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요

응원해요

실망이에요

슬퍼요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4131/ian-1736816706-642541.jpg" />
 <figcaption>군용 사격장</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국방부는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24'(www.gov.kr)에 구축해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2월 말까지이며, 2026년부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jk@yna.co.kr

'軍소음피해 보상금' 오늘부터 내달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h2>尹 불출석으로 바로 종료…16일 2차 변론부터는 출석 없이 진행 예정정계선 제외한 재판관 7명이 심리해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 기각"여기는 헌재, 형사법정 아냐"…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도 수용 안해 </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432/ian-1736849106-808878.jpg" />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1.14 [공동취재] cityboy@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황윤기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접 변론에 출석한 적은 없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432/ian-1736849107-769724.jpg" />
 <figcaption>윤 대통령 탄핵심판서 발언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4. [공동취재] cityboy@yna.co.kr</blockquote>
</figure>
문 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문 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계엄과 관련해 예단을 드러냈으며,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소속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기피 사유로 들었다.
정 재판관은 201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애경산업·SK케미칼 임직원들의 재판을 맡았는데, 이때도 피고인 측에서 정 재판관이 황 변호사와 부부 관계라는 점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낸 적이 있다.
황 변호사는 당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었다. 법원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정 재판관의 요구에 따라 사건을 다른 부에 재배당했다.
다만 당시에는 황 변호사 본인이 사건 관련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었으나, 이번 사건은 대리인단 공동대표와 같은 재단에 속한 것이어서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헌재가 이제까지 재판관 관련 당사자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는 없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헌재 결정을 "월권"이라고 비판하면서 정 재판관이 스스로 사건을 회피할 것을 촉구했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432/ian-1736849107-39093.jpg" />
 <figcaption>첫 변론기일 출석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배보윤(왼쪽),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14 [공동취재] cityboy@yna.co.kr</blockquote>
</figure>
문 대행은 이번 탄핵심판의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며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고 전날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의 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해놓은 헌재법 40조를 토대로 한 주장이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개시하기로 한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도 기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로 기각 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정상적으로 변론을 개최함으로써 기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통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국회 회의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신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향후 변론에서 고지할 예정이라고 헌재 관계자는 설명했다.
water@yna.co.kr

4분만에 끝난 헌재 첫 탄핵변론…재판관 기피 기각에 尹측 반발(종합)

[ 아시아경제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상정을 저지한 인권위 직원들의 용기에 지지를 표했다. 또 김용원 인권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김동연 지사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내란수괴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을 저지한 인권위 직원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지지한다"며 "‘왜 윤석열 인권은 보호하면 안 되냐’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는 ‘내란수괴 인권위원’ 김용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4926/ian-1736836204-473315.jpg" align="center" /><figcaption>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과 사진</figcaption></figure>앞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3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전원위원회를 열지 않고 추후 개최 날짜를 다시 잡기로 했다.이날 전원위원회에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김용원 위원이 주도하고 강정혜·김종민·이한별·한석훈 위원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해당 안건엔 윤 대통령 체포·구속 자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 정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동연 "'내란수괴 인권위원' 김용원은 즉각 사퇴하라"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이 카카오톡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고발하겠다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 의원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4894/ian-1736835305-927122.jpg" align="center" /><figcaption>국민의힘 박성훈, 이종욱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박성훈·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의안과에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제명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했다.박 의원은 결의안을 제출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모든 통신 및 비밀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데 전 의원은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일반인일지라도 단호히 내란선전죄로 처벌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측면이 있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제명 촉구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4894/ian-1736835306-57789.jpg" align="center"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날 자신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이 제출된 것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에 반발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가짜뉴스 유포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제명을 운운하며 압박해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멈출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제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허무맹랑한 소리로 선동을 일삼는 모습에 굉장한 유감을 표한다. 제명 촉구안을 제출하는 게 공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민의힘, 전용기 제명 촉구안 제출…전용기 "가짜뉴스 전쟁 멈출생각 없어"

<h2>권영세 "차세대 주자인 청년 스피커 육성이 시급한 과제"</h2>
(서울·수원=연합뉴스) 류미나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특검 추진과 '카카오톡 가짜뉴스 고발' 등을 거론하며 "정권이라도 잡은 듯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거대 야당은 정부와 여당 흔들기에 여념이 없다. 민생은 외면하면서 마치 정권이라도 잡은 듯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데 내란죄 혐의를 걸더니 정작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들어가서는 마음대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은 한술 더 뜬다. 외교·안보 문제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내란을 넘어 '외환 특검법'을 강행한다"며 "국가안보 포기 선언이자 북한 김정은만 이롭게 하겠다는 반헌법적,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에 놓여 있고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권한도 없는데 위법한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며 "참담한 일"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잇단 탄핵에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국무총리도 공석, 법무부 장관 공석, 행안부 장관 공석, 감사원장 공석, 서울중앙지검장 공석이다. 결국 국정이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정권 찬탈 의욕이 앞선 나머지 그 반사이익으로 우리 당의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면서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청년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지지율 추이와 관련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2030세대에서 우리 당의 지지가 많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상승에는)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치권이) 합리와 이성을 되찾기를 바라는 청년들의 절절한 외침이 반영됐다는 것을 잘 안다"며 "우리는 그 마음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의 시급한 과제는 차세대 주자인 청년 스피커를 대거 육성하는 것"이라며 "임명장 정치에서 벗어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는 정당이 될 때 정치의 변화와 쇄신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398/ian-1736847606-879045.jpg" />
 <figcaption>이야기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figcaption>
<blockquote>(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당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14 xanadu@yna.co.kr</blockquote>
</figure>
minaryo@yna.co.kr

與 "민주, 정권 잡은듯 폭주…반사이익에 우리당 지지율 올라"(종합)

[ 아시아경제 ] 12·3 비상계엄을 주동하고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 재수령을 신청했는데, 그는 현역 군인이 아닌 관계로 처벌이 확정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033/ian-1736838305-816867.jpg" align="center" /></figure>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달 5일 국방부에 '재퇴직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틀 후이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면직 처리된 당일이었다.군인연금법은 퇴역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공무원 재직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공직에서 물러나면 30일 안에 재퇴직 신고서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김 전 장관은 2017년 11월 전역 후 군인연금을 받다가 2022년 5월 경호처장으로 임명돼 이후 장관으로 재직하는 시기까지 군인연금 지급이 중단됐다. 장관에서 물러나면서 다시 퇴직했다는 의미의 '재퇴직'을 신고함으로써 그간 지급이 중단됐던 연금 지급을 재개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그의 내란 혐의가 인정돼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군인연금은 계속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연금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김 전 장관은 복무 중인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까닭에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김 전 장관은 앞서 검찰에 체포되기 전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직 퇴직 급여를 신청하기도 했다.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용현 전 장관, 내란혐의 확정해도 군인연금 받는다

<h2>"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외환 특검법'은 절대 수용 불가"</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4834/ian-1736834407-411081.jpg" />
 <figcaption>국민의힘 &apos;계엄특검법&apos; 간담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pos;비상계엄 특검법&apos;(가칭) 발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권성동 원내대표,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2025.1.14 utzza@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외환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헌적인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과 특검법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yumi@yna.co.kr

與,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키로…"야당과 특검법 협의"

[ 아시아경제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청문회 일반 증인 채택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윤 대통령을 포함한 총 76명을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가결했다. 안건은 여당의 반대 속 거수 표결을 통해 재석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포함됐다.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번 조사는 진실에 도달할 수 없는 껍데기 절차로 전락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268/ian-1736842805-852405.jpg" align="center" /><figcaption>14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반면 여당은 망신 주기에 불과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진상규명이 되지 않을뿐더러 망신 주기로 흐를 것"이라며 "진상규명에 필요하지도 않고 국격이나 국익을 고려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 6명, 방송인 김어준씨 등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국민의힘이 신청했던 증인에 대해선 반영이 안 됐다"며 야권 인사의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22일 첫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회 내란국조특위, 윤석열 대통령 청문회 증인 채택

<h2>"정진석 호소문 궤변…尹을 갱단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尹이 갱단 같은 행위""비서실, 직무 정지된 대통령 대변해선 안 돼" 주장도</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167/ian-1736841005-775837.jpg" />
 <figcaption>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4 kjhpress@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4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요구한 데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신속한 체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 비서실장의 입장문은 허황되고 얕은 궤변"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흔들리지 말고 엄정히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과 그 대리인들은 이미 세 번이나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법원은 두 번이나 체포영장을 발부해 체포의 정당성을 확인해줬다"며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엄정히 법을 집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공권력이 윤 대통령을 마약 갱단처럼 다루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 스스로 마약 갱단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비서실장이 이날 호소문에서 경찰과 공수처를 향해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정 비서실장이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회의에서 "윤석열 체포는 법치의 마지노선"이라며 "공수처와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체포를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167/ian-1736841006-43479.jpg" />
 <figcaption>자리로 향하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진석 비서실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제출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4.11.1 kjhpress@yna.co.kr</blockquote>
</figure>
한편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정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의 호소문을 낸 것도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생활을 챙기는 것 외에 어떤 보조를 할 수 없다"며 "지금 대통령비서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 비서실장의 선동용 대국민 호소"라며 "윤석열에 대해 사법 체계가 가혹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법치주의와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행태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hye1@yna.co.kr

野 "尹, 이미 세 차례 출석요구 불응…흔들림 없이 체포해야"(종합)

<h2>수사 대상·기간·인원 이견…내란선전·외환죄 포함 여부 쟁점與 "강행 처리 말고 협의해야" 野 "16일 발의…그 전에 논의 가능"</h2>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이 14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엄특검법' 발의를 공식화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15일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야당을 향해 단독 처리 계획을 중단하고 협상을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구체화한 법안을 발의하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16일 국회 본회의 특검법 처리 방침은 고수하고 있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502/ian-1736850306-317087.jpg" />
 <figcaption>국민의힘 &apos;계엄특검법&apos; 간담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pos;비상계엄 특검법&apos;(가칭) 발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4 utzza@yna.co.kr</blockquote>
</figure>
◇ 수사 대상 與 5개 vs 野 11개…기간·인원도 이견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 국회를 장악하고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 5가지로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계엄군의 국회·선관위 진입 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를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수사 대상은 11가지다.
특검 수사 기간의 경우 여당의 특검법은 최장 110일, 야당의 특검법은 최장 150일로 40일 차이가 있다. 수사 인원도 여당 안이 68명, 야당 안이 155명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없는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넣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넣어 수사 권한을 강화했다. 
특검 후보 추천의 경우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을 두고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502/ian-1736850306-985693.jpg" />
 <figcaption>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4 kjhpress@yna.co.kr</blockquote>
</figure>
◇ 與 "강행 처리 시 거부권 요청" 野 "16일 무조건 처리"
국민의힘은 절반 이상의 여당 의원들이 자체 특검법 발의에 동의하며 당내 정리가 마무리된 만큼 야당의 '일방통행식' 추진은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우리 당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며 "본회의 처리 계획을 중단하고, 즉각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민주당과의 간극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일반 국민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면 선전·선동죄는 명분이 없고 민주당이 양보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법 발의를 전제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합의 기한을 사실상 16일 본회의로 삼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16일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재발의한 안이든, 여야 협상안이든 무조건 내란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면서 "여당은 그 이전에 한시라도 빨리 법안을 발의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502/ian-1736850307-35225.jpg" />
 <figcaption>질문하는 나경원 의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9일 오후 &apos;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apos;과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하고 있다. 2025.1.9 utzza@yna.co.kr</blockquote>
</figure>
◇ 외환죄 '넣자'·'빼자' 협상 난항 예상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더라도 견해차가 커 협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외환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란 선전·선동죄로 고발한 것이 70여건"이라며 "민주당의 뜻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한 사람을 모조리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수 궤멸의 징표"라고 지적했다.
외환 혐의의 경우 군의 정상적인 대북 태세를 불법으로 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의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기간과 인원을 축소한 데 대해선 윤 대통령을 제외한 군·경찰 관계자에 대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특검의 효율성을 고려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외환 혐의에 대해선 물러설 수 없다는 기류가 흐른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는 수사가 꼭 필요하고, 관련 조항에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넣어 수사 대상을 한정 짓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다만, 재발의한 특검법 수사 범위 가운데 대표적으로 여당이 반대하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의 조항에 대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부 분위기도 읽힌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 제삼자 추천 방식을 담는 등 이미 상당 부분 양보를 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여당과 협상이 진행되면 법안 통과를 위해 수사 범위에서 내란선전·선동 부분이나 관련 고소·고발 건을 조정하는 방안 정도는 검토해볼 여지가 없진 않다"고 말했다.
pc@yna.co.kr

野 '내란특검' 속도전에 與 '계엄특검' 카드…여야 협상할까

<h2>방통위 업무계획…김태규 "위원회 재구성 즉시 업무 정상화"</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055/ian-1736838310-522533.jpg" />
 <figcaption>브리핑하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figcaption>
<blockquote>[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조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 통과에 따라 국민이 통신비 절감의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하위 법령 정비와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구체적으로 지원금 공시 기준 등 지원금 규제 관련 고시를 폐지하고, 지역·나이·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과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전날 브리핑에서 벌써 불법 보조금 살포 등이 발생하는 데 대해 "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지만 과장 광고, 고가 요금제 강요 등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실태 점검도 하겠다"고 말했다.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와 관련해서는 "단통법 폐지 시행 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해 차질이 없게 하겠다"며 다만 "위원회가 정상 기능이 이뤄져야 시행령을 마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방통위는 김 직무대행 1인 체제라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단통법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규제 권한 갈등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와 계속 조율 중이고 통신 사업자들에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서비스 설명 가능성 보장, 필터링과 신고 등 기술 관리적 조치 등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다. 이용자보호법에는 AI 유형별 차등규제와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분쟁조정 제도 규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055/ian-1736838311-4007.jpg" />
 <figcaption>방통위 2025년 업무계획 그래픽</figcaption>
<blockquote>[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디지털 불법·유해 정보 차단을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마약·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정보의 경우 방통위가 직접 사업자에게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 의심 영상물도 선(先) 임시 차단 후(後)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서는 범죄수익 몰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AI 스팸 필터링 개선, 해외 문자 차단함 신설 등을 추진한다.
방송 분야에서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나 방송평가 시 저출생 위기 극복과 재난 피해 예방 프로그램 편성 내용 등을 반영해 공익성 심사·평가를 강화한다. 소유·겸영 규제와 광고·편성규제 완화 등 낡은 규제는 손질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온라인서비스가 정보 유통과 공론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정보 유통 방지 등 책무를 강화한다.
쇼핑·배달·교육 등 민생과 밀접한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다크패턴과 하이재킹, 자동실행 광고 등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원회가 재구성되는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며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판 진행과 국회 협조를 통해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