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심판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과도 정부 체계로 맞게 됐다. 공교롭게도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로 트럼프 집권 1기를 맞았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미 외교가 가장 절실한 시기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린 만큼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는 국익을 위해 여야가 방향성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연구위원은 "워싱턴 정가의 베테랑들을 기용했던 1기와 달리 2기에서는 충성심이 강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인사 네트워크 채널을 구축하고 그간 신뢰를 쌓아왔던 인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에서는 보호무역주의 확대, 제조업 중시, 중국 억제 기조가 더욱 강화되면서 대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임기 초반 관세, 불법이민자 추방 관련 행정명령 발동이 예견되는 가운데 감세와 규제완화에 따른 내수촉진 기대가 커지는 반면, 물가압력 등 부정적 충격으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다.

윤인구 국제금융센터 실장은 "금융시장 리스크 프리미엄 관점에서 트럼프 1기와 2기를 비교했을 때, 지금은 투자자들이 주식이든 채권이든 추가적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투자를 감행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라며 "우리나라 주식·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비전을 갖고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팀이 원팀이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외교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제거하는 것이 제1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양 연구위원은 "북핵 억제, 한반도 평화,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경제와 안보 양측의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파트너가 절실한 상황에서 리더십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는 한 방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주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여는 등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대행의 대행' 체제에선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최 대행 스스로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비교적 소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거대 야당의 눈치도 봐야 해 앞으로 대미 카운터파트너 인사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 활동에서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국가 간 외교에서 개인적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스타일로 알려진 만큼 최 대행을 어느 정도 파트너로 인정할지도 예측하기 힘들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중 정책연구소장)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가장 먼저 한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외교 정책, 관계부터 정리할 것이기 때문에 ‘첫 100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통상 두 번째 임기를 맞는 대통령은 레임덕을 우려해 임기 초반부터 '레거시(유산)'를 쌓고자 서두른다. 이 역시 한국으로선 리스크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도 성과를 내기 위해 정부 인선 등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며 "한국도 여기에 잘 대응해야 하는데 현재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니 대규모 투자 등 정치적 책임이 따르는 결정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캠프데이비드 합의를 맺는 등 한·미·일 협력에 집중해왔는데, 추후 탄핵심판과 조기대선 등 결과에 따라 한국의 외교·안보 기조 역시 변할 수 있어서다. 경우에 따라 기존 중국 정책이 바뀔 생길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권한대행 체제는 바꿀 수 없는 상수인 만큼 일단 정치적 혼란을 줄이는 데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민 교수는 "정상 외교는 탄핵 정국이 마무리돼야 가능한 만큼 최 대행은 강국들과의 외교 관계에서 서포터를 잘해주면서 관리하는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 대행으로선 정치적 혼란이 큰 가운데 국내 내각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