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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7860/ian-1736971510-719648.jpg" width="730" height="485" title="한미일 공중훈련… ‘죽음의 백조’까지 날았다 국방부는 15일 한국·미국·일본이 한반도 인근 공해 상공에서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올해 첫 연합 공중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대한민국 공군 F-15K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F-2 2대, 미국 B-1B 랜서 2대가 훈련 중인 모습.국방부 제공" alt="한미일 공중훈련… ‘죽음의 백조’까지 날았다 국방부는 15일 한국·미국·일본이 한반도 인근 공해 상공에서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올해 첫 연합 공중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대한민국 공군 F-15K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F-2 2대, 미국 B-1B 랜서 2대가 훈련 중인 모습.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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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공중훈련… ‘죽음의 백조’까지 날았다 국방부는 15일 한국·미국·일본이 한반도 인근 공해 상공에서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올해 첫 연합 공중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대한민국 공군 F-15K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F-2 2대, 미국 B-1B 랜서 2대가 훈련 중인 모습.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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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국방부는 15일 한국·미국·일본이 한반도 인근 공해 상공에서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올해 첫 연합 공중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대한민국 공군 F-15K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F-2 2대, 미국 B-1B 랜서 2대가 훈련 중인 모습.국방부 제공

한미일 공중훈련… ‘죽음의 백조’까지 날았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764/ian-1742108404-917374.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대통령실은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오늘 오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회의)를 거쳐 관련 입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당 입장이 사전에 대통령실과 조율된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탄핵심판 결론에 승복하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 맞느냐'는 질문에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은 단심이다.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귀속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비서실장 주재로 실수비회의를 갖고, 각종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가 헌재 결과를 승복하겠다고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힌 만큼 대통령실도 관련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이번 주 중후반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사건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권성동 "헌재 판단결과 승복" 발언에 분주해진 대통령실

[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정권교체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17일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2~14일 전국 18세 이상 1510명 대상으로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7.2%,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에 따르면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야당의 정권교체론이 지난주보다 5.1%포인트 오른 55.5%로 조사했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론은 4.0%포인트 하락한 40.0%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202/ian-1742169604-28269.jpg" align="center" /></figure>리얼미터는 "두 의견 간 차이는 15.5%포인트로 3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앞섰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정권연장 29.2% vs 정권교체 67.7%)와 50대(32.2% vs 65.7%), 20대(39.0% vs 54.9%), 30대(40.8% vs 54.0%)에서 정권교체 의견이 우세했다. 60대의 경우 정권연장과 정권교체 두 의견이 비슷(50.2% vs 46.5%)했으며, 7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정권연장론이 우세(51.0% vs 40.9%)했다.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전주보다 3.7%포인트 하락한 39.0%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3%포인트 오른 44.3%였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5.3%로 한 주 만에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바깥으로 벌어졌다.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6.9%를 기록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8.1%, 홍준표 대구시장 6.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3%, 오세훈 서울시장 6.2%, 유승민 전 의원 2.4%, 이낙연 전 총리 2.2%, 김동연 경기지사 1.2%, 김부겸 전 총리 0.8%, 김경수 전 경남지사 0.4%로 조사됐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탄핵심판 앞두고 정권교체론 55.5% vs 정권연장론 40.0%[폴폴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단일대오로 ‘파면’을 주장하며 통합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의 ‘검찰 내통 발언’,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등 갈등 요인이 여전해 분열상이 곧 재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비명계 대선 주자들은 16일 주말 집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에 주력했다. 단식농성 8일째에 접어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파면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 됐다”며 “지치지 말고 더욱 단단하게 힘을 모으자. 저도 더 힘을 내겠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지난 15일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지체없이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다. 끝까지 힘을 모으자”고 했다.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및 탄핵 선고 지연으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계파 이야기를 꺼낼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다만 이 같은 분위기가 ‘적전 분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일시적 통합이란 분석이 만만찮다. 계파 갈등을 불러온 근본적 문제는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특히 지난 5일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라고 한 것을 두고 비명계는 명확한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한 비명계 인사는 “21대 국회의원을 했던 의원들 20여명이 이 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려 준비했다가 지금은 힘을 모으기 위해서 당분간 보류한 것일 뿐”이라며 “이 대표가 제대로 후속 조치를 안 한다면 앞으로 평생 앙금이 남을 것”이라고 했다.또한 비명계와 민주당 외 야권에서는 여전히 조기 대선을 염두한 오픈프라이머리 형식의 경선 및 개헌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오는 26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재차 선고받을 경우에는 이 대표의 대선 완주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갈등이 다시 점화할 수도 있다.

이재명·비명 ‘尹탄핵’ 단일대오…李항소심 등 갈등 재점화 불씨

[ 아시아경제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진정성 있는 승복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541/ian-1742094904-413598.jpg" align="center" /><figcaption>안철수 국민의힘 의원.</figcaption></figure>안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승복은 항복이 아닙니다. 극복과 회복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말했다. "'헌재 판결'이 '헌재참사'로 이어지는 비극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는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서 탄핵 찬반 양측의 국민 모두를 위로하고 다독여 달라. 그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는 것이다.또 "승복이 법치주의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승복하지 않으면 민주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은 대한민국을 화합과 통합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여야 지도부에도 초당적 승복 메시지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헌재 판결 전 여야가 함께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판결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또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헌재 앞 폭력 사태로 시민 4명이 목숨을 잃은 상황을 언급하며 "폭력 사태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정부가 사전에 사고 징후를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썼다.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헌재 판결 전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달라.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필요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안철수 "尹, 헌재 어떤 결과든 승복해야"

[ 아시아경제 ]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종료 직전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에 추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이후 야당의 연이은 탄핵이 정부의 외교 대응력을 약화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맞섰다. 앞서 올해 1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SCL에 추가했고, 오는 4월 15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민감국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를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목록이다. 한국은 중국, 대만, 러시아 등과 함께 리스트에 포함됐다. 이 목록에 포함된 국가의 국민은 미 에너지부의 원자력, 핵무기,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접근과 미국과의 연구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 예컨대 당장 한국 국적의 연구원이 미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위해 면담 시 45일 전 신고 및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대폭 까다로워진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오전 YTN 라디오에서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실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정부 관료들을) 줄 탄핵하는 상태에서 정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컨트롤타워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탄핵소추에 따른 한 총리의 부재 문제가 외교 상태의 공백을 키웠다는 것이다.여당은 민주당을 향해 그동안 진행한 탄핵을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4월 15일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발효할 경우 실질적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민주당에서 통 큰 정치를 해 줄 수 있다면 탄핵을 전부 철회하고,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 심사숙고해 외교 전략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629/ian-1742178005-517112.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반면 야당은 이번 사태의 최초 원인 제공자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신년 업무보고를 전후해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액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란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 "윤 대통령은 2023년 4월 27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소위 워싱턴 선언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에 대해 한국의 의무·공약,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 간 원자력 평화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게 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꼭 지킨다'라는 것을 (한국에) 복창시킨 것"이라며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이 NPT 조약을 위반할 가능성 있구나. 그래서 공식선언문에 앞으로 (한국은) NPT를 잘 지킨다. 한미 원자력 협정 잘 지킨다'는 조문을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계기로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국이 핵 무장할 경우 위험하다는 인식이 미 행정부에 확산했다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조국혁신당도 이런 주장을 같이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시작을 어느 시점으로 보냐면 윤 대통령이 2023년 1월에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것을 기억하느냐. 우리 핵무장론을 본격적으로 등장시켰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 거의 핵무장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정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핵무장론에 대해 미국에 '아니다'라고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문제는 다음 달 15일까지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할 경우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한미 협력이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일각에선 원전 등 미국에 수주 및 협력이 필요한 우리 입장에서 껄끄러운 한국을 배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관련 연구비를 타는데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원천 배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한미 간 에너지·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여야, 민감국가 지정 네탓공방…"줄탄핵 영향" vs "尹 핵무장론 원인"

[ 아시아경제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미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한미동맹이 최초로 다운그레이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531/ian-1742094305-810940.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한미동맹이 체결된지 72주년째인데, 그동안 한미동맹은 계속 업그레이드돼왔다"라며 "(12·3 계엄 이후) 외교·안보 위기까지 전개되는 것 같아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했다. 국가안보 및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및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 문제가 있는 나라들이 민감국가로 분류된다.조 수석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상황 인지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지난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를 열었을 때 정부가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다"고 비난했다.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부도 국정원도 대통령실도 그 어디도 이 상황이 왜 발생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자신 있게 얘기하는 데가 없다"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야당 차원의 대응 계획에 대해 "외통위를 소집해 이 상황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판단과 대응을 묻고자 하는데 여당 쪽에서는 답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그러면서 "미국은 행정부, 의회가 구분돼있어 의회 차원 접근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며 "한국의 외교부, 나아가서 과기정통부, 사법부 등 정부 차원에서 미정부와 어떻게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으로 짚고 있다. 이에 조 수석대변인은 "심각한 상황마저도 본질을 왜곡해 정치공세 하겠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 "美 민감국가 지정, 한미동맹 최초 다운그레이드"

[ 아시아경제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승복은 당연하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630/ian-1742100905-165028.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16일 한 전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후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승복은 당연하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스템을 오랫동안 굉장히 어렵게 맞춰온 나라"라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한 전 대표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그는 "그 약속이 결국은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며 "제대로 개헌하지 않으면 또 이런 일(비상계엄·대통령 탄핵)을 또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기가 필요한 때"라며 "임기 단축에 대한 약속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한 전 대표는 "이 대표는 이런 말을 안 하지 않았냐"며 "현 체제로 본인 임기까지는 하자는 얘기였을 텐데, 그런 결기로는 87 체제를 정리하고 새 시대를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동훈 "尹 탄핵 선고, 자유민주주의서 승복 당연"

[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은 15일 주말 장외집회로 대치했다. 여당은 '탄핵 기각·각하'를, 야당은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보수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경북 구미역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 집결했다. 나경원·윤상현·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이 연사로 무대에 올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각하'를 외쳤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74/ian-1742033704-480119.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나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9년 대만을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이 자유의 방파제'라고 했다"며 "자유의 파도를 더 거세게 만들어보자. 그 시작은 윤 대통령이 탄핵 무효·각하로 직무 복귀하는 그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우리는 7∼8년 전 우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리석게 탄핵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두 번 다시 이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각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대출 의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국민의 반대가 이렇게 많은데 그것을 뚫고 탄핵을 할 수는 없다"고 헌재를 압박했다.박덕흠·김민전 의원 등은 5일째 진행 중인 헌재 앞 탄핵 각하·기각 촉구 릴레이 시위에 참석했다. 송언석 의원은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했다. 민주당은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나흘째 이어간 뒤 광화문에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를 열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74/ian-1742033705-415062.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어 시민단체가 주축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주최하는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민주당은 공동 집회에서 헌재에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 선고를 요구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불안한가. 불안해할 필요 없다. 윤석열 탄핵은 안 될 수가 없다"면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100%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포고령 한 장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그는 "헌재가 난동으로 피해 보지 않고 안전하게 헌정 질서를 지키도록 우리가 헌재를 지켜주겠다. 헌재는 안심하고 윤석열 탄핵 결정을 빨리해 어려운 대한민국을 빨리 구해달라"고 덧붙였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권, 주말 장외집회로 대치…與 "尹 탄핵 무효" 野 "조속 파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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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76/ian-1742034605-218025.jpg" width="730" height="486" title="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2025.3.5 안주영 전문기자" alt="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2025.3.5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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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2025.3.5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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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확인한 것에 대해 “최하위 범주라고는 해도 우리에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며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르면 미 에너지부(DOE)의 원자력,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의 연구협력과 기술공유 등이 제한된다”고 소개했다.그는 “우리 정부는 먼저 민감국가 지정 경위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특히 4월 15일 효력 발생 이전에 미국과 집중 논의를 통해 민감국가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지난 겨울은 우리 정국이 극도로 불안할 때였다”며 “제가 비상계엄을 신속히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중 하나도 이번 일처럼 대외인식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하루빨리 정치가 안정돼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이어 “다행히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와는 협상 카드가 많다”며 “최근 미 해군과의 유지·보수·정비(MRO) 계약처럼 한미 간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연구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이번 일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우리에겐 카드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으로 분류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DOE는 대변인은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대변인은 “이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SCL에 지정된 많은 국가는 미국가 다양한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및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계엄 신속히 막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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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661/ian-1742102105-366146.jpg" width="730" height="486" title="탄핵 요구 도보행진 나선 민주당 박찬대(앞줄 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16일 국회에서 ‘내란수괴 파면촉구 국회의원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안주영 전문기자" alt="탄핵 요구 도보행진 나선 민주당 박찬대(앞줄 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16일 국회에서 ‘내란수괴 파면촉구 국회의원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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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요구 도보행진 나선 민주당 박찬대(앞줄 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16일 국회에서 ‘내란수괴 파면촉구 국회의원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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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떠나 광화문까지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16일 닷새째 이어가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도보행진 출발 전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번 주 내로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는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고 법률에 따라 즉각 상설 특검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헌법을 흔드는 일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 앞에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테러 위협 제보 때문에 신변 안전을 고려해 도보행진 등에 불참했다.민주당은 지난 14일을 헌재의 선고 결정일로 유력하게 봤지만 예상을 깨고 길어질 조짐을 보이자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내부 단합에 나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X(옛 트위터)에 ‘최상목이 최상이 되려면 목을 날리면 된다’는 글이 올라왔다”며 “왜 이런 글이 올라오나. 우리 국민이 ‘최상목, 당신 뭔데’라고 묻고 있기 때문”이라며 탄핵을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전날 집회에서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했다면 이재명, 박찬대, 우원식, 김민석, 조국, 정청래 같은 야당 정치인은 독살, 폭사, 수장되고 국회는 해산됐을 것”이라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헌법을 뜯어고쳐 영구집권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등을 거론해왔지만 앞으로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 탄핵 부분은 당 차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탄핵이 언제 인용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뿐 이보다 의미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매일 도보행진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일부 의원들의 단식 투쟁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선고 기일이 미뤄질수록 야당에도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많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차원에서 단식을 지속하고 있는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촉구) 추가적 대응은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이 잡히면 논의해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최근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의석수 15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없으나 신중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