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김정은은 핵(核) 보유국”이라고 밝히며 북미대화 가능성을 암시한 가운데, 한국을 향해선 '자국 중심주의'에 입각해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과 병력 감축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 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지형도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자국 중심주의’에 입각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두고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과 병력 감축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시카고에서 열린 한 대담에서 “내가 백악관에 있었다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달러(약 14조4100억원)을 지출 했을 것”이라며 “그들(한국)은 현금인출기(money machine)”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가 예로 든 100억달러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10월 한미 양국이 타결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따른 한국 몫 2026년 분담금 약 1조5000억원의 9배를 넘어서는 금액이다.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감안해 지난해 10월 2026년부터 5년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기에 매듭지은 바 있다. 2026년엔 지난해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을 지불하고, 이후론 매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100억달러를 요구할 지는 미지수지만, 주둔비용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재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감축, 더 나아가 철군 카드까지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국의 우려 지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앞선 1기 재임시절에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 측에 50억달러(약 7조2000억원)를 거론하며 주한미군 철수카드를 꺼낸 바 있다.

사실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무임승차론’은 비단 한국 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향해서도 탈퇴를 거론하며 방위비용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를 지출하라고 압박한 바 있다. 대만의 경우 10%로 비중이 더 높다.

통일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트럼프의 귀환과 한반도 : 시사점과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양국이 부담 중인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 한국이 더 많은 부분을 감당토록 요구하거나,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를 현재(2.5%) 보다 높은 3.0~3.5%로 인상토록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데, 이 역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