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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50608/ian-1737594604-709227.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이재명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의 길"

[인사]문화체육관광부

[ 아시아경제 ]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17일 “오늘 오후 1시께 경기도 양주시 군 비행장에서 군용 무인기 1대가 착륙 간 지상에 계류돼있는 헬기 1대와 부딪혀 화재가 발생했으며 화재는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고 밝혔다.지작사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며 “세부 사고 원인 및 정확한 피해 현황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헬기-군용무인기 충돌…인명피해 없어

[ 아시아경제 ]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두고서 여야가 역사적인 합의를 했지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운영 방식을 두고서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앞둔 미묘한 시기가 여야 간 추가적 담판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현재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로 했다. 다만 향후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특위 운영방식을 이견을 보여, 협상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438/ian-1742174105-914073.jpg" align="center" /><figcaption>권성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수개혁 합의라는 첫걸음을 떼었으니 이제 연금 특위 구성과 구조개혁이라는 두번째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연금개혁 특위 구성에서 '합의 처리'라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거부하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특위 위원장을 여당에서 맡기로 한 상황에서 '합의 처리'라는 의사 일정을 고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고 여야 동수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합의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공연한 트집을 잡아 개혁을 방해하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어렵사리 모수개혁까지 합의해놓고 특위 의사 방식을 두고서 여야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특위에서 논의될 구조개혁의 어려움과 정치적 폭발성 탓이다. 정부와 여당은 인구와 경제 상황 따라 연금 수급액이 조정되는 메커니즘인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승인을 거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고려했지만, '수용하기 어렵다'며 물러선 상황이다. 이외에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에서 다뤄질 사안들은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 다수 있다.다만 여야 내부에서는 이미 합의한 모수개혁 일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다. 조기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해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주 내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438/ian-1742174106-480190.jpg" align="center" /><figcaption>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당초 일각에서는 18일 복지위 전체회의 등이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합의 도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일정 등은 일절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에 "연금개혁과 관련해 회의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협상은 보건복지위 간사 간에 이뤄지기보다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협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주 정책위의장 등이 실무협의 차원에서 접촉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역사적 연금개혁' 최종 합의 앞두고 머뭇거리는 與野

[ 아시아경제 ] 서울시가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에 설치된 천막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설치한 천막인데, 헌재 선고를 앞두고 여야 간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자리잡는 모양새다.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광화문 일대 보도를 관리하는 종로구가 두 차례에 걸쳐 집회 측에 철거를 계고한 만큼, 이제는 행정조치 이행을 위한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601/ian-1742183705-528914.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종로구 국립박물관 옆 도로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양대 노총 등의 천막 농성장이 늘어서 있다. 조용준 기자</figcaption></figure>민주당 등 야 5당과 민노총 등은 지난주부터 광화문 앞 서십자각에서 동십자각까지 도로에 천막 40여개를 치고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종로구는 경찰관 입회하에 단체별로 2회의 행정계도까지 실시했는데 일부 천막은 보행이나 교통방해를 일으키고 있다.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불법이다. 더욱이 광화문 앞은 문화유산 보호구역이라 문화유산법 위반도 될 수 있다. 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이 역시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다.서울시와 종로구는 변상금이나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조치를 검토 중이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집행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 비용 역시 의무자로부터 징수 가능하다.문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광화문 천막이 세 다툼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야당의 장외 정치 투쟁을 비판하고 대권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언제부터인가 분쟁이 생기면 천막부터 꾸려 농성하는 일이 일상이 됐는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 주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고 말했다.야권은 서울시장이 나설 일이냐며 비난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저희가 집회를 하는 중이라 집회 부속 건물로 천막 설치한 건 사실인데 지엽말단적 문제 제기를 광역시 시장이 하실 일인가 좀 안타깝다"고 밝혔다. 광화문 일대에서의 정치 활동도 늘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원외정당인 정의당, 노동당까지 농성 천막을 치고 최고위, 의원총회 등을 천막에서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등 친윤계 의원을 중심으로 헌재 주변부에서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광화문 천막 놓고 세 대결… 행정조치 검토나선 서울시

[ 아시아경제 ]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반드시 탄핵되어야 하고 탄핵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목적과 절차 내용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지경"이라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다면 헌재가 우리 외교 안보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분별한 비상계엄의 프리패스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856/ian-1742187006-870733.jpg" align="center" /><figcaption>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야말로 누구보다 단호하게 탄핵 결정을 내리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천 대행은 그 이유로 "정권은 언제나 바뀌고 왔다 갔다 한다"며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 입장에서 민주당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도 구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용인하는 그런 선례를 남길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더 나아가 "가장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면 무섭지 않냐"며 "만약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한다면 이 대표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헌재는 탄핵을 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이른다"고 꼬집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천하람, '尹탄핵' 확신하는 까닭…"이재명에게 비상계엄 프리패스 줄 수 있나"

<strong class="subTitle_s0" style='padding: 15px 0px 14px; margin-bottom:27px; border-top: 1px solid #141414; border-bottom: 1px solid rgb(210, 210, 210); color: rgb(0, 0, 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1px; font-weight: bold; line-height: 25px; display:block;width:100%'>연일 온라인 설전에 과거사 비난까지 洪 “기자 할 때부터 내 비방 열 올려” 한동훈 겨냥해 “朴, 배신자 앞잡이” 朴 “정치 구태 비판 안 하면 직무유기” “따르는 의원 0명, 대권은 언감생심”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초선, 서울 송파갑) 국민의힘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서로의 정계 입문 전 과거 경력까지 들추며 확전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친한계 핵심 의원인 박 의원과 홍 시장이 연일 온라인 설전을 벌이며 조기 대선 경선을 방불케하고 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자 할 때부터 내 비방 하는 데만 열을 올리더니만 어쩌다 강남 3구 가서 엉겁결에 국회의원이 되더니 배신자 앞잡이가 되어 나를 비방 하는 데만 열을 올린다”고 박 의원을 힐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배신자, 동아일보와 TV조선을 거쳐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송파갑에서 승리해 22대 국회에 입성한 박 의원을 ‘배신자 앞잡이’라고 한 것이다.이어 홍 시장은 “국회의원으로서 아무런 역할도 못 하면서 그렇게 정치하면 다음에는 분명 퇴출당한다”며 “못된 것만 먼저 배우는 자(者)치고 퇴출당하지 않는 정치인 못 봤다”고 했다. 또 “그곳은 먼저 한 자(者)가 이미 한 번하고 쫓겨난 지역 아니더냐”라며 21대 국회에서 송파갑 국회의원을 지낸 김웅 전 의원까지 싸잡았다.그러자 박 의원은 곧장 페이스북에 “홍 시장은 30년 가까이 정치를 하면서 줄곧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며 “유불리에 따라 쉽게 말을 바꾸고, 돈 문제와 얽힌 구설과 재판까지, 한마디로 전형적인 구태 정치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명태균 사건에서 드러난 그의 추잡한 모습도 그런 그의 과거와 맥이 닿아있다”며 “27년간 기자 생활을 한 제가 이런 홍 시장을 비판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였을 것”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이어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며 닥치는 대로 후배들을 비방하는 홍준표 시장님, 그 오랜 시간 정치하면서도 따르는 의원 하나 없다면 이제는 거울을 보며 처량함을 느껴야 할 것”이라며 “언감생심 대권이라니…”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심도 당심도 얻지 못하는 괴팍한 변방의 장수에게 용포는 허락되지 않는다”고 했다.지난 15일에도 홍 시장이 한 전 대표를 향해 “인간 말종”이라고 하자, 박 의원은 “징글징글한 노욕”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한 전 대표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박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홍 시장을 이른바 ‘전담 마크’할 가능성도 나온다.

홍준표 vs 친한 박정훈 ‘독설’ 확전…與 대선 경선 예고편

[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한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정치권 긴장감은 최고조에 올라와 있다. 여야 모두 릴레이 시위, 단식 농성, 시국 선언 등을 진행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변론을 종결한 지 오늘로 21일째"라며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 사회적 위험이 갈수록 심해져 국민이 혼란스러워한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526/ian-1742176204-585746.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에 참가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출발해 광화문 농성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범야권은 주말에 이어 이번 주에도 거리정치, 광장정치에 나선다. 민주당은 당직자와 소속 의원들이 지난 12일부터 여의도 국회에서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매일 도보 행진을 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최후의 정치투쟁 수단’으로 불리는 단식농성에 참여하는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도 늘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9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가 오늘로 9일째를 맞았다. 야5당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의 민주당 김준혁, 민형배, 박수현, 위성곤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초선인 전진숙·김문수·박홍배 의원은 삭발까지 단행했다. 조국혁신당은 13일부터 연이틀 광화문부터 헌재까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삼보일배’ 투쟁에 나섰다.반면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 탄핵 심판 기각과 각하를 촉구하는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탄핵 불복에 대한 우려가 일자 당 지도부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재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 내려야 한다"며 "그것만이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정상화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尹 탄핵 선고 임박…정치권 '운명의 한 주'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244/ian-1742175306-156382.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지난해 업무 과중을 호소해온 경찰관들이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1인당 보유사건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현장 근무 여건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대책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244/ian-1742169905-882056.jpg" align="center" /></figure><div class="small_title01"><h5>◆서울 31개서 중 5개서 보유사건 32.4%</h5></div>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수사관 1인당 보유 사건 수’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평균 28.5건에서 12월 29.4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은 33.2건에서 33.9건으로 증가했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은 여전히 많게는 40~50여건, 적게는 20~30여건의 사건을 배당받으며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주요 원인으로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를 제외한 수사개시권이 경찰로 이관되고, 2023년 11월 수사 준칙이 개정되면서 고소·고발 사건을 반려하지 못하게 된 것이 꼽힌다. 수사 사건 수는 증가했는데 현장 인력 보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서울경찰서별 보유사건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8만4763건이었는데, 이 중 32.4%가 5개 경찰서에 몰려있었다. 강남경찰서 7654건, 송파경찰서 5618건, 관악경찰서 4791건, 서초경찰서 4747건, 마포경찰서 4702건 등이었다. 보유사건 집중도는 6개월 전(32.2%)과 비교해 더 높아졌고, 상위 경찰서 순위에는 전혀 변동이 없었다. 이는 수사, 형사, 여성·청소년, 교통 등 모든 수사부서의 합산 수치다.앞서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 부서에서 일하던 30대 A 경위는 지난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경위는 동료들에게 '사건이 73개다. 이러다 죽어', '죽을 것 같다. 길이 안 보인다', '사건은 쌓여만 간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서울경찰청은 1년 이상 장기사건이 많은 경찰서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보했고, A 경위는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 압박감을 토로했다. A 경위는 사망 전 업무 부담으로 인한 고충 등을 이유로 부서 이동도 신청한 상태였다. 같은 달 충남 예산경찰서 경비과 소속 20대 B 경사도 극단적 선택을 했고, 서울 혜화경찰서 수사 업무를 맡고 있던 40대 C 경감은 한강에 투신했다가 구조됐다. 두 사람 모두 평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244/ian-1742169905-609950.jpg" align="center" /></figure><div class="small_title01"><h5>◆허울뿐인 현장 근무개선안…경찰 수뇌부 태도 안일</h5></div>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 자살자 수는 총 115명이었다. 연평균 23명, 매월 2명의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4건, 2021년 24건, 2022년 21건, 2023년 24건, 2024년 22건, 2025년 2월까지 3명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경찰 수뇌부가 대책 마련에 안일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경찰청은 사망 사건 발생 직후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 7월 이호영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현장 근무 여건 실태진단팀'을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서 통합수사팀은 사건 배당 전 접수 단계에서부터 유사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게 하는 등 업무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별로 각종 치안 지표와 업무량 등을 분석해 인력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관들의 마음 건강 진단·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마음동행센터 확충, 상담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런데 핵심 대책인 인력 운영 제고는 대부분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연내 완료 예정이었던 4개 방안 중 3개가 이행되지 않았다. 해당 항목은 시·도청 간 인력 재배치, 시·도청별 관서 간 수사 기능 인력 조정, 지역 관서별 적정인력 산출을 통한 정원 재배치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서·기능별 업무량 진단을 토대로 인력 재배치안을 마련 중”이라며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정원조정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마음건강 고위험군 대상 특별 케어 도입 및 지정 상담 내실화 즉시 추진과제였지만 7개월째 진전이 없었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자살 시도 전력자, 위기 징후자, 수사·여성청소년·민원실 등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해 ‘찾아가는 상담 및 방문 상담’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244/ian-1742169906-621011.jpg" align="center" /></figure>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나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난해 여론 무마를 위해 주먹구구식 대책을 마련했고, 경찰 수뇌부의 판단과 기획으로 정책 개선 방안을 만든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한 뒤 내부 의견을 반영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인력 확충을 반드시 경찰로만 할 필요는 없다"며 "외국처럼 사법경찰의 영역과 행정 경찰의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일반 행정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늘어난 사건 수와 비교해 수사관이 너무 적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인력 자체는 변동이 없는데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직만으로는 해법에 한계가 있고 검찰에 있는 수사 인력을 이관하면 된다"며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단독]'업무과중' 경찰관 죽음에도…1인당 담당사건 늘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1000일을 앞두고 소회를 밝혔다.홍 시장은 지난 16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000일 동안 우리는 대구굴기의 뜻을 세우고 대구 미래 100년 준비를 위해 밤낮없이 뛰고 또 뛰었다”고 회고했다.그는 이어 자신의 임기 중 추진한 주요 사업을 언급했다. 홍 시장은 “꿈 같던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이 현실화했고, 영호남을 횡단하는 달빛철도, 제2국가 첨단 산단 유치, 수성알파시티 디지털 도시화, 각종 철도·도로·도시공간 재설계, 대구 대공원 착공, 로봇 테스트필드 유치 등을 이뤄냈다”고 했다.이와 함께 “5대 신산업으로 산업 구조 대개편과 45개 첨단 기업을 유치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투자유치액수의 두배가 넘는 투자 유치했으며, 신천 숲 공원화 사업 완공과 3년 간 지방채 발행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채무 2400원을 갚아 재정 건전화를 이뤄냈고, 대구 군 부대 일괄 외곽 이전 확정 등 ‘대구혁신 100+1’ 중 70% 정도 완성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홍 시장은 임기를 되돌아보며 “참 힘들고 어렵게 보낸 지난 세월”이라며 “그러나 ‘하면 된다’는 신념 하나로 보낸 1000일”이라고 회고했다. 또 “우리 대구가 한반도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을 때까지 대구시민과 함께 우리는 뛰고 또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홍 시장은 오는 26일 취임 1000일을 맞는다.

홍준표 “시장 취임 1000일…‘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보냈다”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치 극단화가 지속되면서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를 불신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2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까지 예측되는 상황에서 여·야 정치인들은 급한 불부터 끄자며 ‘승복’ 메시지를 들고나왔지만 서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발언으로 그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662/ian-1742178906-33463.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지난 주말 광화문, 여의도 등 도심 곳곳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전 마지막 주말 집회를 예상한 시민, 정치인들로 메워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날까지 닷새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시민들과 함께 약 9㎞ 행진을 진행했다. 같은 날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도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열었다.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은 15일 광화문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탄핵 찬반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여·야 정치인들은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다만 ‘승복 진정성’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은 지속되고 있어 분열 완화 효과는 반감된다는 평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원내대표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혔다”며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전날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기각 가능성 보도가 나오자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불복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승복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표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662/ian-1742178907-963842.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일각에서는 탄핵 심판 이후에도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두관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혹시나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대한민국 미래가 망가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쪽은 파면 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여야 지도부가 공동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대 진영의 승복 메시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각 진영이 낸 승복 메시지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라며 "오히려 그런 행동이 진영 논리를 부추기는 역할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국민 분열을 봉합하기 위해) 서로 만나기가 껄끄럽다면 공동성명을 내면 된다"며 "물론 강성층에는 효과가 없을지 모르지만 상당수는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라며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지지층에서는 정치권의 승복 메시지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하 교수 역시 국민 분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자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