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철폐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는 실질적 수단"이라면서 이를 논의하지 않는 야권을 향해 "특검 타령에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규제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4월 초까지는 여러분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어 드리고 사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는 여러가지 규제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획기적으로 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규제철폐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언급하며 '경제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오 시장은 민생과 밀접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규제철폐를 예고하며 "서울시는 이미 힘보탬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했다"며 "서울시는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는데 역량을 결집하고 조기 집행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5~6월경 준비해 추경 때 한 번 더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규제철폐 행보에는 국회와 민주당이 함께 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국회 상황이 답답하다. 논의해도 부족한 데 특검 타령만 하고 표 얻을 궁리만 하는 당이 다수당이라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어 참혹하고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문제점들이 빨리 해결되도록 서울시가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손질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최우선으로 손볼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지급' 정책을 꼬집기도 했다. 오 시장은 "문제는 재원이 13조원이 든다는 것인데, 추경을 말하면서 13조원을 거기에 쓰자는 것은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인기 영합하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 안팎에선 오 시장이 대선 정국이 벌어지기 전까진 행정 전문가, 경제 지도자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변하지 않으면 자멸한다, Change or Die'를 천명한 만큼 규제철폐 100일 프로젝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직후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철폐안 1호를 내놓는 등 불과 20여일 만에 건설 및 상업 분야 규제철폐안 8가지를 쏟아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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