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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7860/ian-1736971510-719648.jpg" width="730" height="485" title="한미일 공중훈련… ‘죽음의 백조’까지 날았다 국방부는 15일 한국·미국·일본이 한반도 인근 공해 상공에서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올해 첫 연합 공중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대한민국 공군 F-15K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F-2 2대, 미국 B-1B 랜서 2대가 훈련 중인 모습.국방부 제공" alt="한미일 공중훈련… ‘죽음의 백조’까지 날았다 국방부는 15일 한국·미국·일본이 한반도 인근 공해 상공에서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올해 첫 연합 공중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대한민국 공군 F-15K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F-2 2대, 미국 B-1B 랜서 2대가 훈련 중인 모습.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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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공중훈련… ‘죽음의 백조’까지 날았다 국방부는 15일 한국·미국·일본이 한반도 인근 공해 상공에서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올해 첫 연합 공중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대한민국 공군 F-15K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F-2 2대, 미국 B-1B 랜서 2대가 훈련 중인 모습.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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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국방부는 15일 한국·미국·일본이 한반도 인근 공해 상공에서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올해 첫 연합 공중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대한민국 공군 F-15K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F-2 2대, 미국 B-1B 랜서 2대가 훈련 중인 모습.국방부 제공

한미일 공중훈련… ‘죽음의 백조’까지 날았다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놓고 야권에서는 정부의 늑장 대응과 여권의 핵무장론이 일으킨 참사라며 총공세에 나섰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2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며 “위헌적 내란 대행의 행태를 반복하며 외교 챙기기에 집중한다던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디 실종되었나. 늑장 대응 수준을 넘어선 외교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입을 다물어야 한다”며 “섣부른 핵무장론으로 경거망동했다간 대한민국의 핵잠재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이 퇴행할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린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지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능 혹은 임무 방기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미동맹의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우리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13일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협력에 대한 지지를 결의하는 내용의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민감 국가 리스트 지정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에 긴급 현안질의를 요청했고 정부의 입장을 들은 뒤 필요하다면 의원 외교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야권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미국 측에 강력하게 설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주러시아 대사 등을 지낸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국 내 핵무장론에 대한 깊은 의구심과 문제의식이 미국 내에 있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고 분석했다.위 의원은 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 핵 잠재력 확보도 추구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농축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은 분명 악재이지만 이를 계기로 핵무장론자나 일반 여론이 핵무장의 후과에 대해 냉정한 인식을 갖게 된다면 그나마 의미는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문재인 정부 시절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 상황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무책임한 핵무장론 제창’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외교부 등 정부 당국은 이제라도 민감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들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시행 예정일은 4월 15일 앞으로 약 한 달 남았다”고 했다.김 의원은 “정치권에도 경고한다”며 “더 이상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등의 허황된 표상을 쫓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핵무장론자들의 안보팔이에 정작 우리 안보가 해를 입고 있다”고 비판했다.

野 “美 민감국가 지정…與의 핵무장론이 초래한 결과”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이동하는 도보행진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번 주 중 가장 빠른 날에 윤 대통령의 탄핵을 통보하기를 (헌법재판소에)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739/ian-1742107204-78363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출발하는 민주당의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 행진 일정 전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민주당은 지난 12일 도보 행진 출정식을 가진 이후 닷새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약 9㎞ 거리를 이동하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거리정치를 지속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헌재 변론 기일이 종결된 지 20일째 되는 날"이라며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불안,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경제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그는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며 "선고가 늦어질수록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대립은 극단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에 100만명의 시민이 참여했다"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국민께 평온한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안과 밖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다음날도 탄핵 선고기일이 나오지 않는 경우 도보 행진을 지속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상 행동 관련해서는 도보 행진, 집회, 탄핵 찬성 릴레이 규탄 등 기본 루틴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탄핵 선고기일이 잡히는 경우 추가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 휴일도 광화문까지 행진…"금주 중 가장 빠른 날 탄핵 선고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반 지지층 결집에 밀려 ‘초당적 승복 약속’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정치권의 약속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민의힘은 16일 헌법재판소 판단에 승복하겠다는 당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탄핵 각하를 요구하며 장외로 나간 의원들과 지도부가 분리된 이중구조가 계속되고 있어 개인 자격의 ‘불복’ 우려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공화국에서 헌법 질서에 따라 내린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당연히 승복해야 하고 승복해 왔다”고 답했다.이런 여야의 공식 입장에 진정성이 없다는 상호 비방도 계속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스치듯 말해 진정성을 알지 못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하고 헌재 파괴를 주장했던 의원들도 징계할지를 (권 원내대표에게) 물어봐야겠다”고 했다.여야가 함께 승복 선언을 하자는 요구도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승복은 항복이 아니라 극복과 회복의 시작”이라 했고,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양당 지도부가 공동으로 승복 기자회견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선고 전후에 승복 메시지를 낼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헌재 최후 진술에서도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이라며 각하 또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 개헌 추진에 대해서만 언급했다.승복에 대해선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며 “헌재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전한 게 전부다.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선고 당일에도 입장을 내지 않았고, 이틀 만에 관저를 떠나면서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메시지를 내면서 지지자들은 사실상 ‘불복’으로 받아들인 바 있다.

尹 침묵하고 초당적 메시지도 없어… 힘 못 받는 ‘여야 대표의 승복 약속’

[ 아시아경제 ]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두고서 여야가 역사적인 합의를 했지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운영 방식을 두고서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앞둔 미묘한 시기가 여야 간 추가적 담판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현재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로 했다. 다만 향후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특위 운영방식을 이견을 보여, 협상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438/ian-1742174105-914073.jpg" align="center" /><figcaption>권성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수개혁 합의라는 첫걸음을 떼었으니 이제 연금 특위 구성과 구조개혁이라는 두번째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연금개혁 특위 구성에서 '합의 처리'라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거부하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특위 위원장을 여당에서 맡기로 한 상황에서 '합의 처리'라는 의사 일정을 고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고 여야 동수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합의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공연한 트집을 잡아 개혁을 방해하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어렵사리 모수개혁까지 합의해놓고 특위 의사 방식을 두고서 여야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특위에서 논의될 구조개혁의 어려움과 정치적 폭발성 탓이다. 정부와 여당은 인구와 경제 상황 따라 연금 수급액이 조정되는 메커니즘인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승인을 거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고려했지만, '수용하기 어렵다'며 물러선 상황이다. 이외에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에서 다뤄질 사안들은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 다수 있다.다만 여야 내부에서는 이미 합의한 모수개혁 일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다. 조기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해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주 내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438/ian-1742174106-480190.jpg" align="center" /><figcaption>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당초 일각에서는 18일 복지위 전체회의 등이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합의 도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일정 등은 일절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에 "연금개혁과 관련해 회의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협상은 보건복지위 간사 간에 이뤄지기보다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협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주 정책위의장 등이 실무협의 차원에서 접촉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역사적 연금개혁' 최종 합의 앞두고 머뭇거리는 與野

[ 아시아경제 ]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촉구하며 "가장 중요한 두 분의 확실한 승복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유 전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우리 당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당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잘했다"며 "많은 의원이 탄핵 반대 집회에 가 있는 분위기에서 승복 약속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348/ian-1742172005-701363.jpg" align="center" /><figcaption>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아시아경제 본사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그러면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승복"이라면서 "'분열과 갈등을 그만하고 통합하자'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최후변론 때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게 좋았겠지만, 아직 안 했다"며 "만약 헌재가 기각 결정을 한다면 복귀하시는 것이고,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그 즉시 승복 메시지를 내주시는 게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도리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왜 수많은 공식 회의에서 발언할 기회를 두고 유튜브에서 지나가는 말처럼 '승복 안 하면 어떡할 거냐'는 식으로 말하는가"라며 "국민 앞에 똑바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왜 이야기를 못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오늘이라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이고 확실한 메시지를 내놓으면 저 같은 사람들도 믿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채널A 유튜브에서 "민주공화국에서 헌법 질서에 따라 내린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승복해야 하고 승복해 왔다"고 한 바 있다.'현재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심판 결정에 승복할 수 있겠나'라는 질문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는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가 선동하는 정치인들, 굉장히 위험하다"며 "강성 지지자들의 분열과 갈등은 국가적 위기인데, 이를 정치적 이익으로 계산해 행동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어렵게 승복 약속을 한 만큼 의원님들도 따라주셔야 한다"며 "이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유승민 "윤석열·이재명, 확실한 승복 메시지 내길"

[ 아시아경제 ] 북한이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이 비핵화를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정치적 도발'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헌법과 기타 국내법에 규제된데 따라 외부의 핵 위협에 상응하게 자기의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부단히 갱신, 강화할 것"이라고 반발했다.17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미국 주도의 핵 범죄 집단인 G7은 저들의 시대착오적인 핵 패권 야망을 철저히 포기하여야 한다'는 제목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외무성 대변인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 국제 핵전하 방지 제도를 파괴하는 주범들인 G7 성원국들이 적반하장격으로 주권국가의 정의로운 전쟁억제력 보유를 문제시하는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며 우리 국가의 주권과 내정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핵무기를 침략적이며 패권 지향적인 정치·군사적 목적실현의 주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나라들도 G7 성원국들"이라며 "핵 공유, 확장억제력제공의 명분으로 불법적이며 악의적인 핵 전파행위에 열을 올리고 있는 나라들도 다름 아닌 G7 성원국들"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그러면서 "미국과 그의 추종 동맹국들로 구성된 G7이야말로 국제적 핵 위기의 발생과 악화의 근원"이라며 "'완전하고도 불가역적인 핵 포기'는 다름 아닌 G7에서 시작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스스로를 '책임적인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하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G7 외교장관들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성명문을 통해 북한과 이란의 러시아 전쟁 군사 지원을 규탄했다. 특히 북한을 향해 "모든 핵무기,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379/ian-1742172605-233753.jpg" align="center" /><figcaption>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figcaption></figure>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또다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해 파장이 일었다.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타국 정상의 발언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이끌어 냈으며, 2기 행정부도 공동성명 등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온 만큼, 북한이 도발과 위협을 멈추고 한미의 제안에 호응해 대화에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北 "핵무력 강화할 것"…G7 '비핵화 요구'에 반발

[ 아시아경제 ]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종료 직전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에 추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이후 야당의 연이은 탄핵이 정부의 외교 대응력을 약화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맞섰다. 앞서 올해 1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SCL에 추가했고, 오는 4월 15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민감국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를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목록이다. 한국은 중국, 대만, 러시아 등과 함께 리스트에 포함됐다. 이 목록에 포함된 국가의 국민은 미 에너지부의 원자력, 핵무기,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접근과 미국과의 연구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 예컨대 당장 한국 국적의 연구원이 미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위해 면담 시 45일 전 신고 및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대폭 까다로워진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오전 YTN 라디오에서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실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정부 관료들을) 줄 탄핵하는 상태에서 정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컨트롤타워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탄핵소추에 따른 한 총리의 부재 문제가 외교 상태의 공백을 키웠다는 것이다.여당은 민주당을 향해 그동안 진행한 탄핵을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4월 15일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발효할 경우 실질적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민주당에서 통 큰 정치를 해 줄 수 있다면 탄핵을 전부 철회하고,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 심사숙고해 외교 전략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629/ian-1742178005-517112.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반면 야당은 이번 사태의 최초 원인 제공자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신년 업무보고를 전후해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액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란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 "윤 대통령은 2023년 4월 27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소위 워싱턴 선언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에 대해 한국의 의무·공약,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 간 원자력 평화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게 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꼭 지킨다'라는 것을 (한국에) 복창시킨 것"이라며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이 NPT 조약을 위반할 가능성 있구나. 그래서 공식선언문에 앞으로 (한국은) NPT를 잘 지킨다. 한미 원자력 협정 잘 지킨다'는 조문을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계기로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국이 핵 무장할 경우 위험하다는 인식이 미 행정부에 확산했다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조국혁신당도 이런 주장을 같이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시작을 어느 시점으로 보냐면 윤 대통령이 2023년 1월에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것을 기억하느냐. 우리 핵무장론을 본격적으로 등장시켰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 거의 핵무장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정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핵무장론에 대해 미국에 '아니다'라고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문제는 다음 달 15일까지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할 경우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한미 협력이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일각에선 원전 등 미국에 수주 및 협력이 필요한 우리 입장에서 껄끄러운 한국을 배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관련 연구비를 타는데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원천 배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한미 간 에너지·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여야, 민감국가 지정 네탓공방…"줄탄핵 영향" vs "尹 핵무장론 원인"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412a9767-3118-4df7-a751-ab2d05df4d1b" data-id="412a9767-3118-4df7-a751-ab2d05df4d1b"><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62/ian-1742032508-157255.jpg" alt="시위 참석한 국민의힘'나경원'의원"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5/1742028675391_260780415.JPG" data-id="412a9767-3118-4df7-a751-ab2d05df4d1b" position="bottomLef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시위 참석한 국민의힘'나경원'의원</figcaption></figure>14일 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 '윤석열'대통령 탄핵 재판중인 헌법재판소앞 시위현장에서 '탄핵 각하'를 외치고있다.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시위중인 '나경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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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209/ian-1742169492-100237.jpg" width="550" height="400" titl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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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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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여야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이 대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한 결과, 이 대표는 46.9%를 기록했다.김문수 장관은 18.1%로 뒤를 이었다.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6.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3%, 오세훈 서울시장 6.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2.4% 순이었다.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2%, 김동연 경기지사는 1.2%,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0.8%,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0.4%를 얻었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209/ian-1742169007-868579.jpg" width="603" height="302" title="차기 대선 가상 양자대결. 리얼미터 제공" alt="차기 대선 가상 양자대결. 리얼미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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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대선 가상 양자대결. 리얼미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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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차기 대선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여권 대선 주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모두 앞섰다.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의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는 51.7%, 김 장관은 30.7%로 21.0%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이 대표와 오세훈 시장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1.8%, 오 시장은 25.6%로 26.2% 포인트 차이였고, 홍준표 시장과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52.3%, 홍 시장 25.0%로 27.3% 포인트 격차였다.이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51.8%, 한 전 대표 18.6%로 33.2% 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209/ian-1742169493-773922.jpg" width="730" height="437" title="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리얼미터 제공" alt="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리얼미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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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리얼미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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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39.0%, 민주당은 44.3%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7% 포인트 내렸고, 민주당은 3.3% 포인트 올랐다.지난주 1.7% 포인트였던 양당 격차는 이번 주 5.3% 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이 55.5%,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이 40.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5%였다.두 의견 간 차이는 15.5% 포인트로, 3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앞섰다.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5.1% 포인트 상승했고, 정권 연장론은 4.0% 포인트 하락했다.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46.9%·김문수 18.1%…李, 양자대결도 앞섰다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4efd8abd-6f5a-48f1-9553-93fcce503bd5" data-id="4efd8abd-6f5a-48f1-9553-93fcce503bd5"><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535/ian-1742176205-604468.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id="4efd8abd-6f5a-48f1-9553-93fcce503bd5"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7/1742176126868_131886344.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figcaption></figure>고양특례시의회(김운남 의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체육회의 행정적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개선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했다.&nbsp;공소자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고양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장기 직무정지와 내부 갈등으로 인해 행정적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nbsp;&nbsp;그는 특히 종목단체 회장 연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과 절차적 하자를 비판하며, “행정 부실로 인해 시민과 종목단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nbsp;특히,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연임 심사에서 13개 종목단체 중 단 2개 단체만 연임 승인이 이루어진 점을 사례로 들며, “체육회 직원들이 연임 신청서를 확인하지 않고 미제출로 처리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를 무시하고 정량평가를 0점 처리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직무정지 상태인 체육회 직원이 정량평가 점수를 임의로 매긴 후 위원들에게 정성평가만 맡긴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nbsp;더 나아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체육회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평가 방식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와 비교하며 고양시체육회의 평가 과정이 불투명했음을 강조했다. “경기도에서는 전원 연임 승인이 이루어진 반면, 고양시는 그렇지 못했다. 이는 행정적 무능력과 불공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언급했다.&nbsp;또한,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에서도 고양시체육회가 ‘미흡’ 및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부실한 행정을 방치하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nbsp;&nbsp;그는 체육회와 체육정책과의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하며, “생활체육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시민 건강과 복지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nbsp;이에 대해 이동환 고양시장은 답변에서 “민선 체육회의 출범 취지는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면서도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가 직접적으로 체육 관련 사업을 진행하거나 예산을 교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nbsp;이번 시정질문은 공소자 의원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돋보이게 한 자리였다. 그는 이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비인기 종목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해 시민 중심의 체육 복지를 강조해 왔다.&nbsp;&nbsp;특히 이번 발언에서는 고양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체육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nbsp;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드러난 문제는 고양시 체육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소자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