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요

응원해요

실망이에요

슬퍼요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6667/ian-1736908804-246486.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권성동 "참담한 상황에 국격 무너져 죄송…부당·불법 영장 집행"

[ 아시아경제 ] 이철우 경북지사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을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이 나란히 있는 사진을 게시하며 “각하 보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동음이의어를 빌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 12일에도 SNS에 "윤석열 대통령 각하 부르기 운동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삭제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탄핵이 각하되도록 뜻은 달라도 음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는 운동을 벌여서 탄핵이 각하되도록 하는 간절한 바람이 국민적 요청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571/ian-1742298306-708051.jpg" align="center" /></figure>이에 따라 이 지사가 "각하 보고 싶다"는 말은 언뜻 윤 대통령을 보고 싶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한 고급 관료'를 뜻하는 각하(閣下)와 동음이의어인 각하(却下) 결정이 내려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각하는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의미한다.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보냈던 윤 대통령은 현재 헌재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절차상 문제 등으로 각하될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다.정치권에서는 이 지사도 윤 대통령이 직을 잃을 경우,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대통령 사진 올리며 '각하 보고싶다' 밝힌 경북지사의 진짜 속내는

[ 아시아경제 ] 배우자 상속 폐지를 핵심으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증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진 임광현 의원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정 상속분 한도 내에서 폐지하는 방안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배우자 상속공제 무한정 폐지’법안을 열흘 만에 만들 법안인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며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이지만,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납세자 입장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전날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상증세법을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박수영 의원은 전날 "조세소위는 국민의힘 발의 법안과 함께 민주당에서 임광현 의원 안이 제출된다고 해 두 안이 나오면 절차를 거쳐 일정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안을 내놓은 이상 민주당안이 나오면 함께 폐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158/ian-1742279704-18750.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하지만 임 의원이 신중론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상증세 개정 논의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임 의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들면서 무한정 폐지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냐"며 "배우자의 부부 기간 내 자산 형성 기여를 인정해서 공제한다는 취지라면은 한도를 두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지적했다.아울러 자녀의 상속기회 침해와 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 생존 배우자의 사망 시 자녀의 상속까지 가정했을 때 세부담 증가 가능성,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회피 수단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임 의원은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라면서 " 제일 시급한 중산층이 상속세 때문에 집 한 채를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미세 조정부터 하고, 배우자 공제 폐지는 공청회도 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해가며 납세자에게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임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법정 상속분을 다 없애자는 것인데 법정 상속분 내에 한도를 폐지하는 쪽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음날인 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자산의) 수평 이동이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다”며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데는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것 같으니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포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에 탄력이 붙었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배우자 상속세 폐지法' 野서 신중론 제기…임광현 "졸속추진 안 돼"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6ee10fd4-367e-4fd7-8682-7c568de0ae31" data-id="6ee10fd4-367e-4fd7-8682-7c568de0ae31"><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559/ian-1742295307-581715.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id="6ee10fd4-367e-4fd7-8682-7c568de0ae31"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8/1742294981817_964501756.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특수임무유공자회와사회공헌 활동 지원 모색을 위한 정담회 개최/ 사진=경기도의회</figcaption></figure>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대 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 회장과 정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nbsp;&nbsp;이날 정담회에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측은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 및 양평 지역의 수중 및 수변 정화 활동 지원을 건의했다.&nbsp;&nbsp;이혜원 의원은 “특수임무 유공자분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계신다”며, “특히 수중 및 수변 정화 활동은 상수원 보호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활동인 만큼,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nbsp;&nbsp;한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공법단체로, 특수임 무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 었다.&nbsp;&nbsp;또한, 특수임무 수행 중 희생한 이들의 유해 발굴, 유가족 찾기 등의 활동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특수임무유공자들의 권익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이라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 특수임무유공자회와사회공헌 활동 지원 모색을 위한 정담회 개최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049/ian-1742277605-225018.jpg" align="center" /><figcaption>홍준표 대구시장. 2025.03.17 간부회의. 대구시 제공</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 시장이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밝혔다.홍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우리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갖출 때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우리당의 핵개발론 탓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이 추구하는 친중반미가 더 크게 미국을 자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적자를 지적한 것에 대해 홍 시장은 "나는 2017년 5월 탄핵 대선 때부터 알라스카산 천연가스를 도입해 한미 무역 균형을 이루자고 해왔다"면서 "중동에서 수입하는 에너지 수입을 미국으로 전환하면 한미 무역적자도 해소되고 한미 무역마찰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또 다른 글에서 "중도 확장은 자기 노선이 분명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이리저리 눈치 보는 갈대 리더십은 우리측 사람들도 믿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스윙 보터(swing voter·부동층)들은 언제나 강자 편에 붙는다"면서 "지난번 트럼프 대선 때 스윙 스테이트들은 모두 트럼프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도에 곁눈질하지 말고 국민 전체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홍준표 "미국, 한국 민감국가 지정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671/ian-1742265308-69820.jpg" width="730" height="410" title="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자료 : 채널A 뉴스 유튜브" alt="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자료 : 채널A 뉴스 유튜브"/>
 <figcaption>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자료 : 채널A 뉴스 유튜브
 </figcaption>
 </figure>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치 행보를 재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세돌 9단의 명언인 “질 자신이 없다”를 꺼내들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전날 채널A 뉴스 유튜브 ‘국회의사담 앵커스’에 출연해 “만약 경선에서 지거나 대선에 나가서 이 대표에게 질 경우 정치를 계속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세돌 사범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면서 “자신이 없다. 질 자신이 없다”고 답했다.한 전 대표는 “(이 대표가 대권 주자 중 압도적인 1위라는) 여론조사는 나중 문제”라면서 “중요한 부분은 이 대표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 대표는 확실하게 넘지 못할 천장에 막혀 있다”면서 “보수 지지자들은 ‘잘못하면 이재명의 위험한 세상이 올 것’이라는 불안감과 공포를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부연했다.“질 자신이 없다”는 발언은 숱한 명언을 남긴 이 9단의 어록 중에서도 대표적인 발언으로 회자된다. 다만 이 9단은 2016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해당 발언에 대해 “사석에서 한 말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671/ian-1742265309-860915.jpg" width="730" height="407" title="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자료 : 채널A 뉴스 유튜브" alt="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자료 : 채널A 뉴스 유튜브"/>
 <figcaption>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자료 : 채널A 뉴스 유튜브
 </figcaption>
 </figure><strong class="subTitle_s0" style='padding: 15px 0px 14px; margin-bottom:27px; border-top: 1px solid #141414; border-bottom: 1px solid rgb(210, 210, 210); color: rgb(0, 0, 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1px; font-weight: bold; line-height: 25px; display:block;width:100%'>“이재명, 유죄 확정되면 계엄도 할 것”자신의 저서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이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한 전 대표는 이날도 이 대표에 대해 “밉다기보다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일갈했다.한 전 대표는 이 대표에 대해 “요즘은 꾹 참고 계시지만, 본성이 툭툭 튀어나온다”면서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것’이라는 말씀도 하시지 않았나.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가 드러난다”고 말했다.이어 “나는 ‘반(反) 이재명’을 외치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 대표가 나쁜 사람이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걸림돌이라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87체제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 대표는 호헌 세력이다.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도망다닐 것”이라면서 이 대표가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는 개헌론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또 이 대표가 지난해 3월 “중국과 대만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그냥 ‘셰셰(謝謝·감사합니다)’하면 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블록화된 전쟁의 시대에 ‘북중러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돼야 하며 복지는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대표가 말하는 복지는 ‘있는 것을 다 팔고 나눠갖자’는 식”이라면서 “지금 국민들은 한동훈의 비전이냐, 이재명의 비전이냐 하는 객관식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어떤 행동을 할 지 예측된다”면서 “자기가 문제가 되는 법은 다 없애고 계엄을 할 것이다. 한계가 없이 뭐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이세돌 9단 소환 “이재명에 질 자신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임박하면서 ‘숨 고르기’ 중이던 여권 잠룡들이 조심스럽게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탄핵과 조기 대선 등 강성 지지층을 자극할 수 있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세 확장을 위한 ‘안전지대’ 행보에 집중하는 분위기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 사무실을 찾아 이명박 전 대통령(MB)을 예방했다. 2017년 대선에서 발목을 잡은 ‘MB 아바타’ 논란을 정면 돌파하는 동시에 보수 적통성을 잇겠다는 의도다. 여권 잠룡으로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네 번째 예방이다.이 전 대통령은 ‘혜안을 빌리러 왔다’는 안 의원에게 “﻿지금은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며 “여야가 협조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라도 빨리 결론을 내려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이 당이 화합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오 시장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의 규제 철폐 정책 적용 상황을 살폈다. 오류동 화랑주택은 서울시가 지난달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형 건축물 용적률을 3년 동안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 철폐안을 처음으로 적용한 현장이다. 오 시장은 “소규모 재개발 주택 사업이 활성화되면 적은 비용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해 불황을 이겨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건설업계 노사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건설 경기 대책을 띄웠다. 김 장관은 “청년과 여성이 건설 현장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며 “공사비에 근로자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조계사를 찾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45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한 전 대표는 연달아 종교계를 찾는 이유로 “국민 모두가 불안하고 힘든 때일수록 종교 지도자들의 통합과 화합, 치유 정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대표적인 ‘탄핵 반대파’인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를 겨냥해 “탄핵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띄우기 자동응답(ARS) 여론조사가 기승을 부린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보폭 넓히는 與잠룡… MB 만난 안철수, 재건축 찾은 오세훈, 조계사 방문 한동훈

[ 아시아경제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고 전제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능가할 만한 인물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17일 친한동훈계 인사들의 유튜브 채널 ‘언더 73’에 출연해 "한 전 대표는 12·3 계엄 선포 당시 본인이 계엄 해제에 앞장섰고 ‘어떤 형태로든 계엄을 막겠다’고 했다"며 "집권당 대표로서 보통 용기를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034/ian-1742255705-36472.jpg" align="center" /><figcaption>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허영한 기자</figcaption></figure>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본인이 ‘개인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이나 나라에 충성한다’고 얘기했는데 한 전 대표야말로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구하고 국격을 위해 계엄을 해선 안 된다고 용기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전 대표의 그 날 행동을 TV로 보다가 ‘저 사람 대단히 시민의 (모범이 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다"며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누가 있었나. 난 그게 그 사람(한 전 대표)의 제일 장점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강행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실패한 다음,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자기가 미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안 되길 바란 사람(한 전 대표)이 됐다"면서 "(자신의) 행동반경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궁여지책으로 계엄을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를 따로 만들었는데도 그 사람이 되지 않고 한동훈 후보가 63% 압도적 다수로 당선됐다"며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세대교체가 이뤄졌는데 그걸 국민의힘은 참고 견디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다만 김 전 위원장은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뿌리(검찰 출신)가 같다는 게 제일 큰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걸 극복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건 경제·사회 여건에 보다 몰입해, '그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걸 국민 곁에서 얘기하고 '실생활을 어떻게 개선해 주겠다'는 구체적 비전 제시"라며 "모든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석한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종인 "국힘에 한동훈 능가할 인물 없어…尹과 같은 뿌리는 최대 약점"

임차인 거주 기간을 최장 10년 보장하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의 ‘민생의제’로 오른 것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하며 진화에 나섰다.이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했다.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확대해 ‘주택 임대 10년’을 보장하는 방안이 포함된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이에 임대인의 반발과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성급한 제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최근 경제 행보에 주력하고 있는 이 대표가 ‘시장원리’를 언급하며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은 ‘우클릭’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오는 22일에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교수를 국회에서 만나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인류의 대응’이라는 주제를 놓고 생중계 대담을 진행한다. 또 오는 20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날 예정이다.한편 최근 암살 시도 제보와 관련해 이 대표가 외부 일정 참석을 자제하고 있는 것을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로 본인은 쏙 빠진 채 거리 행진과 장외 집회에 친명 의원, 당직자, 보좌진들만 내보내는 이재명의 행태에 민주당 내부가 폭발 직전이라는 소식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저주와 막말을 당장 멈추고 사과하라”며 법적 조치를 경고했고, 나 의원은 이날 “도둑이 제 발 저리나”라고 응수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경찰청 정례브리핑에서 “신변 보호 요청이 접수돼 (민주)당 측과 협의 중”이라며 “현재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첩보 수집을 통해 유의미한 단서가 확보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커지자… 이재명 “당 공식 입장 아니다” 진화

지난 17일 경기 양주시에서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한 것과 관련해 육군이 무인기 비행을 중단하고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육군 관계자는 18일 “육군은 어제 사고 이후 중앙사고조사위를 구성했다”라며 “중앙사고조사위는 육군본부 정보차장(준장)을 위원장으로 20여명으로 구성됐다”라고 말했다. 조사위에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인원들도 포함됐다.전날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정찰용 무인기 ‘헤론’이 착륙하던 중 갑자기 방향을 틀어 지상에 계류 중인 다목적 헬기 ‘수리온’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활주로로 착륙하던 무인기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측면에 계류 중이던 헬기로 돌진하면서 사고가 났다.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리온과 헤론이 전소돼 수백억원에 달하는 군 자산이 순식간에 날아갔다. 수리온은 대당 200억원 정도, 헤론은 대당 3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사고 원인이 무인기 조종사의 과실인지, 무인기의 기기 오류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육군 측은 사고조사위를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밝힌다는 입장이다.중고도 정찰 무인기 헤론은 군이 2016년 3대를 도입했는데 1대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으로 추락했고, 다른 1대는 부품 정비 문제로 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번 사고로 나머지 1대마저 파괴되면서 대북 정찰에 일부 차질 발생이 불가피해졌다.군 당국은 공군이 보유한 ‘글로벌 호크’나 정찰위성, 한미연합 정보자산 등 다른 정찰 자산의 운용을 통해 “감시 공백은 없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이번 사고가 앞서 지난 6일 경기 포천시에서 공군 KF-16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이후 11일 만에 발생한 것을 두고 군의 총체적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순간에 수백억 날린 軍…비행 중단하고 사고 원인 조사 착수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은 사실상 마무리 협의를 못 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대대표는 이날 모수개혁안에 대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217/ian-1742281505-718083.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그러나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특위 구성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여야합의 처리' 문구를 넣어야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김 의장은 "국회 특위를 발족하면서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한다'는 문구가 빠진 적이 없다"며 "그런데 이번에만 유독 문구를 빼자고 하는 건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해야 한다"이라며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에 서로 동의만 되면 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도 "(구조개혁의 일환인) 자동조정장치가 빠지고 (소득대체율을 높여)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그대로 담아가면 미래세대의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특위라는 선행조건이 있어야 구조개혁을 한다는 신뢰를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