “유튜브 성장보다는 신속하고 정확한 팩트 체크를 통해 보수·자유 우파의 논리를 보다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또 저작권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퍼가거나 재가공할 수 있도록 했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자유 우파의 논리를 전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당 안팎에서는 “현안마다 예민한 법리적 사안을 쉽고 빠르게 해설해주며 지지층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유튜브 개설 당시 주 의원은 “보수 정당의 논리를 전파하겠다. 보수 ‘스피커’ 등도 참고해서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자료가 되겠다”는 취지로 포부를 밝힌 바 있다.맡은 역할이 많은데다, 각종 현안을 다루며 대야 공세 최전선에 있다보니 주 의원은 야당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 생중계에 반대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에는 “민주당이 범죄와 무관하게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것처럼 공표했다”는 이유로 주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했다.주 의원은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제가 정치에 뛰어든 계기는 청년 세대들의 미래 문제 때문이었다. 급격히 늘어나는 나랏빚에 대해 그 고통이 청년 세대들에게 전가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찾겠다”고 말했다.경남 진주 출신 주 의원은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법무과, 대검찰청 등 요직을 거쳤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일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며 이름을 알렸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은 이후 사직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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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로 때리는 ‘보수 공격수’ 주진우, 법률위원장·유튜버로 종횡무진[주간 여의도 Who?]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길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이 광화문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 석방, 줄탄핵 기각 등 민주당에는 유쾌하지 않은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전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120/ian-1741918504-143476.jpg" align="center" /><figcaption>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및 당직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5.3.14.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14일 오전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광화문 삼거리 광화문 앞에서 진행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윤석열은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고위원회의는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회의로 원래는 여의도 국회 본청에 위치한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해왔다. 다만 러시아제 권총 암살 제보 등 신변 위협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화문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민주당은 활동 범위를 국회 바깥으로 넓히고 있다. 탄핵 선고 기일이 예상보다 미뤄진 상황에서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윤 정부 공직자 줄탄핵 기각과 같은 민주당에 불리한 상황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종결 이후 17일째로 헌법재판소는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의 숙의 기간을 보내고 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 대통령 신속 파면,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하는 여론전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도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이 적법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켰다"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이승만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정당성을 부여했다.박 원내대표는 "국회를 무시하는 역대급 일방 폭주를 막기 위한 국회의 적법한 탄핵을 내란의 이유로 선동하는 것은 매우 파렴치한 것"이라며 "탄핵이 비상계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한복을 입은 외국인 여행객들은 신기한 광경에 카메라를 꺼내기도 했다.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도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된 지 8번째 거부권 행사"라며 "명태균특검법은 내란의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인데 이를 거부한 것은 명시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 자신이 내란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민주당은 지난 12일부터는 국회 본청에서 광화문까지 거리 행진을 하고 있으며 삭발식, 이 대표-비명계의 만남 등 당 결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전날 오후 서영교, 박희승, 박균택 등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을 항의 방문했으며 같은 날 오전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했다.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지도부 회의도 광화문에서…野 '탄핵 선고' 폭풍전야 총공세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러시아 군용기 수대가 동해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고 밝혔다.합참은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오늘 9시 20분쯤 러시아 군용기 수대가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고, 곧 KADIZ 동쪽 및 북쪽으로 이탈했다”고 밝혔다.이어 “영공침범은 없었다”며 “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러시아 측과 교신한 결과 KADIZ 침범은 훈련 목적이며 영공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1월 29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통상적으로 군용 항공기가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경우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위치 등을 알려주는 게 국제 관행이다.

합참 “러시아 군용기 수대 동해 KADIZ 진입 후 이탈”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15일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했다. 나경원·윤상현·이만희·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은 이날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개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했다.나경원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9년 대만을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이 자유의 방파제'라고 했다"며 "자유의 파도를 더 거세게 만들어보자. 그 시작은 윤 대통령의 탄핵 무효·각하로 직무 복귀하는 그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196/ian-1742020504-87232.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윤상현 의원은 "구미는 불세출의 영웅, 불멸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한 곳"이라며 "불굴의 박정희 정신으로 재무장해서 탄핵 심판이라는 불구덩이에 놓여있는 윤 대통령을 구출해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이어 "우리는 7∼8년 전 우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리석게 탄핵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두 번 다시 이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각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장동혁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끝까지 싸워야 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명구 의원은 지난 3일 당 지도부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던 때를 상기하며 "박 전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을 그렇게 많이 걱정하고 계셨다"고 전한 뒤 "반드시 사기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외쳤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2.0 시대'를 열어서 자유대한민국, 자유 통일로 가자"고 호소했다.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보수 텃밭 TK 찾은 與…"尹 탄핵 반드시 막아야"

[ 아시아경제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 성남 판교에서 ‘내란수괴 즉시 파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지난 10일 수원역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이래 닷새째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433/ian-1741930806-460147.jpg" align="center" /><figcaption>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과 사진</figcaption></figure>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혁신의 심장’ 판교에서 오늘 아침 출근길 피켓을 들었다"며 "내란이 빨리 종식되어야만 산업도, 혁신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절박감을 토로했다.이어 "두 쪽으로 갈라진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100% 완전한 탄핵뿐"이라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과 17일 의정부역에서 출근 전 1위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동연, 14일 판교서 '내란수괴 즉시 파면' 1인 시위

[ 아시아경제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안 29건 중 8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판정을 내렸다. 경기에서 8연패 하면 당연히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사퇴해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후 "지금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각했던 민주당과 달리 후안무치한 '민주악당'"라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선두에 서서 윤 대통령의 탄핵 각하·기각을 촉구하며 헌재와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11일 '헌재 앞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섰던 윤 의원은 이날도 전한길 강사와 함께 '대통령 탄핵 각하 길 걷기' 행사를 진행했다. 그는 행사 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흠결은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탄핵 각하가 유일한 답"이라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751/ian-1741942212-859600.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기독인회 의원들과 전한길 강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 각하 길 걷기' 행사를 열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채용비리 논란이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국회가 특검 임명과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선관위는 경력직 직원을 뽑는데 부정 채용이 291번, 인사규정 위반이 878번 있었다"며 "이에 대해 특검하고 국정조사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선관위를 '신의 직장'이라고 부르는데, 현대판 음서제도가 이렇게 횡행하는 곳이 없다"며 "아빠 찬스를 이용하고 아들과 딸, 친인척이 모여있는 선관위는 당연히 내부 감시에 소홀해져 부정부패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부정부패가 비일비재한데 감사를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윤상현, 줄탄핵 기각에 "8연패면 감독·스태프 사퇴…이재명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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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360/ian-1741928108-1066.jpg" width="730" height="439" title="여야협의회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가 쟁점 현안인 추경과 연금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협의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의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안주영 전문기자" alt="여야협의회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가 쟁점 현안인 추경과 연금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협의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의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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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협의회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가 쟁점 현안인 추경과 연금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협의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의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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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 방침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가로막던 여야의 쟁점 사안이 풀리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는 (민주당의)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부수적으로 제안했던 지급 보장 명문화, 군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이미 정부연금법 안에 포함된 내용이라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간 여야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가도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이 44%를 주장하며 파행을 반복했다.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국정협의회 역시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30분 만에 끝이 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전격 수용 결정을 밝히면서 합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국회 연금개혁의 또다른 핵심 대립 쟁점이었던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여야가 추후 연금특위에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금자동조정장치는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며 “법안에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여러 재정의 안정화 부분까지 같이 검토돼야 한다.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 종로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여당이 받아들이면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실무협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묶어 논의할 계획이다.

與 “민주당 소득대체율 수용에 환영”…여야 연금개혁 급물살

[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가 이번 주말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인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845/ian-1741944606-885279.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보수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경북 구미역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 집결한다. 나경원·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은 연사로 무대에 오른다.송언석 의원은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한다. 세이브코리아 지역본부별로 진행되는 집회에도 인근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박덕흠·김정재·송언석 등 의원 10여 명은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15~16일에 이어간다. 장동혁 의원 등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주최하는 헌재 앞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한다.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까지 4차 도보 행진을 진행하는 등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여론전을 편다.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원내 5개 야당이 주최하는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에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한다. 16일에도 도보 행진 및 범야권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이어가며 헌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