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0
5
0
정치
‘北 핵보유국’ 언급에… 다시 주목받는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론
    류재민·안석 기자
    입력 2025.01.16 18:10
    0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피트 헤그세스(45)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표현하면서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 주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 북핵을 현실적으로 인정한다면 한국도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핵 관련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비대칭 전력’인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확장억제,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등이 거론된다. 특히 핵잠재력 확보론은 유사시 언제든 핵무기를 제조할 기반을 갖추자는 것으로 최근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 자체 핵무장이 불가능한 한국이 NPT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의 기조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관리·축소로 바뀔 경우 핵잠재력 확보론이 더 탄력받을 수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16일 “핵잠재력 확보는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핵잠재력 확보는 국제사회가 반대하기 어렵다.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만 확보하면 3~6개월이면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정치권에서는 보수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관련 주장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1월 한미동맹포럼 강연에서 “최근 저는 핵무장론에서 핵잠재력 쪽으로 초점을 바꾸고 있다. 우리나라도 적어도 일본처럼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게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이 핵잠재력을 확보하려면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한 뒤 우라늄 고농축 기술 등을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는 해당 협정에 따라 우라늄 20% 이하 저농축만 가능하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불가능하다. 

    #주장
    #미국
    #북핵
    #일본
    #확보
    #언급
    #핵보유국
    #한국
    #핵무장
    #잠재력
포인트 뉴스 모아보기
트렌드 뉴스 모아보기
이 기사, 어떠셨나요?
  • 기뻐요
  • 기뻐요
  • 0
  • 응원해요
  • 응원해요
  • 0
  • 실망이에요
  • 실망이에요
  • 0
  • 슬퍼요
  • 슬퍼요
  • 0
댓글
정보작성하신 댓글이 타인의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치 주요뉴스
  • 1
  • 野, '美 민감국가' 지정에 "한미동맹 균열 우려, 尹 파면해야"
    아시아경제
    0
  • 野, '美 민감국가' 지정에 "한미동맹 균열 우려, 尹 파면해야"
  • 2
  • 김두관 "'尹 탄핵 심판 승복' 여야 지도부 공동 기자회견 제안"
    아시아경제
    0
  • 김두관 "'尹 탄핵 심판 승복' 여야 지도부 공동 기자회견 제안"
  • 3
  • 안철수, "尹 탄핵심판 승복은 항복 아냐…극복과 회복 시작"
    아시아경제
    0
  • 안철수, "尹 탄핵심판 승복은 항복 아냐…극복과 회복 시작"
  • 4
  • 이재명 “핵무장? 경제제재로 북한 같은 삶 각오해야”
    서울신문
    0
  • 이재명 “핵무장? 경제제재로 북한 같은 삶 각오해야”
  • 5
  •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에 조현기 前방사청 본부장
    아시아경제
    0
  •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에 조현기 前방사청 본부장
  • 6
  • 홍준표 “시장 취임 1000일…‘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보냈다”
    서울신문
    0
  • 홍준표 “시장 취임 1000일…‘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보냈다”
  • 7
  • 헌재 '尹 선고' 고심할수록…격해지는 탄핵 찬반 집회
    아시아경제
    0
  • 헌재 '尹 선고' 고심할수록…격해지는 탄핵 찬반 집회
  • 8
  • 민주 "연금개혁 모수개혁안 다음주 중 상임위 처리"
    아시아경제
    0
  • 민주 "연금개혁 모수개혁안 다음주 중 상임위 처리"
  • 9
  • 美국방, 인태 순방서 한국 제외… 국정 공백에 또 ‘코리아 패싱’
    서울신문
    0
  • 美국방, 인태 순방서 한국 제외… 국정 공백에 또 ‘코리아 패싱’
  • 10
  • 이재명 "美민감국가 지정,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참사"
    아시아경제
    0
  • 이재명 "美민감국가 지정,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참사"
트렌드 뉴스
    최신뉴스
    인기뉴스
닫기
  • 뉴스
  • 투표
  • 게임
  •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