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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7860/ian-1736971510-719648.jpg" width="730" height="485" title="한미일 공중훈련… ‘죽음의 백조’까지 날았다 국방부는 15일 한국·미국·일본이 한반도 인근 공해 상공에서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올해 첫 연합 공중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대한민국 공군 F-15K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F-2 2대, 미국 B-1B 랜서 2대가 훈련 중인 모습.국방부 제공" alt="한미일 공중훈련… ‘죽음의 백조’까지 날았다 국방부는 15일 한국·미국·일본이 한반도 인근 공해 상공에서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올해 첫 연합 공중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대한민국 공군 F-15K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F-2 2대, 미국 B-1B 랜서 2대가 훈련 중인 모습.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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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공중훈련… ‘죽음의 백조’까지 날았다 국방부는 15일 한국·미국·일본이 한반도 인근 공해 상공에서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올해 첫 연합 공중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대한민국 공군 F-15K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F-2 2대, 미국 B-1B 랜서 2대가 훈련 중인 모습.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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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국방부는 15일 한국·미국·일본이 한반도 인근 공해 상공에서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올해 첫 연합 공중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대한민국 공군 F-15K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F-2 2대, 미국 B-1B 랜서 2대가 훈련 중인 모습.국방부 제공

한미일 공중훈련… ‘죽음의 백조’까지 날았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641/ian-1742178304-808161.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지난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모두 헌재 심판에서 기각됐다. 초미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아직도 5건의 탄핵 심판이 헌재에 계류 중이다. 2년 7개월 동안 29건의 탄핵이 발의됐고, 헌재의 심판을 거친 탄핵소추는 모두 기각되었으니 탄핵소추권 남용이라 할 만하다.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당의 이재명 대표는 “주어진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했다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랬다”고 무마했다.헌법재판소는 13일 탄핵심판 이후 보도자료에서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라고 했다. 오독의 소지가 없게 그대로 인용해보자.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는바,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위와 같은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소추권 남용이 아니라는 설명을 결정 이유 맨 앞과 끝부분에서 강조했다.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헌재가 소추권 남용이 아니라는 점까지 덧붙인 것은 의아하다. 소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방 효과 때문에 남용이 아니라는 주장은 윤 대통령 측의 황당한 계몽령 주장을 떠올리게 했다. 비상계엄이 야당에 대한 경고였고,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윤 대통령은 항변했다. 대통령 지지세력은 이를 계몽령으로 발전시켰다. 대통령의 경고용 비상계엄론과 헌재의 예방적 탄핵소추론, 마치 평행이론처럼 황당하게 나란하다.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대의민주주의의 제도이다. 고위공직자의 권력 남용이나 헌법 위반을 막기 위한 장치다. 미국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탄핵제도는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 기능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의 일상적 기능을 넘어서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래서 실용적 제도라기보다는 압박용 잠재적 제도로 보기도 한다. 일상적으로는 법치주의와 정치적 책임으로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한다는 것이다.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는 실제 탄핵 사례가 드물다. 정변이 자주 일어나는 남미의 페루 등에서 보이는 편이다. 최근 우리나라 정치의 일상이 돼버린 탄핵정치 현상은 세계적으로 새로운 사례가 될 것이다. 사법리스크 위기를 정부에 대한 압박으로 돌파하려는 민주당의 전략이 윤 대통령의 일방주의와 부딪히면서 탄핵의 일상화를 낳았다고 본다. 민주당은 대장동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을 사상 초유로 줄줄이 탄핵소추 했고, 비상계엄 이전부터 일찍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론도 제기했다. 물론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스스로 부른 자충수였다.국회와 이를 주도한 민주당의 과도한 탄핵소추 전략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물을 만하다.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은 소추 주체인 국회 쪽에 증거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기각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며, 국회의 소추권에 조사권까지 보완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에 탄핵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웠음에도 직무 정지라도 노리고 탄핵소추를 밀어붙였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정치적 책임은커녕 염치조차 사라진 한국 정치다. 오히려 국회가 마치 범죄혐의자들의 도피처 소도 같다는 비판도 있다. 조사권 보완이 아니라 국회 권력에 대한 새로운 통제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대통령, 국회, 헌재에 이르기까지 요즘 대한민국 대의제 정부 최고기관들의 민낯이 부끄럽다.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논단]탄핵 정치와 대의제 국가기관들의 민낯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7379fb74-1af1-4e5c-8da0-0583278c57c6" data-id="7379fb74-1af1-4e5c-8da0-0583278c57c6"><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66/ian-1742032807-564489.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5/1742030050815_388908638.JPG" data-id="7379fb74-1af1-4e5c-8da0-0583278c57c6" position="topLef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figcaption></figure><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267c9eef-f136-42bf-93f9-861ce385228a" data-id="267c9eef-f136-42bf-93f9-861ce385228a"><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66/ian-1742032809-164530.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5/1742030088646_521727937.JPG" data-id="267c9eef-f136-42bf-93f9-861ce385228a" position="topLef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figcaption></figure>14일 탄핵재판이 한창인 헌법재판소앞 '윤석열'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각하'각하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잇다.

탄핵반대 시위중인 '윤석열'대통령 지지자들.

[ 아시아경제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당의 공식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717/ian-1742105705-12274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16일 오후 권 원내대표는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 당과 저,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탄핵 심판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이렇게 전했다.앞서 권 비대위원장도 지난 1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이미 여러 차례 윤 대통령과 탄핵 심판과 관련한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말했다"고 한 바 있다.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이미 승복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공동 메시지든 어떠한 방식이든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탄핵이 기각됐으면 하는 개별 의원들의 희망적 발언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며 "개별 의원 하나하나에 대해 민주정당에서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승복 의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기각 가능성 보도가 나오자 자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불복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승복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은 결국 헌법재판소를 겁박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선고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그는 "미국 행정부가 '민감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을 추가했다"며 "정부가 미 트럼프 행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의 중이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인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이러한 외교·통상 문제에 대해 고위급 차원에서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어렵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당은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은 정말 신중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국무총리 탄핵소추만은 신속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이어 "특히 전직 주미대사에 통상전문가인 한 총리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이날로 한 총리가 직무 정지된 지 80일째인데, 벌써 국가적 차원에서 골든타임의 상당 부분을 허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권성동 "尹 탄핵심판 선고 승복할 것…국민의힘 공식 입장"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며 공정한 심판을 촉구하는 선에서 압박을 최소화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의 헌재 앞 릴레이 시위, 각 지역 탄핵반대 집회 연설 등 막판 여론전과 거리를 두면서 자칫 역효과가 나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하는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 내려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정치적 혼란 최소화하고 국정 정상화 바른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재확인한 바 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574/ian-1742177105-846964.jpg" align="center" /><figcaption>권성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대신 국민의힘 지도부는 탄핵 찬성 집회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격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장려하고 탄핵 각하·기각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정혼란과 국가 위기 불러온 민주당의 의회독재가 도를 넘고 있어 줄탄핵이 줄기각되면서 헌재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폭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성적표는 현재까지 8연패, 8전 전패다. 정상적인 팀이라면 팬들한테 사과하고 감독 교체하고 전략도 바꿀 것이지만 민주당은 정신승리로 일관하며 남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발 더 나가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탄핵 소추 시 국회가 조사권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입법부가 수사도 하고 탄핵도 추진하겠단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심리 과정에서 주장한 '야당의 의회 독재' 근거를 보충한 셈이다.헌재 내부에서 격론을 주고받느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당 지도부가 삼권분립을 해친다는 뉘앙스를 줘 심리 상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겠다는 취지다. 탄핵 찬성 여론전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겁박을 그만두고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을 밝히라"고 공세를 펼치는 것도,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헌재를 존중하고 있다고 부각해 윤 대통령 탄핵 각하·기각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미국 정부가 한국을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협력을 엄격히 제한하는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 탓이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입만 열면 반미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권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점을 적시한 것에 대해 "미국과 서방세계가 경악할 만한 사유 들어 윤 대통령을 탄핵했고, 주미대사 출신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까지 탄핵했다"며 "그리고 권한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 탄핵하겠다는 협박을 허구한 날 반복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로 인해 우리 정부 인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직무정지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 탄핵당할지도 모르는 대한민국 정부 인사에게 진지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겠냐"며 "이처럼 거대 야당이 가져온 정치 혼란이 외교·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공세를 가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574/ian-1742177105-465107.jpg" align="center" /><figcaption>15일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지도부는 '헌재 승복'·의원들은 '여론전'…尹선고 전 셈법 복잡한 與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9512d5e0-10b8-4eae-8ccf-46bcd9f6b130" data-id="9512d5e0-10b8-4eae-8ccf-46bcd9f6b130"><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67/ian-1742032807-541788.jpg" alt="▲릴레이 시위중인 '조배숙'의원"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5/1742030537536_896917470.JPG" data-id="9512d5e0-10b8-4eae-8ccf-46bcd9f6b130" position="topLef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릴레이 시위중인 '조배숙'의원</figcaption></figure>14일 헌법재판소앞 국민의힘'조배숙'의원이 탄핵 각하를 외치며 릴레이 시위를 하고있다.'조배숙'의원은 제22대'국민의힘'(비례대표)의원이다.

'헌법재판소'앞 릴레이 시위중인'조배숙'의원

[ 아시아경제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에 승복한다는 것"이라고 한 데 대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불복을 선동하면서 승복을 선언하나"라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811/ian-1742112305-569714.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에 참가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출발해 광화문 농성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날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 앞에서 24시간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하고, 온갖 방법으로 헌재를 노골적으로 협박한 것을 온 국민이 똑똑히 보는데, 피노키오도 울고 갈 거짓말을 한다니 양심이 있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황 대변인은 "국민과 함께 내란에 맞섰던 민주당의 삼족을 멸해야 한다는 전한길을 국회로 부르고, 헌재를 쳐부수자고 선동한 국회의원들의 당적이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을 밟으라고 소리치고, 헌재를 날려버려야 한다는 등의 광기와 폭언이 난무하는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버젓이 참석해 군중을 선동하고 폭동을 조장하는데 왜 이들은 징계조차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승복을 운운하기 전에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라"며 "본심이 다른 데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공식 입장이라며 승복이라는 말을 내뱉고 있으니 국민 보기에도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비난했다.아울러 황 대변인은 "법치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즉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불러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며 "헌재를 부수자고 폭동을 선동한 서천호 의원과 헌재를 겁박하는 윤상현 의원을 제명하라"고 했다.또한 "나경원 의원 등 극우 선동에 앞장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즉각 합당한 징계조치를 하라"며 "그러지 않으면 권 원내대표의 '승복' 발언은 결국 '불복 선동' 본색을 감추려는 치졸한 연막인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당 "권성동 '승복' 발언 거짓말…'불복 선동' 감추려 연막"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이동하는 도보행진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번 주 중 가장 빠른 날에 윤 대통령의 탄핵을 통보하기를 (헌법재판소에)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739/ian-1742107204-78363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출발하는 민주당의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 행진 일정 전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민주당은 지난 12일 도보 행진 출정식을 가진 이후 닷새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약 9㎞ 거리를 이동하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거리정치를 지속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헌재 변론 기일이 종결된 지 20일째 되는 날"이라며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불안,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경제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그는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며 "선고가 늦어질수록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대립은 극단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에 100만명의 시민이 참여했다"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국민께 평온한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안과 밖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다음날도 탄핵 선고기일이 나오지 않는 경우 도보 행진을 지속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상 행동 관련해서는 도보 행진, 집회, 탄핵 찬성 릴레이 규탄 등 기본 루틴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탄핵 선고기일이 잡히는 경우 추가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 휴일도 광화문까지 행진…"금주 중 가장 빠른 날 탄핵 선고해야"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cc0a7198-4b05-4acb-b6a4-69f6a8978ad2" data-id="cc0a7198-4b05-4acb-b6a4-69f6a8978ad2"><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61/ian-1742032508-568178.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5/1742031675962_342204722.JPG" data-id="cc0a7198-4b05-4acb-b6a4-69f6a8978ad2" position="bottomRigh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figcaption></figure>14일 릴레이 시위에 참석한 국민이힘'나경원'의원이 '헌법재판소'앞 방호벽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격자 이를 항의 하고있다.

'지지자들과 함께하는 '나경원'의원

[ 아시아경제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려는 배경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꼽았다. 반면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동안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이행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것이라며, 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며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527/ian-1742176204-585704.jpg" align="center" /><figcaption>권성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그는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테러 지원국이어서 위험 국가로 지정돼 있다"며 "이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협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다"면서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반면 이 대표는 이번 사태의 최초 원인 제공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신년 업무보고를 전후로 한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2023년 4월27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소위 워싱턴 선언에서 NPT 의무에 대해 한국의 의무·공약,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 간 원자력 평화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며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꼭 지킨다. 복창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이 NPT 조약 위반할 가능성 있구나. 그래서 공식선언문에 앞으로 (한국은) NPT를 잘 지킨다. 한미 원자력 협정 잘 지킨다는 조문을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에 사전통보 없이 벌어진 비상계엄 등도 미국에 불안감을 안겨줬으리라는 해석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527/ian-1742176205-680276.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김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 거의 핵무장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정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핵무장론에 대해 미국에 '아니다'라고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재명 때문에 美, 민감국가 지정"vs "尹 자체핵 말하자, 美 달라져"

[ 아시아경제 ] 이철우 경북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요구하며 “(윤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자”고 주장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차라리 ‘상감마마’, ‘전하’라고 하자는 소리가 나오질 않는 게 다행”이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171/ian-1742168104-894429.jpg" align="center" /><figcaption>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박 의원은 또 지난 15일 경북 구미역 앞에서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나경원·윤상현 등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탄핵 각하를 주장한 것에 대해 “구미로 달려가 박정희식으로, 탄핵 1호에게 2호 세력들이 머리를 조아린다”라고 비난했다.당시 집회에서 나경원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민주당의 국정 마비 공범"이라며 "뻔한 것을 왜 결론 안 내리는가"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가짜 진술 등 조작과 회유, 협박으로 이미 내란 몰이가 시작됐다. 이 사기극을 끝내려면 탄핵이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내란을 일으키고 조작한 건 누구인가"라며 "조선 시대로 따지면 더불어민주당은 삼족을 멸해야 할 만큼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박 의원은 “내란수괴는 심우정 검찰총장 덕분에 김치찌개에 관저 정치, 민생경제는 지옥 경제이고 북한은 발사만 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보류'하고 '거부권 행사'가 업무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DJ(김대중 전 대통령)는 IMF 외환위기를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 했지만, 현재가 더 큰 위기이고 국난”이라며 “IMF 때는 경제만 파탄 났지만 지금은 총체적 파탄"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외환위기 당시에는) 금 모으기로 국민통합이 이뤄졌지만, 지금은 완전 분열”이라며 “오직 헌재만 바라본다. 21일까지 파면 결정하셔야 나라가 산다”라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요청했다. 아울러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은 당연하다. 5200만 국민 중 승복하지 않는 국민 한 사람도 없다"며 "신속 파면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