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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6147/ian-1736901605-274507.jpg" align="center" /><figcaption>15일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되어 있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공수처 “尹 포토라인 입장 여부는 결정 안 돼”

[ 아시아경제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심판 8연패"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를 경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983/ian-1741915805-316092.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윤 의원 페이스북</figcaption></figure>윤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지금까지 결과는 민주당 8연패"라며 "이 정도면 스포츠계에서는 감독과 코칭스태프가 경질되거나 최소한 사과를 하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전혀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화풀이하며 심술을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중앙지법 판사에게는 찍소리도 못한다"며 "그러면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에) 즉시항고를 해 달라고 협박과 애원하는 모습이 보기에 참 민망하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민주당은 지금 불안할 것"이라며 "자신들이 저지른 29번의 줄탄핵이 사실은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한 불순한 계략이었음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것을 국민들께서 점점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민주당 주도의 '내란몰이 사기탄핵'이라는 여러 가지 증거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발동한 이유가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께 알리고 그것을 막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것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민주당은 조기대선이라는 헛물을 그만 켜시고, '줄탄핵, 줄기각'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함께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경질하라"라며 "국민들께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윤상현 "'줄탄핵' 민주당 8연패…이재명·당지도부 경질해야"

[ 아시아경제 ]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 전 과정을 마무리했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성과평가 우대와 수당 추가 지급 등 인사상 차별화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교류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류자 아래 직급자와 함께 교류하는 '동반 교류' 제도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연원정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 인사·성과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456/ian-1741931705-917114.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인사처, 18개 직위 인사교류…총 24개 부처 교류 가속화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15일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했다. 나경원·윤상현·이만희·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은 이날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개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했다.나경원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9년 대만을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이 자유의 방파제'라고 했다"며 "자유의 파도를 더 거세게 만들어보자. 그 시작은 윤 대통령의 탄핵 무효·각하로 직무 복귀하는 그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196/ian-1742020504-87232.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윤상현 의원은 "구미는 불세출의 영웅, 불멸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한 곳"이라며 "불굴의 박정희 정신으로 재무장해서 탄핵 심판이라는 불구덩이에 놓여있는 윤 대통령을 구출해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이어 "우리는 7∼8년 전 우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리석게 탄핵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두 번 다시 이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각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장동혁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끝까지 싸워야 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명구 의원은 지난 3일 당 지도부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던 때를 상기하며 "박 전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을 그렇게 많이 걱정하고 계셨다"고 전한 뒤 "반드시 사기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외쳤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2.0 시대'를 열어서 자유대한민국, 자유 통일로 가자"고 호소했다.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보수 텃밭 TK 찾은 與…"尹 탄핵 반드시 막아야"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157/ian-1741919105-462796.jpg" align="center" /><figcaption>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13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현 정부 들어 벌써 8번째 기각이다.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불과 2년 사이에 모두 23명의 공직자에 대해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정부 수립 이후 지난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21건)보다도 많은 탄핵안을 발의한 셈이다. 이중 국회 가결된 게 13건인데, 헌재 결정이 나온 8건 중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다.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유로 민주당은 크게 4가지, 세분하면 16가지를 주장했지만, 헌재는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한 행위와 법사위 현장검증에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 2가지만 위법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중대한 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유는 단 한 가지도 인정받지 못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들도 이견이 없었다. 탄핵 사유를 급조해 심판을 청구하다 보니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수사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도 않은 이 지검장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처럼 주장했는가 하면, 탄핵사유만 있고 이를 뒷받침할 입증 자료들이 없음을 헌재가 지적하자 오히려 헌재에 증거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앞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에는 검사 탄핵안에 기재한 내용을 복사해 붙였다가 ‘실수’라고 해명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율사 출신 의원들이 여럿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탄핵 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고위공무원을 그 직에서 파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우리는 이미 21년 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을 통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무조건 파면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인용이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떤 의도를 갖고 진행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 의도는 많은 사람이 이미 짐작하고 있다. 법이 정치를 위해 악용된다면 그 ‘정치’ 역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 민주당은 지금껏 헌재에서 기각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는 엄연히 별개 사안이며, 민주당이 사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민주당의 ‘사과’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믿고 있다. 무분별한 탄핵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그 누구보다 국민이기 때문이다. 사법·행정적 차질의 피해자도 국민이고, 세금으로 지불한 비용도 국민 주머니에서 나왔다.헌재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하루만 공백이 있어도 국가 주요 기관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공직자에 대한 탄핵의 결론을 내리는 데 무려 98일이 걸렸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헌법소원처럼 청구요건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법조스토리]8번째 ‘탄핵 기각’을 보며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최상목 대행은 내란 대행"이라며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고 비판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명태균특검법 거부는 내란 종식 거부 선언"이라며 "위헌을 일삼아 온 주제에 위헌 타령이라니, 솟구치는 구토를 진정시키고 '내란 대행'을 냉정하게 단죄하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212/ian-1741920305-339701.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 행진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을 향해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노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은 내란을 촉발시킨 명태균 게이트를 덮어 내란 수괴 윤석열 부부를 결사옹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내란 종식을 거부했으니 사전적으로도 부역자라는 호칭이 과하지 않다"고 했다.이어 "지난해 말 대통령 권한을 임시로 행사하게 된 뒤로 불과 두 달 반 만에 8건의 법안을 걷어찼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모욕한 셈이다. 2년 반 동안 25건을 거부한 윤석열을 능가한다"고 강조했다.최 대행이 명태균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명태균 게이트가 뻗쳐 있는 정권 실세, 여권 실력자들이 수두룩하고 공천 비리, 인사 개입, 여론 조작, 이권 개입 등 범죄 양태도 부지기수인데 수사 범위를 의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거냐"고 꼬집었다.최 대행이 특검이 아닌 검찰을 향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는 "검찰이 사건을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은 시점이 2023년 12월"이라며 "지난 1년4개월 동안 검찰은 충분히 수사했어야 했고 그럴 수 있었지만 언론이 보도하고 국회가 증거를 찾아내면 하는 척, 그러다 잠잠하다 싶으면 일선 검사들의 수사 의지까지 꺾어버리며 시간을 갉아먹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이 특검법을 또 거부했다"며 "위헌적이고 위법한 최 대행의 특검법 거부권에 대해 꼭 그 책임 묻겠다"고 말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당 "명태균특검법 거부는 내란종식 거부…崔대행 단죄할 것"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기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준석 의원은 14일 개혁신당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정책·비전 영상에서 ‘대통령이 되면 윤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는 질문에 ‘X’ 표시된 판을 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그는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사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은 임기 내 사건에 대해서만 불소추특권이 있다’는 질문에는 ‘O’를 선택하며,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한 조항이지 당선 이전의 죄까지 면책해주는 치외법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개헌에 대한 입장은 신중했다.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임기 내 해낼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를 선택하며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 5년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개헌 여부는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이준석 의원은 여야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반복되는 기행으로 서로의 지지율을 높여주는 적대적 공생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제는 이 고리를 끊을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정선거 논란, 계엄령 발동 논의, 검찰 원한에 따른 탄핵 사유화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은 오는 16~17일 당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로 확정될 예정이다. 투표율이 30%를 넘고 과반 찬성을 얻으면 공식 대선 후보로 결정된다.

대권 노리는 이준석 “대통령 돼도 윤석열 사면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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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345/ian-1741927209-139432.jpg" width="730" height="484" title="국민의힘 김재섭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 소통관에서 “尹대통령 탄핵해야… 당론으로 탄핵 찬성해달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4.12.11안주영 전문기자" alt="국민의힘 김재섭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 소통관에서 “尹대통령 탄핵해야… 당론으로 탄핵 찬성해달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4.12.11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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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재섭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 소통관에서 “尹대통령 탄핵해야… 당론으로 탄핵 찬성해달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4.12.11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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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여당 해산 청구’ 주장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도 해산하라”라고 맞받아쳤다.김재섭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확정시 소속 정당 국민의힘도 해산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이와 같은 글을 올렸다.이날 김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이래저래 많이 초조한 모양인데, 급할수록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한 법”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민주당만 지난 12월 3일 밤에 담 넘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나”라고 꼬집으며 “국민의힘에서도 계엄을 반대하고, 실제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고 했다.이어 “애초에 여당 전체를 내란 동조로 묶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지레 겁먹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도 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내란에 동조했다는 핑계를 내세워 여당을 해산시키겠다고 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 악물고 ‘이재명 무죄’를 외치며 방탄 국회를 만들어온 민주당도 해산하는 조항도 넣어보면 어떨까”라고 반문하며 “요즘 민주당이 하는 것을 보면 범죄단체조직죄도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與 김재섭 “이재명 유죄 확정 시 민주당도 해산하라”

[ 아시아경제 ] 러시아 군용기가 15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께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들어왔다가 곧 동쪽과 북쪽으로 이탈했다.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접근하기 전부터 이를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켜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시행했다.합참은 "(러시아 측과) 교신한 결과 훈련 목적이며 영공 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124/ian-1742009405-393579.jpg" align="center" /><figcaption>러시아 TU-95 폭격기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일본 방위성·연합뉴스</figcaption></figure>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1월 중국 군용기와 함께 들어왔다가 이탈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기를 조기에 탐지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개별 국가 주권이 미치는 영공과는 다르다.다만 군용기가 타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경우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 계획을 제출하고 위치를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러 군용기, 동해 KADIZ 진입 후 이탈…軍 "훈련 목적 확인"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당원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앞서 국민의힘 책임당원인 김 전 총장은 퇴임 이후인 지난해 7월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해 당내 경선을 치렀다.그러나 김 전 총장이 2019년 자신의 아들에게 인천시 선관위 산하 강화군 선관위 8급 공무원에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시 선관위 본부로 부정 전입시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에 전날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징계 절차 직권 개시를 의결했고, 김 전 총장에게 다음 달 10일 정례회의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626/ian-1741936804-652462.jpg" align="center" /><figcaption>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與,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대상 당원 징계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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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980/ian-1741915509-575771.png" width="485" height="317" title="한국갤럽 홈페이지 캡처" alt="한국갤럽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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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갤럽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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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 찬성은 58%, 반대는 37%인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물은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보다 찬성은 2% 포인트 하락, 반대는 2%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5%는 답을 유보했다.중도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69%, 반대가 2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에서는 탄핵 찬성 48%, 반대 47%로 나뉘었고, 50대 미만은 탄핵 찬성이 많은 반면 70대 이상은 반대가 많았다.한국갤럽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직전까지 세 차례 탄핵 찬반을 물었는데, 탄핵 찬성은 81%에서 77%로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차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현 정권 유지, 여당 후보 당선’ 41%, ‘현 정권 교체, 야당 후보 당선’ 51%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보다 정권 유지는 4% 포인트 상승하고, 정권 교체는 1%포인트 하락했다.한편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심판 관련 기관 신뢰도 조사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신뢰한다’ 53%, ‘신뢰하지 않는다’ 38%로 나타났다. 그밖에 경찰은 신뢰한다 48%, 신뢰하지 않는다 41%였다. 법원은 47% 대 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4% 대 48%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9% 대 59%, 검찰 26%대 64%로 수사기관 두곳 모두 최하위 수준이었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