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배우자인 김 여사가 연루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란특검법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 역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오는 20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명 씨 사건과 관련한 김 여사의 소환조사와 기소를 촉구하는 항의 방문을 계획 중이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 등 관련 수사가 윤 대통령의 사법처리 이슈에 밀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건희 특검법에 담긴 수사 대상은 총 15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개입 의혹, 지난해 4·10 총선에 개입 의혹 △명태균 씨를 통한 2022년 대선과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이다. 앞서 지난 8일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 재표결 끝에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폐기됐다.

민주당 내부에선 박지원 의원이 전날 라디오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로드맵이 나온 건 아니나, 반드시 재추진 할 것"이라며 분위기 조성에 들어갔다. 민주당 일각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 배경에는 정체된 민주당 지지율과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및 탄핵 이후 한 달 이상 민주당 주도의 정국 지체가 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하고, 당 지도부가 추가 대여(對與) 공세 카드로 김건희 특검법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 게 내부 판단이다.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가장 적극적인 조국혁신당과 재발의 시점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윤 대통령 구속영장에서도 김건희에 대한 수사 때문에 내란의 동기로 영장에 적시되기도 했다"며 "그래서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역풍‘ 우려도 나온다. 야권의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특검법에 이어 강공 드라이브를 지속할 경우 오히려 국민 정서에 반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은 여야 논의를 통해 내란특검법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자칫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속도전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이뤄져야 하지만, 특검법 시점은 내란특검법이 어느정도 마무리된 후 접근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역풍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