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요

응원해요

실망이에요

슬퍼요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6667/ian-1736908804-246486.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권성동 "참담한 상황에 국격 무너져 죄송…부당·불법 영장 집행"

[ 아시아경제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270/ian-1742283006-621960.jpg" align="center" /><figcaption>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18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논의 과정 등 진행상황을 백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2025.3.18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20일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을 상정해 처리하자는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정협의회에서도 연금개혁은 보건복지위가 모수개혁 입법을 논의하고 그 상황에 따라 연금개혁 특위 운영원칙으로 합의 처리를 추가할 것인지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연금 모수개혁의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만 원만히 이뤄지면 연금개혁 특위의 합의 처리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하지만 국민의힘 오후 브리핑은 오전 국정협의회 합의를 뒤집어엎는 듯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원칙적인 동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이날 오후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포함된 연금특위 구성을 모수개혁에 대한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협상이 공전하게 됐다.이에 대해 진 의장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문제의 큰 모수는 합의했지만, 출생· 군복무 크레딧 확대나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정부와 국회 사이 여전히 이견이 있는 사안을 논의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견을 좁히면 국회 연금특위도 합의 처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뒤집고 나오니 연금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했다.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당 진성준 "연금 모수개혁안, 野 단독 처리 검토"

<figure> <img src="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3/17/SSC_20250317212518_O2.jpg" width="730" height="438" title="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3.11안주영 전문기자" alt="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3.11안주영 전문기자"/> <figcaption>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3.11안주영 전문기자 </figcaption> </figure>외교부는 17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해당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DOE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렸지만 그 배경에 대해선 그간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고 밝혔다.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3년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시정 요구와 국내외 정세 변동을 계기로 1994년 7월 해제됐다.정부는 이번에도 명단이 철회되도록 미국 측과 협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다음 달 15일 발효까진 시한이 촉박한 상황이다.외교부는 “정부는 한미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 워싱텅 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 “美 민감국가 포함, 외교 문제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 아시아경제 ] 배우자 상속 폐지를 핵심으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증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진 임광현 의원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정 상속분 한도 내에서 폐지하는 방안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배우자 상속공제 무한정 폐지’법안을 열흘 만에 만들 법안인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며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이지만,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납세자 입장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전날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상증세법을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박수영 의원은 전날 "조세소위는 국민의힘 발의 법안과 함께 민주당에서 임광현 의원 안이 제출된다고 해 두 안이 나오면 절차를 거쳐 일정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안을 내놓은 이상 민주당안이 나오면 함께 폐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158/ian-1742279704-18750.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하지만 임 의원이 신중론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상증세 개정 논의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임 의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들면서 무한정 폐지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냐"며 "배우자의 부부 기간 내 자산 형성 기여를 인정해서 공제한다는 취지라면은 한도를 두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지적했다.아울러 자녀의 상속기회 침해와 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 생존 배우자의 사망 시 자녀의 상속까지 가정했을 때 세부담 증가 가능성,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회피 수단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임 의원은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라면서 " 제일 시급한 중산층이 상속세 때문에 집 한 채를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미세 조정부터 하고, 배우자 공제 폐지는 공청회도 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해가며 납세자에게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임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법정 상속분을 다 없애자는 것인데 법정 상속분 내에 한도를 폐지하는 쪽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음날인 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자산의) 수평 이동이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다”며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데는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것 같으니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포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에 탄력이 붙었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배우자 상속세 폐지法' 野서 신중론 제기…임광현 "졸속추진 안 돼"

[ 아시아경제 ]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34만6000여 명의 역대 최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며 성황리에 마쳤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18일 밝혔다.2025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문체부가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협업해 지난 1월15일부터 2월28일까지 진행했다.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인 1~2월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11년 시작한 쇼핑문화관광축제다. 올해는 역대 최다인 1680개 기업이 참여해 한국 여행과 쇼핑 전반에 걸쳐 다양한 할인과 혜택을 제공했다. 아울러 다양한 기업과의 신규 협업을 통해 교통(카카오모빌리티 택시 호출 할인), 식음(캐치테이블 식당 예약시 할인 및 음료 제공), 지도(네이버 지도를 통한 매장 정보 및 길 안내), 결제(와우패스 적립금 환급 및 유니온페이 즉시 할인) 등 여러 부문에서 외국인의 쇼핑 편의를 돕는 서비스를 확충했다.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등 국내 10개 항공사와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사(OTA)가 참여한 'K-트래블 프로모션'에서는 총 34만6000여 건의 방한 항공권이 판매됐다. 항공권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3.6% 증가했다. 코네스트, 트립닷컴 등 세계 OTA와 협업해 진행한 숙박·체험 등 관광상품 기획전에서는 전년 대비 258% 급증한 4만 건 이상의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927/ian-1742252405-115394.jpg" align="center" /><figcaption>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 1월15일 서울 중구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앞에 마련된 코리아그랜드세일 웰컴센터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신라와 롯데, 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면세점·대형마트·아웃렛과 CJ 올리브영, 무신사 스탠다드, 케이타운포유 등 인기 브랜드 업체가 참여한 'K-쇼핑기획전'의 혜택 이용 건수는 총 18만5000여 건에 달했다. 대형마트와 아웃렛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185%, 27% 증가했다. 쇼핑 결제 프로모션 이용 건수는 4만1000여 건을 넘어 전년 대비 429% 급증했다.해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K-팝, 음식, 미용(뷰티), 문화유산, 지역문화 등 다양한 K-콘텐츠를 주제로 한 체험행사도 올해 더욱 다채로워졌다. 프로그램 종류는 지난해 12개에서 올해 19개로 늘었고 참여 지역도 1곳에서 5곳으로 늘었다. 그 결과 총 19개 프로그램에 70개국 외국인 856명이 참여해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K-컬처'의 매력을 만끽했다.문체부는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인 명동, 홍대, 성수, 강남, 잠실에서 웰컴센터를 운영했으며 웰컴센터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도 2만40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구매 영수증 인증 행사에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외국인 관광객 8120명이 참여해 관광 소비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했다. 문체부는 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 기간에 맞춰 2월24일부터 28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특별 웰컴 부스'를 운영해 경주 지역 식음·교통 이용 혜택 등을 제공하고 한국 관광과 지역축제 상품 등을 알렸다.이번 행사 기간에 웰컴센터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에 92.5%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0.6%는 '향후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에 한국을 재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각각 1.7%포인트, 1.4%포인트 상승했다.김정훈 문체부 관광수출전략추진단장은 "올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통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는데, 이는 K-컬처에 대한 높은 관심과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관광 흐름에 맞춰 매력적인 관광콘텐츠와 한국의 일상을 담은 체험형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방한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코리아그랜드세일 '역대 최대' 34만6000명 외래 관광객 유치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019/ian-1742254809-861265.jpg" width="730" height="378" title="2022년 9월 진보 성향의 한 단체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2.9.3. 뉴스1" alt="2022년 9월 진보 성향의 한 단체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2.9.3. 뉴스1"/>
 <figcaption>
 2022년 9월 진보 성향의 한 단체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2.9.3. 뉴스1
 </figcaption>
 </figure>한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며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다.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V-Dem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179개 국가 가운데 민주주의 지수 41위로,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했다.보고서는 한국이 점진적인 독재화 경로를 걷고 있다고 했다. 이 연구소는 지난해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소개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2년 연속 평가했다.지난해까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지만, 올해는 ‘선거민주주의’로 내렸다. 이 연구소는 국가 정치체제를 ▲자유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선거 독재체제 ▲폐쇄된 독재체제 등 네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한국을 한 단계 내렸다.호주와 벨기에, 독일, 일본, 미국 등 29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한국을 비롯한 오스트리아, 캐나다, 그리스, 브라질 등 59개국은 선거민주주의로 분류했다.보고서는 선거민주주의 국가를 ‘다당제 선거와 자유롭고 만족스러울 정도의 표현의 자유, 참정권 등이 보장된 사회’라고 봤다. 다만 자유민주주의 국가 요건인 ‘시민 자유를 포함한 민권 보호, 법 앞에서의 평등,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수준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연구소는 한국에서 언론 자유 침해, 사법부 독립성 약화, 야당 탄압 및 정치적 공정성 훼손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비판적인 언론인과 매체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을 받으며 독립성을 점점 상실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대 의견이 보호받아야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억압이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전체 순위에선 41위였지만, ‘심의민주주의 지수’에선 가장 낮은 48위로 평가받았다.심의민주주의는 특정 정책이나 사안에 대한 공공의 논의가 얼마나 포용적인지, 반대 의견을 내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논쟁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에 따라 지수를 측정한다.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낮아진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27일 나온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민주주의 지수에서 지난해보다 무려 10계단 하락한 32위를 기록했으며,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다”…2년째 ‘독재화’ 진행중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은 사실상 마무리 협의를 못 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대대표는 이날 모수개혁안에 대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217/ian-1742281505-718083.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그러나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특위 구성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여야합의 처리' 문구를 넣어야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김 의장은 "국회 특위를 발족하면서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한다'는 문구가 빠진 적이 없다"며 "그런데 이번에만 유독 문구를 빼자고 하는 건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해야 한다"이라며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에 서로 동의만 되면 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도 "(구조개혁의 일환인) 자동조정장치가 빠지고 (소득대체율을 높여)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그대로 담아가면 미래세대의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특위라는 선행조건이 있어야 구조개혁을 한다는 신뢰를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與 "연금특위 구성 전제로 모수개혁안 처리할 것"

[ 아시아경제 ] 범야권 쇄신파이자 비명(비이재명)계 야권 잠룡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장외 투쟁에 대해 "어느 날 갑자기 단식하고 삭발을 한다. 또 머리카락으로 뭘 만들어서 헌법재판소에 보낸다 이러는데 보기에 흉하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 고문은 18일 오전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민주당 측이 장외 투쟁보다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쪽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일침을 가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898/ian-1742274304-373679.jpg" align="center" /><figcaption>범야권 쇄신파이자 비명(비이재명)계 야권 잠룡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장외 투쟁에 대해 "어느 날 갑자기 단식하고 삭발을 한다. 또 머리카락으로 뭘 만들어서 헌법재판소에 보낸다 이러는데 보기에 흉하다"며 자제를 촉구했다.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특히, 이 고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자 지지 세력들과 함께 광장에 몰려 충돌 양상을 빚는 것에 대해 "정치권은 국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가적으로 할 일이 지금 태산인데 정치권 자체가 지지자들을 자꾸 선동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혼란이 더 커지는 것"이라며 "탄핵은 헌법재판소에, 그리고 재판은 법원에 맡겨두고 정치권은 정치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된다.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와 관련해 이낙연 고문은 '조기 대선' 전에 이 대표 본인이 자신의 재판을 빨리 결론 내달라거나 서둘러 진행해달라는 메시지를 스스로 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고문은 "본인은 무죄라고 그렇게 주장하니까 무죄라면 빨리 무죄 확정을 받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며 "정치 일정이나 국민들의 생각에도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빨리해달라고 요구하면, 더 본인의 인기가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에서 1심과 같이 유죄가 나올 경우에 대해선 "민주당은 (내부동요가) 있다 하더라도 제압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이 고문은 "'이럴수록 단합해야 한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정신승리의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표 대안을 민주당이 고민해야 한다는 내용에 동의하며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내면 더 쉽게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나아가 그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는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며 "그걸 껴안고 어떻게 선거를 하며 선거 후에 설령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층을 어떻게 안고 국가를 운영하겠나. 그것은 민주당이 책임 정당이라면 당연히 고민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마도 고민도 못 하고 그냥 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자신의 대선 출마 계획에 대해선 "출마 여부를 포함해서 국가를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일까 (숙고하고 있다), 그 길로 갈 것"이라며, "윤석열, 이재명 둘의 정치가 함께 청산해야 하며, 민주당에서 다른 좋은 대안을 내놓으면 협력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낙연 "민주당, 싫어하는 사람 더 많은 이재명 말고 다른 후보 내야"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804/ian-1742224208-592320.jpg" width="730" height="410" title="오세훈 서울시장. TV조선 ‘뉴스9’ 캡처" alt="오세훈 서울시장. TV조선 ‘뉴스9’ 캡처"/>
 <figcaption>
 오세훈 서울시장. TV조선 ‘뉴스9’ 캡처
 </figcaption>
 </figure>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 “이상징후”라며 “당초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는 데 대해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오 시장은 구체적으로는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보나 늦어지는 걸로 보나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라고 예측했다.오 시장이 ‘탄핵 찬성파’로 알려졌다는 진행자 발언에는 “탄핵소추를 하되 당론으로 하는 게 좋다고 당시 페이스북에 썼는데, 일단 탄핵소추를 통해 헌재의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사태를 수습하는 방법이라는 취지였다”며 “탄핵 찬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또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면 윤 대통령과 여야의 승복 메시지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당연한 이야기”라며 “적어도 공당이라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strong class="subTitle_s0" style='padding: 15px 0px 14px; margin-bottom:27px; border-top: 1px solid #141414; border-bottom: 1px solid rgb(210, 210, 210); color: rgb(0, 0, 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1px; font-weight: bold; line-height: 25px; display:block;width:100%'>‘명태균 리스크’엔 “실망 시키지 않는 수사 결과 나올 것”<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804/ian-1742224209-784403.jpg" width="658" height="438" title="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alt="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figcaption>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figcaption>
 </figure>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후원자 김한정씨를 통해 여론조사비용을 명태균씨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재차 부인했다.오 시장은 “본질은 저희가 여론조사를 맡겼는가, 여론조사(결과)가 저희에게 왔는가, 그 대가를 김씨를 통해 대납했는가”라며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녹취하는 사람”이라며 “수만 건이 있다고 하지 않나. 지금까지 나온 것이 없다. 있으면 아마 벌써 폭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제가 정치를 한 지 25년 됐는데 이런 부류의 스캔들에 휘말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오죽하면 제가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다. 적당히 해라’ 그런 말을 자주 듣는다”며 “이번에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수사 속도를 보면 거의 부를 사람들 다 불렀고 이제 저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면 거의 마무리되는 셈”이라며 “길게 봐도 열흘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덧붙였다.차기 대권 주자로서 중도 확장력은 좋으나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에는 “만에 하나 탄핵이 되고 선거 직전이 되면 누가 위험하고 불안한 야당 후보, 이재명 후보를 이겨줄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이날 오 시장은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해제 이후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규제를 풀기 직전에 서울 부동산 시장이 확실하게 하향 안정화 추세였고 거래 건수도 대폭 감소하고 있어서 타이밍을 아주 적절하게 선정했는데, 생각보다는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그는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가능성에 대해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尹탄핵 선고 지연 ‘이상징후’…기각 가능성 높아져”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다.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18일 오후부터 이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가 시작됐으며,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투입 인원이나 구체적인 방식도 공개되지 않았다.이번 조치는 민주당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민주당은 지난 12일 다수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신변 위협을 고려해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주말 장외 집회에 불참했다.이후 이 대표는 17일 사설 경호원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참석 후 경호원들 호위 속에 국회를 나섰다. 경호원 2명은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밀착 경호했다.같은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관련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단서가 확보되면 수사에 나서겠다고 했다.한편 이날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 중 숨진 당원을 조문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하며 엿새 만의 국회 외부 일정을 소화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상 행보를 재개한다고 보면 되는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경찰의 경호도 확대됐고, 우리도 위기 상황에 대응할 준비가 갖춰졌다”라며 “치열하게 싸우다 돌아가신 당원 동지의 조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걸 계기로 다시 정상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제 권총 암살 첩보’ 이재명 경호원 호위…경찰도 신변보호 시작 [포착]

[ 아시아경제 ]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내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군인 6명이 보직해임 조치 됐다.국방부는 오는 19일부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장성 2명, 대령 4명을 보직 해임한다고 18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931/ian-1742274906-529924.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보직해임 대상자는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김 단장,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이다.국방부는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 조처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다만,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은 이번 보직해임에서 제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헌수 소장은 현행 규정상 보직해임 시 자동으로 전역 조치되기 때문에 보직해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인사 조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한편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및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했던 7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