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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42908/ian-1737265505-147543.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尹, 옥중 입장문서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달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민주당의 강령과 역사 연구자들에게 중도보수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 발언과 관련해 당내에서 반발이 잇따르자 적극적인 엄호에 나선 것이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1955년 창당 때 중도적인 국민정당으로 출발했고 강령에 중도를 명시해왔다. 민주, 성장, 분배, 평화, 안보, 개혁, 모두 민주당의 전통이며 가치”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미국이나 유럽 등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보수노선 위에 서 있어서 김대중(DJ) 등 역대 민주당 지도자들도 종종 써온 표현”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표는 18일 유튜브 채널 ‘새날’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권,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19일 MBC ‘100분 토론’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이어 이 대표가 계속해서 같은 입장을 유지하자 당내에서는 이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중이다.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내란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제안으로 국회의원 배지와 함께 태극기 배지를 차고 있는 의미는 무너진 민주헌정의 가치를 회복하자는 의지”라며 “정상적인 보수라면 당연히 공감할 방향이다. 민주당의 가치는 일관되게 건전한 합리적 보수를 포괄해 왔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중도보수 노선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 국민의힘은 한국 정치에 집 나간 탕아로 전광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극우 이중대”라며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헌법파괴, 내란옹호, 폭력사주, 헌재와 법원압박, 특검 저지에 몰두하며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무슨 보수냐”라고 반문했다.이어 “헌재 판결이 임박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파면돼도 불복하고 저항할 것이냐”라며 “민주당이 합리적 보수를 포괄한다고 하니 국민의힘이 많이 당황한 것 같다”고 했다.

김민석 “중도보수, DJ도 써온 표현…국민의힘은 극우 2중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 발언이 당 정체성 논란으로 이어진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하며 ‘중도보수 대연정’ 가능성을 내비쳐 파장이 예상된다.정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중도보수 노선에 대해 “합리적인 보수 또는 중도보수, 이런 분들까지 저희들과 같이해야만 국민을 통합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 일부 세력, 개혁신당까지 해서 중도보수연대를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 거냐’는 진행자 질문에 정 의원은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한 전 대표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이 의원을 거론한 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을 위해 DJP연합도 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과도 함께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대연정을 실현하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정 의원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민주당이 친중도보수라는 ‘텐트’ 아래 뜻이 맞는 국민의힘 인사들까지 모아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하지만 이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마치 이재명을 대선 주자로 인정하는 야권 대선 연대와 비슷하게 해석될 수 있다”며 “저희는 이재명을 위한 대선 연대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전 대표 등은 따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이 대표가 중도보수 노선을 강조한 데는 계엄·탄핵 국면에서 좀처럼 오르지 않는 민주당과 이 대표의 지지율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나 대구·경북에 있는 국민은 보수적 색채가 강하지 않나. 그분들을 아울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명(비이재명)계 고민정 의원도 지난 18일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도 한 전 대표와 이 의원, 유 전 의원 등을 어떻게 한 테두리 안에 넣을 것인가 분명히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야권 주자들도 역시 보수 세력과의 연대를 주문하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한민국 정치가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되려면 가능한 세력이 모두 참여하고 정책을 협약한 뒤 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내각에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다만 보수 연대론에 공감은 할 수 있다 해도 이를 당의 정체성으로 규정하는 건 별개라는 지적이 많다. 대선 승리와 국민 통합을 위해 연대할 수 있지만 당 색깔을 ‘중도보수’로 규정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진보적 영역을 담당해 왔다는 건 역사적 사실로 이 정체성이 단순한 선언으로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김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김 전 대통령이 DJT 연합, 소위 김종필(JP)·박태준(TJ)과 손을 잡고 (대선에서) 이겼지만 김대중 정책이 보수로 가지는 않았다”며 연대와 노선을 규정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반면 비명계이자 친노(친노무현) 인사로 꼽히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이 돼 보니 중도를 기초로 진보·보수 정책을 가져다 쓰게 됐다”고 발언한 것을 소개하며 이 대표를 옹호했다.중도보수 연대의 실현 가능성도 미지수다. 내부 반발을 극복하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 반대 세력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서다. 노 전 대통령 집권 시절 ‘대연정’을 언급했지만 임기 후반 정권 운영 동력이 상실됐을 때여서 여야 모두 지지를 얻지 못했다.이 대표의 중도보수 노선에 대해선 여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 본인은 과거 미군을 ‘점령군’이라 부르고 ‘재벌체제 해체’를 운운하고, 당 주류는 과거 운동권 시절 반체제운동을 해 왔는데, 이제 와서 오른쪽을 운운하고 있다.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를 비꼬는 발언도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중도보수 이재명의 민주당 환영한다”며 “무엇보다 중도보수답게 재판만큼은 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이면 파리도 새다”라고 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셜미디어(SNS)에 이 대표가 2016년 작성한 ‘이재명은 중도 코스프레 안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캡처해 게재했다.

친명 좌장이 띄운 ‘중도보수 대연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106주년 3·1절을 앞둔 21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보훈원을 찾아 오성규 애국지사를 위문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동행했다.최 대행은 이날 오 지사를 접견하고 위문품인 천연 벌꿀차와 함께 직접 쓴 편지를 전달했다.최 대행은 손 편지에 “지사님의 헌신으로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을 이뤘다. 대한민국이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도록 후손들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부디 상수(上壽)를 누리시면서 후손들이 가는 길을 큰 나무처럼 지켜봐 달라”고 적었다.1923년생인 오 지사는 일제 강점기 ‘주태석’이란 가명으로 중국 만주 봉천 소재 동광중학을 중심으로 비밀 조직망을 만들어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조직망이 발각되자 만주에서 탈출해 광복군 3지대에 입대했다. 1945년 5월 한국광복군과 미군의 협정에 따라 특수공작을 수행할 목적으로 훈련받았으나 8월 광복으로 국내에 진공하진 못했다.오 지사는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훈했다. 2023년 8월 13일 국내로 영주 귀국해 수원보훈원에서 거주하고 있다. 현재 애국지사는 오 지사를 포함해 다섯 명으로 국내에 4명, 미국에 1명이 생존해 있다. 이들에게도 최 대행 명의의 위문품과 손 편지가 전달될 예정이다.

항일애국지사 위문한 최상목… “오성규 지사 헌신에 위기 속 발전”

[ 아시아경제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이 자신에 대한 공작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박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4차 청문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지금 '홍장원 메모'를 내가 썼다고 하는데 글자체가 전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936/ian-1740130506-155195.jpg" align="center" /><figcaption>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6.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언한 계엄 당시 체포 명단 메모와 자신은 무관하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자신과 홍 전 차장의 필적을 비교한 사진을 띄우기도 했다.박 의원은 홍 전 차장의 후임인 국정원 오호룡 1차장과 국정원 간부 2명의 실명을 거론하고 "이 세 사람이 홍 전 차장과 민주당, 저를 연결시켜 내란 공작을 하려는 긴급 공작 지시가 내려졌다고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정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긴급 공작 지시'를 운운한 박 의원의 국정원 관련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국정원 정무직 출신이자 정보위원인 박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국정원 직원 실명을 거론한 것은 국가 안전 보장에 심대한 악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선원 "홍장원 메모 내가 안 썼다…국정원의 공작" 국정원 "사실무근"

[ 아시아경제 ]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영국, 호주 외교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대미관계, 한반도 정세 및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과 연달아 양자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제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인도 태평양 지역 글로벌 정세 등 공동의 관심사와 주요 국제 이슈들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001/ian-1740096004-993281.jpg" align="center" /><figcaption>20일(현지시간) G20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이 양자회담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figcaption></figure>한편 조 장관은 이번 출장을 계기로 20일 오전 11시 개최된 '제27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믹타는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로 구성된 범지역적 협의체로 2013년 9월 출범했다. 한국은 올해 믹타 의장국을 맡았다. 의장국 수임 기간 중 ▲평화구축 ▲청년 역량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속화를 중점 의제로 선정하고 활동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믹타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의 불법 무기 지원 및 파병 등 러·북 간 군사협력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하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하도록 믹타 회원국들이 함께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고 무력 분쟁이 심화하는 상황 속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그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이라고 강조하며 "믹타가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범지역적 협의체로서 이들에 대해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가자, 우크라이나,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등지에서 계속되는 분쟁에 우려를 표하고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믹타 회원국들의 노력을 촉구했다.회의에 참석한 믹타 외교장관들도 가자, 우크라이나 등 각지에서의 인도적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인도적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001/ian-1740096005-540389.jpg" align="center" /><figcaption>20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믹타 회원국 고위 당국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figcaption></figure>한편 믹타 장관들은 북한 문제를 비롯한 국제 현안 대응 의지를 강조하고 민주주의·국제법·다자주의 증진 등 믹타 핵심 원칙을 재확인하는 공동 코뮤니케를 채택했다. 공동 코뮤니케에서 믹타 회원국들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 중대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평화적으로 이루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주목했다.외교부 당국자는 "금번 회의는 범지역적 협의체인 믹타 외교장관들이 함께 모여 다자주의 강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발신하고 구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믹타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우리나라는 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믹타 의장국으로서 다자주의 강화와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믹타의 노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외교장관, 英·호주와 회담…대미관계·러북 군사협력 등 논의

[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대노총을 만나 '우클릭'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당은 '노동' 의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834/ian-1740125704-876593.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21일 이 대표는 서울 정동 민주노동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민주노총을 만나 "지금이 진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냐"며 "상식 회복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사용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에게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떼먹고 연장근로·심야노동·주말 수당을 안 주고 이득만 봐서 글로벌 경쟁이 되냐고 묻고 있다"며 "장시간 일을 시킨다고 효율이 오르지 않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면 (사업자들도) 동의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시대 전환에 적응해야 하고 노동에 대한 생각, 노동자에 대한 관념이 바뀌어야 한다"며 "과거에는 소위 대량 생산 시대라 똑같은 공간, 시간에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모여서 같은 일을 빠르게 해내는 게 일이었지만 지금은 바뀌었다"라고 했다.또 "노동이라고 하면 한때 '빨갱이'가 생각나던 시절이 있었다"며 "노동이란 단어에 대한 인식도 바꿔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일 중 아직 못한 것이 있는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것"이라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해보고 싶은 일이다"고 덧붙였다.이날 앞서 만난 한국노동총연맹에서는 최근 불거진 민주당 '우클릭' 논란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우클릭을 문제 삼는데 경제성장에 집중한다는 것은 역대 정권이 했던 일"이라며 "복지 확대, 정의로운 사회 목표를 지금도 잊지 않지만, 이 목표를 이루는 과정으로 성장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야당 입장에서도 우리 경제가 망가졌기 때문에 성장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도보수라고 했더니 진보 정책을 다 버렸냐고 한다"며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어느 쪽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것이지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다"고 했다.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양대노총 만난 이재명, '우클릭' 해명하며 '노동 존중 사회' 강조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처했던 '중도보수' 정당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3219/ian-1740202803-901036.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figcaption></figure>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중도 정당은 시장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지 않습니다'라는 논평을 통해 "최근 민주당은 중도보수를 자처하며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우측 깜빡이를 켰지만, 실제 핸들은 좌측으로 끝까지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불법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하청업체 근로자도 원청기업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라며 "통과된다면 우리 경제 전체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적었다. 또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민주노총의 반발이 거세자 며칠 만에 철회한 것도 모자라 '주 4일제'까지 꺼내 든 것" 역시 혼란을 일으킨다고 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3219/ian-1740202805-35471.jpg" align="center" /><figcaption>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연합뉴스</figcaption></figure>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법안을 준비하는 것은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정치가 아니다"라고 적으면서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을 살피는 정치 행보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말 중도 정당으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겠다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경제 성장 없이는 복지도, 고용도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오락가락하는 정치 행보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뿐"이라고 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악법을 막아내고 모든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민생 입법과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2월 국회에서 완수하겠다"며 "민주당은 좌·우측 깜빡이를 연신 남발해 민생에 고단한 국민을 헷갈리게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최근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표방하면서도 성장 지원 관련법은 발목잡기하고 있다며 연일 "정치사기이자 기회주의"라고 비판 중이다.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힘 "중도보수라던 이재명, 경제악법 발의…오락가락"

[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2025년 2월 17일 &lt;권성동 만난 MB “당 분열 안타깝다”&gt;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을 찾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이 전 대통령은 “소수 정당이 똘똘 뭉쳐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하는데, (당이) 분열이 돼 있어서 참 안타깝더라”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이) 생각하는 스펙트럼이 각자 다르고 넓어서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자,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보통 야당이 아니고 다수당이기도 하다”며 “그걸 극복하려면 여당이 정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2월 18일 &lt;대화 나누는 기재위 여야 간사&gt;반도체 기업 대상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K칩스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2025년 2월 19일 &lt;야5당 원탁회의 출범&gt;<figure> <img src="" title="" alt=""/> </figure>더불어민주당 비롯한 야5당이 19일 국회에서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열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대표, 옹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탁회의 출범식에서 범야권 연대를 강조했다.이 대표는 출범식에서 “나라가 누란의 위기”라며 “국민의힘을 포함한 일부 정치 세력들이 헌정 파괴행위에 동조하고 있다. 민주 공화국 헌법 질서라는 국민적 합의를 배신한 행위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야권은 단단히 연대하고 협력하겠다”면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와 확실한 국가 대개혁이 필요하다. 담대한 연합 정치가 필요하고 국가 대개혁이라는 비전으로 야권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조기 대선 가능성 앞에 정권 교체를 위해 범야권이 세력 결집에 나선 것으로, 정책 연대나 후보 간 연대 등 대선에서 야권이 힘을 모으기 위한 초석으로 평가된다.◼ 2025년 2월 19일 &lt;‘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gt;<figure> <img src="" title="" alt=""/> </figure>국민의힘 의원들 19일 나경원·우재준 의원 주최로 열린 2030·장년 모두 윈윈(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년 연장’ 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있지만 2030세대에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연공 서열을 개편하고 고용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두 가지가 안 되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2030과 장년이 윈윈하려면 ‘묻지마 정년 연장’으로는 절대 안 되고 똑똑한 고용 연장을 해야 한다”며 “핵심은 고용 유연성, 임금체계 유연성, 잡(Job·직업) 형태의 유연성”이라고 강조했다.최근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임금 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년 2월 19일 &lt;이재명 “민주당은 원래 중도보수”&gt;<figure> <img src="" title="" alt=""/>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우리는 원래 진보 정당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중도보수’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자주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라며 “국민의힘이 극우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는데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우리는 사실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다”고 한 바 있다.◼ 2025년 2월 20일 &lt;환노위 출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gt;<figure> <img src="" title="" alt=""/> </figure>김문수(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넉 달여 만에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이날 여야는 김 장관 답변 태도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야당은 12·3 비상계엄과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면서 김 장관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이에 여당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엄 특검을 하나”며 반박했다.김 장관은 지난해 10월 10일 국정감사장에서 퇴장당한 뒤 4개월 넘게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은 중도보수”, 김문수에 쏠린 관심.. 정국은 어디로? [위클리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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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3215/ian-1740201609-686459.jpg" width="670" height="447" title="독도" alt="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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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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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일본이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이 제정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을 맞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우익 매체인 산케이신문은 22일 사설에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기념일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산케이는 “한국이 불법 점거한 지 70년 이상 경과했다”며 “명백한 주권 침해로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고도 했다.산케이는 “북방영토의 날(2월 7일)은 일본 정부가 제정했는데 다케시마의 날은 아직도 시마네현이 제정한 날인 것은 어찌 된 일인가”라고 했다.그러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 “불법 점거를 외면하고 우호친선만 심화하려 한다면 본말이 전도돼 국익을 해칠 뿐”이라고 했다.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 2005년 일방적으로 제정, 2006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여는 날이다.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고시)를 발표했는데 이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열어왔다.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한국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정무관을 파견해왔다.올해도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이마이 에리코 정무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13년 연속이다.이런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이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외교부는 이날 청사로 주한일본대사관 미바에 다이스케 총괄공사를 불러 ‘다케시마의 날’ 행사 주최에 대한 항의 뜻을 표했다.

“독도는 일본 땅”… 日 산케이 또 ‘망언’ 도발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인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났다. 이 대표는 최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야권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지난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시작으로 비명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이 대표와 박 전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박 전 의원을 만나 “힘든 상황인데도 함께 해 줘서 고맙다”고 했고, 박 전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의 일들이 저한테는 모진 기억이지만 이렇게 웃는 얼굴로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두 사람의 회동은 박 전 의원이 지난 총선 공천 때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 처음이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 의정 활동 평가에서 하위 10%를 통보를 받아 30% 감점을 안고 세 차례 경선을 치렀지만, 결국 공천장을 받지 못했다.당시 박 전 의원을 포함해 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비명횡사’라는 단어와 함께 이 대표가 ‘비명계 학살’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당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도 더 힘들다. 박 의원이 가슴 아픈 걸 안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게 아닐까 싶다. 그 속에 박 의원 역할이 있을 거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박 전 의원은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떨쳐내고 내란 추종 세력 기득권을 저지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본다”며 “이렇게 자리하자고 연락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어 박 전 의원은 “대의명분 앞에 사사로운 개인감정이 자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민주당이 국민 요구에 복무하는 대의명분 앞에 모든 걸 다 털고 미래로 나아가고 힘을 합쳐서 승리를 만들어내자”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24일과 27일에는 각각 김부겸 전 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만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에 만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