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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586/ian-1736856307-174072.jpg" width="730" height="486" title="박한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질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1.14 홍윤기 기자" alt="박한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질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1.14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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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질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1.14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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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질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회 찾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유족 대표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865/ian-1741919704-892741.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적법절차주의 등을 위배해 권한대행으로서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검찰에 "명운을 걸고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865/ian-1741913105-741695.jpg" align="center" /><figcaption>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최 대행은 명태균특검법이 2021~2024년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뿐 아니라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또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된 것도 전례가 없다며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을 두고도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특히 최 대행은 명태균특검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미 명태균씨 의혹 관련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구속기소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굳이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최 대행은 "지난 2월17일 발표된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 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명태균특검법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선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조작과 공천 거래 의혹 등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조기 대선을 노려 보수진영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탄핵까지 언급하며 최 대행에게 특검법 수용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한 8건의 탄핵소추안이 모두 기각된 만큼 최 대행 탄핵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수사대상 너무 방대·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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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699/ian-1741939808-886570.jpg" width="730" height="485" title="김세환(왼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강화군수 예비후보 시절 활동 모습.김세환 강화군수 예비후보 블로그 캡처" alt="김세환(왼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강화군수 예비후보 시절 활동 모습.김세환 강화군수 예비후보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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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환(왼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강화군수 예비후보 시절 활동 모습.김세환 강화군수 예비후보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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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당원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중대한 사회적 혼란을 불러온 데다, 이미 검찰이 기소를 완료한 만큼 징계사유가 충족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중앙윤리위는 전날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윤리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김 전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직권으로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통상 당원 징계안은 시·도당 윤리위를 거쳐 중앙윤리위로 넘어오지만 김 전 총장의 경우 당헌·당규상 시·도당 윤리위에서 심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직권 개시한 것이다.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검찰에 기소가 됐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크게 일으켜 징계 절차를 직권 개시하게 됐다”며 “인천 강화군 윤리위 등 시·도당 절차를 모두 거치다 보면 (징계) 시기가 늦어져 시의적절성이 떨어진다고 봤다”고 설명했다.김 전 총장은 2019년 아들을 인천 선관위 산하의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경력 채용하는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 선관위 본부로 전입시켜 관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해 당내 경선을 치른 김 전 총장은 현재도 국민의힘 책임당원인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윤리위는 4월 정례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10일까지 김 전 총장에게 서면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다음달 정례회의에서 김 전 총장 측의 소명 자료를 확인한 뒤 본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줄지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총장이 구두 소명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르면 다음달 정례회의에서 김 전 총장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국민의힘의 당원 징계 종류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다. 만약 김 전 총장이 중앙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중앙윤리위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與 윤리위, ‘특혜 채용 의혹’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징계 절차 착수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개편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121/ian-1741918505-7437.jpg" align="center" /><figcaption>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해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피하지만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늘어나는 부담을 감내해야 할 국민을 위해서 정치권이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했다.그는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이 절실하다"면서 "민주당은 국가지급보장명문화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세가지 사안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 수용하겠다"고 했다.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모수개혁 입법 신속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진성준 “與 주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상보)

[ 아시아경제 ]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반 집회가 곳곳에서 개최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통합, 좌우 공존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14일 페이스북에 "나라가 좌우로 갈라진 지 20여년이 되었다. 국민통합, 좌우 공존의 나라를 만들지 않고는 이 나라가 선진대국으로 가기가 어렵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357/ian-1741928104-543395.jpg" align="center" /><figcaption>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페이스북</figcaption></figure>그는 "(이번 주말)좌우가 총동원되어 장외투쟁에 나서는 극단적인 대결 양상이 예고되어 있다"면서 "사고 없이 끝났으면 한다"고 했다.홍 시장은 "이 찬란한 봄날과 함께 내 나라에도 안정과 평화가 찾아오길 간구한다"고 덧붙였다.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홍준표, 격화하는 尹 탄핵 집회에 "국민통합·좌우공존 리더십 절실"

주진우 의원,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총력 탄핵국면, 법리 해석으로 지지층 갈증 해소 선관위 등 현안 관련 대책 촉구 목소리도“탄핵과 특검이 남발되면서 법률 이슈가 많아졌다. 신속하고 정확한 팩트를 전하고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아 내는 데 집중하겠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사법 전쟁’ 실무를 맡고 있는 주진우(50·사법연수원 31기) 의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주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 이재명 사법파괴저지 특별위원회 간사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내란 국조특위원 등을 맡아 최전방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그가 ‘보수 공격수’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주 의원은 이에 “‘보수 공격수’라고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탄핵과 특검의 남발을 막기 위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겠다”라고 말했다.<div class="con_textbox_05 new_br" style='min-height: 34px;padding: 30px;margin-top:20px; margin-bottom:20px; border: 1px solid #f8dfd8; background-color: rgba(248,223,216,.3137254901960784);'>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div>국민의힘에서 주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법리스크를 부각·지적할 때 매번 선봉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주 의원은 재판의 진행 과정을 수시 체크한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미수령, 변호인 미선임,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확인해 문제를 제기한다.재판 지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주 의원은 법원에 신속재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재판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등 국민적 관심도 끌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보수 지지층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주 의원은 주로 수사 및 재판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활약한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위법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청구 기각 후 서울서부지법 재청구 등 ‘영장쇼핑’ 의혹 관련 문제 제기를 주도해 이목을 끌었다.지난 10일에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과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법 체포·구금,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주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인 지난 8일 유튜브에서 환영 메시지를 내며 ‘이후에 챙길 것들’이라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영상에서 주 의원은 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나 특검 협박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검은 보충성의 원칙, 헌법상 견제 균형 원칙에 위배되고 검찰총장을 협박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당연히 거부권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소추 후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기각돼 복귀할 것이 뻔하다. 국민들 눈초리가 무서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의견을 덧붙였다.주 의원은 현안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목소리를 내는 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대표적이다.주 의원은 선관위를 향해서는 “선관위는 특혜 채용자들을 인지하고도 직권 면직하지 않고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은 책임자들을 명명백백히 밝혀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로 추가 수사 의뢰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고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챙겨 고인과 유족의 입장에서, 국민의 관점에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의 MBC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구했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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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주 의원은 유튜브 ‘공중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유튜브 채널 ‘주진우 이슈 해설’은 첫 영상을 올린 지 6개월 만에 구독자 수 23만 7000명을 돌파했고 업로드한 영상 수는 90여개가 넘는다. 영상은 하루에 한두개 꼴로 업로드한다. 지난해 11월 구독자 10만이 돌파해 받은‘실버 버튼’ 언박싱(개봉) 영상을 지난 9일 업로드했다.영상은 주로 현안 관련 법리 해석과 야권의 정치 공세에 대해 반박하거나 그들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유튜버로서 주 의원은 “유튜브 성장보다는 신속하고 정확한 팩트 체크를 통해 보수·자유 우파의 논리를 보다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또 저작권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퍼가거나 재가공할 수 있도록 했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자유 우파의 논리를 전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당 안팎에서는 “현안마다 예민한 법리적 사안을 쉽고 빠르게 해설해주며 지지층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유튜브 개설 당시 주 의원은 “보수 정당의 논리를 전파하겠다. 보수 ‘스피커’ 등도 참고해서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자료가 되겠다”는 취지로 포부를 밝힌 바 있다.맡은 역할이 많은데다, 각종 현안을 다루며 대야 공세 최전선에 있다보니 주 의원은 야당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 생중계에 반대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에는 “민주당이 범죄와 무관하게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것처럼 공표했다”는 이유로 주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했다.주 의원은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제가 정치에 뛰어든 계기는 청년 세대들의 미래 문제 때문이었다. 급격히 늘어나는 나랏빚에 대해 그 고통이 청년 세대들에게 전가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찾겠다”고 말했다.경남 진주 출신 주 의원은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법무과, 대검찰청 등 요직을 거쳤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일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며 이름을 알렸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은 이후 사직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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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로 때리는 ‘보수 공격수’ 주진우, 법률위원장·유튜버로 종횡무진[주간 여의도 Who?]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901/ian-1741914304-572315.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당(唐) 태종 이세민은 나랏일을 믿고 맡길 인재를 등용하는 잣대로 신언서판(身言書判)을 제시했다. 신당서(新唐書)에 나오는 내용이다. 먼저 신은 그 얼굴과 몸가짐이 듬직하고 위풍당당해야 한다고 했다. 품위가 있되, 거들먹거리지 않고 삼갈 줄 아는 신중(愼重)한 자세다. 둘째 말은 조리 있고 반듯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말은 곧 믿음(信)이다. 툭하면 말 바꾸는 사람은 나랏일 할 자격이 없다. 서예를 서법(書法)의 경지로 보는 중국인들은 글씨에도 사람의 됨됨이가 녹아있다고 봤다. 글씨는 정확하면서 아름다워야 한다. 마지막 판단력인데 ‘공직자’에게 있어서 사리 분별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는 요건이라고 하겠다.당 태종은 이 기준을 과거시험에 적용했고, 고려에 과거제를 도입한 광종도 이 기준을 들여와 인재 등용의 기준으로 삼았다. 1400년이나 된 공직 선발 기준이지만 여전히 회자하고 적용되는 것을 보면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는 지혜가 멀리 있지 않다.당 태종의 옛이야기를 꺼낸 것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얘기를 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두 기관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언서판의 기준에 맞춰 이들의 업무 처리 모델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신뢰감을 주는 수사를 토대로 치밀한 말과 글을 더해 영장과 공소장을 작성하며 재판에 이르러서도 누구나 납득할 만한 논리와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 이들은 기준에 맞게 일하고 있는가.공수처는 당장 신뢰의 위기에 빠져 있다.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인데,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수처 수장인 오동운 처장의 최초의 말(言)과 한 달 후 해명(書)이 불일치하면서 갈수록 파문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 있게(?) "없다"고 큰소리를 치기도 했다. 여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최초 답변도 일부 허위였음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 측이 영장을 청구한 흔적을 찾았다는 주장을 추가로 제기하자 그제야 말을 바꿨다. 더욱이 오 처장이 법률가가 아닌 파견 직원 탓을 하는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을 ‘시전’하며, 거버넌스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까지 불러일으켰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901/ian-1741914305-129053.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검찰은 12·3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석연찮은 행동들을 했다. 국회 ’윤석열 내란 진상 조사단‘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검찰 주요 간부가 군 방첩사령부 간부와 통화하고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주요 군 지휘관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이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검찰은 즉각 ‘안부 전화를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으나 개운치 않다. 검사라면 몸가짐에 신중해야 하고 오해를 살 행동조차 하지 않아야 한다. 계엄 당시 ‘비화폰 사용 내역’의 키를 쥔 김성훈 대통령경호실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 거부하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도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여기에 더해 두 기관은 볼썽사나운 진흙탕 싸움을 연상시키는 다툼까지 벌이고 있다.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 수색하고, 공수처는 검사들을 수사하겠다고 벼른다. 몸가짐은 가볍기 이를 데 없고, 툭하면 변명을 일삼으며, 논리와 판단력은 치밀하기는커녕 옹색하다. 당 태종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뽑지 않았을 것이다.임철영 사회부 차장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초동시각] 검찰과 공수처의 身言書判

[ 아시아경제 ] 여야가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인상에 잠정 합의하자 노동·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연합뉴스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이번 합의는 시민에 대한 우롱"이라며 "소득대체율 43% 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이날 민주당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도 즉각 환영한다고 화답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759/ian-1741942505-823278.jpg" align="center" /><figcaption>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양대노총,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2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여야가 일찌감치 공감대를 이룬 보험료율(13%)에 더해 소득대체율 43%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연금 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7년, 소진 시점은 9년 각각 늦춰질 전망이다.여야의 소득대체율 잠정 합의 소식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해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국회연금특위 공론화 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은 소득대체율 50%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 13%를 수용했다"며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시민의 뜻과 괴리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의 지혜를 무시한 채 이대로 연금 개혁이 진행된다면 급여 상승효과는 제한되고 보험료율은 대폭 상승해 적정성 논란이 남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국민의 뜻에 반하지 않도록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759/ian-1741942505-57916.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모습.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시민단체도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소득대체율 44% 안을 고수하던 민주당은 대선 전 연금개혁을 털고 가고 싶은 마음에 악수를 뒀다"며 "이런 식의 연금개혁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들러리를 서는 연금 개혁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한 소득대체율 50%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 있는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성명을 통해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국민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몰두한 퇴행적 결정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최소 50%로 상향 조정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두고 야합에 나섰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기대는 물론 국제사회의 권고마저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논란이 많음에도 내란 세력과 야합하여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대통령 파면으로 향후 집권 시 연금개혁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을 현 정권에 떠넘기는 속셈이 아닌지 의구심이 간다"고 꼬집었다.이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최소 50%로 상향 조정 ▲국민연금 제도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국민적 요구·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국민연금 개혁안 즉각 재논의 등을 요구했다.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소득대체율 43% '반대' 노동·시민단체 "50%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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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430/ian-1741930509-288860.jpg" width="730" height="1051" title="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2014.4.15. 박윤슬 기자" alt="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2014.4.15. 박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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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2014.4.15. 박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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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조 대표는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윤 대통령을 복귀시켜서 국군 통수권을 행사토록 하면 앞으로 수시로 계엄령을 하라는 면허증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공화국은 무너지는 것”이라며 “헌재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전원일치 탄핵인용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을 통솔할 수 있겠느냐. 군 장교단이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겠느냐”면서 “그것까지 다 고려한다면 8대 0 전원 일치 이외의 시나리오는 법률가들의 머릿속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자꾸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기각 쪽으로 설 거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 보는 것”이라며 “보수 성향이라는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라고 했다.조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밟고 가야 조기 대선에 희망이 있는데, 윤 대통령을 업고 가는 선택을 했다. 윤 대통령을 업고 인수봉을 지금 오르고 있지 않느냐”며 “윤 대통령이 바깥에 나왔으니, 탄핵 결정이 나왔을 때 태세 전환을 할 수 있겠느냐. 관성이란 게 있다”고 했다.그는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돌고 있는 김건희 여사 대선 출마론에 대해서는 “처음엔 웃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웃지 않았다”면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왔다고 생각한다.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관계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의 뿌리”라고 했다.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 “尹 대통령, 헌재서 만장일치 파면될 것”

북한은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일본 헌법인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고리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비난했다.조선중앙통신은 14일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려는 군국주의독사들의 자멸적인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과거 죄악을 세월의 흐름 속에 덮어버리고 또다시 전쟁의 길로 줄달음치는 것은 스스로 패망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통신은 “일본은 패망 후 80년이 되는 오늘까지 헌법상 제약에서 탈피하기 위해 각종 명목의 수많은 악법들을 꾸며내고 자위대의 군사력을 계단식으로 확대강화하는 데 집착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본이 여러 번의 헌법 개정을 거쳐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만들었다며 “일본은 이미 완전한 침략 무력을 보유한 전쟁국가로 철저히 변신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를 빌미로 지난 1월 한반도 상공에서 전개된 한미일 연합훈련과 3월 예정된 연합훈련을 저격했다. 통신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정치군사적대결책동에 악질적으로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일본이 재침의 첫 출구를 조선반도에로 향하게 하려는 데 있다”면서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는 행위가 자멸적인 망동이라는 것을 시간은 곧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제정된 일본 평화헌법에는 일본이 전쟁을 포기하고 정식 군대를 가지지 않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군대 대신 교전권이 없는 자위대를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꾸준히 이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민당도 헌법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신설 등 개헌을 추진해 왔다. 지난 9일에는 당대회를 열고 개헌 조기 실현 등 주요 과제를 담은 2025년 운동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北 “일본은 전쟁국가로 변신”…헌법개정 움직임 비난

[ 아시아경제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 대상 0순위,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1순위"라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며 헌재와 문 대행을 비난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783/ian-1741911005-401756.jpg" align="center" /><figcaption>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조용준 기자</figcaption></figure>원 전 장관은 "오늘 감사원장과 세 명의 검사 탄핵 사건 선고가 있지만, 정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은 빠졌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안 되는데도 법상 아무 권한도 없는 헌재 공보관이 적법하게 탄핵당했다고 발표하며 월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문 대행은 모든 사건에 앞서 대통령 탄핵부터 결정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설명도 없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선고를 잡았다. 의도대로 안 되고 있어서 시간을 끄는 것 같다"며 "스스로 흔들리는 건가, 아니면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가 내통하며 흔드는 건가"라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에서 탄핵당해야 할 순서로 치자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0순위, 문형배 대행이 1순위"라며 "헌재는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783/ian-1741911006-485193.jpg" align="center" /><figcaption>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figcaption></figure>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으나, 헌재는 13일 밤까지도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한다는 점에서 이번 주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걸린 최장기간을 경신하게 된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 "대통령 탄핵은 신속히 기각되는 게 마땅하다"며 "결심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1일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