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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3162/ian-1736758203-824200.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조태열 "사도광산 추도식, 일본 측에 우려 전달"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첫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순방 일정에서 한국을 뺐다. 로이드 오스틴 전 장관에 이어 미 국방 수장의 두 번째 ‘코리아 패싱’이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나는 것을 피하려는 취지로 풀이되지만 대북 억지력 강화 및 미 해군과의 조선업 협력 등 다방면의 논의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정부 관계자는 이달 하순으로 기획했던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이 최종 무산됐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괌과 하와이, 일본, 필리핀 등 인태 지역 내 미군 기지와 동맹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북핵 위협의 1차 방어선인 한국을 방문지에 넣으려다가 취소했다.헤그세스 장관은 비무장지대(DMZ)와 주요 조선소를 방문하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조선업을 부흥시키고자 한국·일본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앞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오스틴 전 장관도 지난해 12월 아시아 방문 때 한국을 들르려 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자 제외했다.헤그세스 장관이 방한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가 서울을 찾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이 계엄 사태 이후 탄핵 국면이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해 방문을 접은 것으로 해석된다.현재 한국은 대통령 업무가 정지된 상태인 것은 물론 헤그세스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국방부 장관마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펜타곤으로서는 ‘한국 정부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앞둔 시기에 이뤄지는 미 각료의 방한은 의도치 않게 워싱턴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려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살핀 것으로 풀이된다.그럼에도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한다면 계엄 및 탄핵 국면에서도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하는 동시에 미국이 공들이는 함정 건조 및 보수·수리·정비(MRO) 분야 역할 분담을 논의해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헤그세스 장관 방한 무산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온다. ‘방위비 폭탄’ 청구서를 받을 시간을 벌었다는 이유다.이에 따라 한미 국방장관 대면은 오는 5월 30일~6월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때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美국방, 인태 순방서 한국 제외… 국정 공백에 또 ‘코리아 패싱’

[ 아시아경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검법을 발의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을 요구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546/ian-1742095504-782036.jpg" align="center" /></figure>16일 윤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공수처 특검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의원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통신·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1월 26일 윤 대통령 기소를 검찰에 요구할 때 수사기록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국회 측에 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서면 답변을 고의로 보냈다"며 "이는 공수처가 특정 법관들이 포진한 법원으로 영장을 재신청하는 소위 '영장쇼핑'을 자행한 것"이라고도 전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수처의 불법성 수사와 체포과정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이번 공수처특검법을 통해 본인들의 주장을 소명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윤 의원의 공수처특검법 발의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안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면서도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꾸렸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수사, 체포, 영장 청구 등 모든 행위에 대해 법원이 인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이날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탄핵 심판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난무했다"며 최근 중앙지법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근거로 댔다. 그는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며 "이는 한마디로 적법 절차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고 불공정이 난무한 불법 탄핵이기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각하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윤상현 "민주당, 공수처특검법 적극 협력해야"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244/ian-1742175306-156382.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지난해 업무 과중을 호소해온 경찰관들이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1인당 보유사건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현장 근무 여건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대책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244/ian-1742169905-882056.jpg" align="center" /></figure><div class="small_title01"><h5>◆서울 31개서 중 5개서 보유사건 32.4%</h5></div>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수사관 1인당 보유 사건 수’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평균 28.5건에서 12월 29.4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은 33.2건에서 33.9건으로 증가했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은 여전히 많게는 40~50여건, 적게는 20~30여건의 사건을 배당받으며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주요 원인으로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를 제외한 수사개시권이 경찰로 이관되고, 2023년 11월 수사 준칙이 개정되면서 고소·고발 사건을 반려하지 못하게 된 것이 꼽힌다. 수사 사건 수는 증가했는데 현장 인력 보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서울경찰서별 보유사건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8만4763건이었는데, 이 중 32.4%가 5개 경찰서에 몰려있었다. 강남경찰서 7654건, 송파경찰서 5618건, 관악경찰서 4791건, 서초경찰서 4747건, 마포경찰서 4702건 등이었다. 보유사건 집중도는 6개월 전(32.2%)과 비교해 더 높아졌고, 상위 경찰서 순위에는 전혀 변동이 없었다. 이는 수사, 형사, 여성·청소년, 교통 등 모든 수사부서의 합산 수치다.앞서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 부서에서 일하던 30대 A 경위는 지난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경위는 동료들에게 '사건이 73개다. 이러다 죽어', '죽을 것 같다. 길이 안 보인다', '사건은 쌓여만 간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서울경찰청은 1년 이상 장기사건이 많은 경찰서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보했고, A 경위는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 압박감을 토로했다. A 경위는 사망 전 업무 부담으로 인한 고충 등을 이유로 부서 이동도 신청한 상태였다. 같은 달 충남 예산경찰서 경비과 소속 20대 B 경사도 극단적 선택을 했고, 서울 혜화경찰서 수사 업무를 맡고 있던 40대 C 경감은 한강에 투신했다가 구조됐다. 두 사람 모두 평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244/ian-1742169905-609950.jpg" align="center" /></figure><div class="small_title01"><h5>◆허울뿐인 현장 근무개선안…경찰 수뇌부 태도 안일</h5></div>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 자살자 수는 총 115명이었다. 연평균 23명, 매월 2명의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4건, 2021년 24건, 2022년 21건, 2023년 24건, 2024년 22건, 2025년 2월까지 3명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경찰 수뇌부가 대책 마련에 안일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경찰청은 사망 사건 발생 직후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 7월 이호영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현장 근무 여건 실태진단팀'을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서 통합수사팀은 사건 배당 전 접수 단계에서부터 유사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게 하는 등 업무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별로 각종 치안 지표와 업무량 등을 분석해 인력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관들의 마음 건강 진단·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마음동행센터 확충, 상담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런데 핵심 대책인 인력 운영 제고는 대부분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연내 완료 예정이었던 4개 방안 중 3개가 이행되지 않았다. 해당 항목은 시·도청 간 인력 재배치, 시·도청별 관서 간 수사 기능 인력 조정, 지역 관서별 적정인력 산출을 통한 정원 재배치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서·기능별 업무량 진단을 토대로 인력 재배치안을 마련 중”이라며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정원조정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마음건강 고위험군 대상 특별 케어 도입 및 지정 상담 내실화 즉시 추진과제였지만 7개월째 진전이 없었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자살 시도 전력자, 위기 징후자, 수사·여성청소년·민원실 등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해 ‘찾아가는 상담 및 방문 상담’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244/ian-1742169906-621011.jpg" align="center" /></figure>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나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난해 여론 무마를 위해 주먹구구식 대책을 마련했고, 경찰 수뇌부의 판단과 기획으로 정책 개선 방안을 만든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한 뒤 내부 의견을 반영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인력 확충을 반드시 경찰로만 할 필요는 없다"며 "외국처럼 사법경찰의 영역과 행정 경찰의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일반 행정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늘어난 사건 수와 비교해 수사관이 너무 적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인력 자체는 변동이 없는데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직만으로는 해법에 한계가 있고 검찰에 있는 수사 인력을 이관하면 된다"며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단독]'업무과중' 경찰관 죽음에도…1인당 담당사건 늘어

[ 아시아경제 ] 육군은 지상작전사령부/지상군구성군사령부가 오는 20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파주 도시지역작전 훈련장에서 ‘한미연합 지하 시설(UGF)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2025년 자유의 방패(FS) 연습의 일환인 이번 훈련에는 지작사 특수기동지원여단을 중심으로 드론봇전투단, 수도기계화보병사단, 30기갑여단, 5군단 화생방대대,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23공병대대 등 한미 양국 장병 370여 명이 참가했다.이번 훈련은 다양한 UGF와 환경에서 작전 및 전투기술 등 전투수행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말 UGF 대응 전문부대로 개편 예정인 지작사 특수기동지원여단의 부대구조·편성·장비 전력화 계획을 보강하는 것을 중점으로 진행 중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778/ian-1742184305-939807.jpg" align="center" /></figure>북한에는 현재 중요거점 및 은거지역으로 활용되는 UGF가 수천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육군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특수기동지원여단을 창설했으며, 공병·기동·정보·군수·화생방·의무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 UGF 대응 전문부대로 만들어나가고 있다.본격적인 훈련은 드론봇전투단의 스위드 드론이 UGF 인근을 정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드론이 파악한 대항군의 상세한 위치와 제원을 바탕으로 한국군 기계화부대가 대항군을 격멸하고 UGF를 공략할 지상 거점을 마련했다. 거점이 확보되자 특수기동지원여단 대대 장병들이 다족보행로봇 등을 투입해 UGF 출입구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원격폭파기구·용접기 등으로 아군이 사용할 출입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급수·환기·동력시설 등을 폭파해 적을 고립시켰다. 이어 특수기동지원여단 개척소대가 절단기와 폭탄을 활용해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 화생방부대가 UGF 내부 화생방 오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한미 기동부대가 UGF 내부로 돌입하기 시작했다. 미국 측 초소형 드론인 블랙호넷과 탈론이 대항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IED와 부비트랩을 제거하자 기동부대 장병들이 격실 곳곳에 매복한 대항군을 완전히 소탕하며 훈련은 종료됐다.황현조 특수기동여단 공병대대장(중령)은 “한미 장병들이 원팀이 되어 지하 시설 전투 수행방안을 상호 교류할 수 있었다”며, “특히, 지하 시설 전투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머러 마크 연합사단 공병대대 분대장(중사)은 “적 지하 시설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투기술을 발전시키고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훈련이 한미 양국 간 굳건한 동맹을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北 전역에 수 천개…한미, 지하시설 대응훈련 실시

[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참사, 정부실패다"라며 한국 정부를 맹비난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426/ian-1742173804-159646.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지난 1월 민감국가로 지정됐는데 정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이렇게 전했다. 그는 "언론이 보도한 후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그때도 미정이다, 모른다 답했다"며 "이게 과연 정부인가"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허장성세 핵무장론, 함부로 동맹국에 대한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언한 상황들이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에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특히 보수진영에서 나오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하고 국제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며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를 감수하면서까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국민들께 여쭤보고 싶다"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런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의 정상국가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했다.또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는 지정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해제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여당에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들의 불만과 저항을 감수하고 소득 대체율(받는 돈)을 45%에서 43%까지 낮춰 양보했다"며 "그런데 여당은 야당이 양보하면 조건을 내걸고, 또 양보하면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여당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이러니까 여당이 아니고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 바다로 가서 해적당이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꼬았다.추경에 대해서도 "벤자민 프랭클린이 '지연은 모든 위험의 근원이다'라고 했다"며 "모두가 추경을 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만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재명 "美민감국가 지정,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참사"

[ 아시아경제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에 승복한다는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기삿거리가 되느냐"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904/ian-1742118905-494864.jpg" align="center" /><figcaption>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2차 준비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를 보고 있다. 2025.3.16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날 박 원내대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국가와 민족을 위한 부활절 준비 기도회' 참석 후 취재진에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할 것인지, 헌재 파괴를 주장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징계할 것인지 (권 원내대표에게) 물어봐야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입법부 일원으로서 '헌법 수호'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헌재를 부숴버리자고 하는 의원을 방치한 것을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짚었다.'권 원내대표의 발언에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다는 말에 박 원내대표는 "행동으로 하는지 지켜봐야겠다"고 답했다.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찬대 "헌재판단 승복은 당연…與 행동 지켜보겠다"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0cfee46a-c916-49d8-a58c-f06b8f4d4515" data-id="0cfee46a-c916-49d8-a58c-f06b8f4d4515"><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942/ian-1742124907-381540.jpg" alt="▲군자동 신년회/ 사진=신재철 기자" width="100%" height="100%" data-id="0cfee46a-c916-49d8-a58c-f06b8f4d4515"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6/1742124188932_198205553.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군자동 신년회/ 사진=신재철 기자</figcaption></figure><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82896283-5725-4e1c-be3e-1ac08dd1e934" data-id="82896283-5725-4e1c-be3e-1ac08dd1e934"><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942/ian-1742124911-297261.jpg" alt="▲정왕3동 신년회/ 사진=신재철 기자" width="100%" height="100%" data-id="82896283-5725-4e1c-be3e-1ac08dd1e934"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6/1742124275103_800535152.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정왕3동 신년회/ 사진=신재철 기자</figcaption></figure><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c199a2af-b0b7-46bb-be0f-d92fc6327ee5" data-id="c199a2af-b0b7-46bb-be0f-d92fc6327ee5"><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942/ian-1742124913-689014.jpg" alt="▲정왕4동 신년회/ 사진=신재철 기자" width="100%" height="100%" data-id="c199a2af-b0b7-46bb-be0f-d92fc6327ee5"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6/1742124466220_115916327.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정왕4동 신년회/ 사진=신재철 기자</figcaption></figure>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2025년을 맞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행보에 나섰다.&nbsp;&nbsp;시의회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4일까지 약 2주간 관내 20개 동을 순회하며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nbsp;이번 행사는 시흥시의 2025년 주요 정책 방향과 계획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nbsp;<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97303a25-6018-4e22-b93b-93e501a71157" data-id="97303a25-6018-4e22-b93b-93e501a71157"><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942/ian-1742124915-26634.jpg" alt="▲정왕4동 신년회/ 사진=신재철 기자"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6/1742124589866_587521587.JPG" position="topLeft" data-id="97303a25-6018-4e22-b93b-93e501a71157"><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 사진=신재철 기자</figcaption></figure>시의원들은 각 동별 유관 단체장과 주민 대표들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nbsp;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교통 인프라 개선, 교육 환경 조성, 복지 서비스 확대 등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불편사항을 전달했다.&nbsp;&nbsp;또한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nbsp;시의원들은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경청하며, 이를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nbsp;&nbsp;또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nbsp;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은 "이번 신년인사회를 통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nbsp;이번 순회 신년인사회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며, 시의회가 지역 현안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시의회, 주민과의 소통 강화 20개 동 순회 신년인사회 통해 지역 현안 청취 및 발전 방안 논의

[ 아시아경제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결의안 자체에 반대할 필요는 없지만 민감국가 지정을 두고 정부·여당 탓만 하는 것은 뿌리는 보지 못한 채 잎사귀만 보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 정책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알아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민주당에 책임론을 제기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095/ian-1742192104-88794.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장 의원에 따르면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서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을 중시하는 외교 정책"을 탄핵 사유 중 하나라고 명시한 부분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으로 정치적 위기가 심화했고 '친중·반일 정서에 기반한 민주당의 정책은 한·미관계에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수백만달러의 대북 불법 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간첩법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사드 군사기밀 유출 의혹까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발 외교 안보 리스크는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여야는 결의안 하나를 의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외교·안보 문제에서 여러 우려점을 해소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민주당이 국가 안보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간첩법 개정안 처리부터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한 것과 관련해 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장동혁 "美 민감국가 지정 정부·여당 탓? 이재명 외교 리스크 책임도"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855/ian-1742187006-737731.jpg" align="center" /><figcaption>박주화 대전시의원 주관으로 열린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도시 만들기 정책 토론회 / 시의회</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주화 의원(중구1·국민의힘)은 17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고령 친화형 스마트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박 의원을 좌장으로 전문가, 대전시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고령 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임재빈 충남대 국가정책대햑원 교수는 '스마트 고령친화도시 모색'을 주제로 한 주제 발표에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스마트 헬스케어, 돌봄 서비스, 생활 안전 시스템 등 고령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 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이상호 국립한밭대 교수는 스마트 헬스, 돌봄, 응급 서비스 등 고령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활동 공간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의 필요성을, 염인섭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단순한 복지시설 확충보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원용숙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스마트 기술의 발전이 고령층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AI, 로봇, 모빌리티 등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주화 의원은 “대전시 고령 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285회 임시회에 발의했다"며 “조례안이 제정되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가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주화 대전시의원, 고령친화형 스마트도시 정책토론회 개최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4efd8abd-6f5a-48f1-9553-93fcce503bd5" data-id="4efd8abd-6f5a-48f1-9553-93fcce503bd5"><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535/ian-1742176205-604468.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id="4efd8abd-6f5a-48f1-9553-93fcce503bd5"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7/1742176126868_131886344.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figcaption></figure>고양특례시의회(김운남 의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체육회의 행정적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개선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했다.&nbsp;공소자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고양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장기 직무정지와 내부 갈등으로 인해 행정적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nbsp;&nbsp;그는 특히 종목단체 회장 연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과 절차적 하자를 비판하며, “행정 부실로 인해 시민과 종목단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nbsp;특히,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연임 심사에서 13개 종목단체 중 단 2개 단체만 연임 승인이 이루어진 점을 사례로 들며, “체육회 직원들이 연임 신청서를 확인하지 않고 미제출로 처리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를 무시하고 정량평가를 0점 처리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직무정지 상태인 체육회 직원이 정량평가 점수를 임의로 매긴 후 위원들에게 정성평가만 맡긴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nbsp;더 나아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체육회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평가 방식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와 비교하며 고양시체육회의 평가 과정이 불투명했음을 강조했다. “경기도에서는 전원 연임 승인이 이루어진 반면, 고양시는 그렇지 못했다. 이는 행정적 무능력과 불공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언급했다.&nbsp;또한,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에서도 고양시체육회가 ‘미흡’ 및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부실한 행정을 방치하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nbsp;&nbsp;그는 체육회와 체육정책과의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하며, “생활체육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시민 건강과 복지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nbsp;이에 대해 이동환 고양시장은 답변에서 “민선 체육회의 출범 취지는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면서도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가 직접적으로 체육 관련 사업을 진행하거나 예산을 교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nbsp;이번 시정질문은 공소자 의원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돋보이게 한 자리였다. 그는 이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비인기 종목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해 시민 중심의 체육 복지를 강조해 왔다.&nbsp;&nbsp;특히 이번 발언에서는 고양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체육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nbsp;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드러난 문제는 고양시 체육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소자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