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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51501/ian-1737611704-291030.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 김용현 "비상계엄 국무위원 심의, 1시간반 동안 순차 진행"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17일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됐을 경우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탄핵소추가 기각 또는 각하돼도 책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은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줄 때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947/ian-1742188205-612473.jpg" align="center" /><figcaption>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그러면서 "탄핵소추 시 즉각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거대 정당이 입법 권력을 무기화한다면 국회도, 정부도, 사법부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권 위원장은 "일부 야권 고위 인사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접 연락해 탄핵소추를 경고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단순한 정치적 협박을 넘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권 위원장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이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8전 8패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서조차 승복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과연 승복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점에 대해선 "이 대표도 사법부 겁박은 그만두고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뜻부터 온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방탄 정치는 그 자체로 국민적 탄핵 대상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與 "탄핵 기각 시 주도한 의원·정당에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 아시아경제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내란 행위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8대0으로 파면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1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파면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 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고기일에 대해선 "오늘은 아닐 것이고, 내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일이다. 금요일 선고가 관행적인 것이 있어 21일을 예측하는 분들도 있지만, 선고기일을 언제로 예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도 사람이지 않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것이지만, 전원 일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382/ian-1742172605-489631.jpg" align="center" /><figcaption>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진형 기자aymsdream@</figcaption></figure>박 의원은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빨리 진행돼야 하고 (결과가) 나오면 어쩌면 국민의힘부터 제일 먼저 줄행랑을 칠지도 모른다"며 "현재 광장과 지역 곳곳에서 국론이 분열돼 있기 때문에 빨리 선고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일각에서 '여야가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공동선언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공동의 승복 선언을 하면 뭐 하냐. 안 지킬 텐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행위를 동조하고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며 "잘못한 걸 깨닫지 못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면 지킬 수도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선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하는 분"이라며 "거짓말 안 했으면 이미 대권 후보가 돼 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선거 때부터 생각해봐라. 측근이고 같은 검사 출신이고 해서 원내대표가 됐다. 벼슬이 높아졌다"며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말렸어야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TV로 똑똑히 봤던 그 증거들에 대해 최소한 인정하는 것이 승복의 전제"라며 "승복 선언은 별로 의미가 없다. 약속하면 뭐 하나. 안 지키는 사람들인데"라고 덧붙였다.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범계 "헌재 판단 승복 선언 하면 뭐 하나...안 지킬 텐데"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855/ian-1742187006-737731.jpg" align="center" /><figcaption>박주화 대전시의원 주관으로 열린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도시 만들기 정책 토론회 / 시의회</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주화 의원(중구1·국민의힘)은 17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고령 친화형 스마트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박 의원을 좌장으로 전문가, 대전시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고령 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임재빈 충남대 국가정책대햑원 교수는 '스마트 고령친화도시 모색'을 주제로 한 주제 발표에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스마트 헬스케어, 돌봄 서비스, 생활 안전 시스템 등 고령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 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이상호 국립한밭대 교수는 스마트 헬스, 돌봄, 응급 서비스 등 고령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활동 공간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의 필요성을, 염인섭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단순한 복지시설 확충보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원용숙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스마트 기술의 발전이 고령층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AI, 로봇, 모빌리티 등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주화 의원은 “대전시 고령 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285회 임시회에 발의했다"며 “조례안이 제정되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가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주화 대전시의원, 고령친화형 스마트도시 정책토론회 개최

[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참사, 정부실패다"라며 한국 정부를 맹비난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426/ian-1742173804-159646.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지난 1월 민감국가로 지정됐는데 정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이렇게 전했다. 그는 "언론이 보도한 후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그때도 미정이다, 모른다 답했다"며 "이게 과연 정부인가"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허장성세 핵무장론, 함부로 동맹국에 대한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언한 상황들이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에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특히 보수진영에서 나오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하고 국제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며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를 감수하면서까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국민들께 여쭤보고 싶다"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런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의 정상국가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했다.또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는 지정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해제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여당에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들의 불만과 저항을 감수하고 소득 대체율(받는 돈)을 45%에서 43%까지 낮춰 양보했다"며 "그런데 여당은 야당이 양보하면 조건을 내걸고, 또 양보하면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여당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이러니까 여당이 아니고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 바다로 가서 해적당이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꼬았다.추경에 대해서도 "벤자민 프랭클린이 '지연은 모든 위험의 근원이다'라고 했다"며 "모두가 추경을 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만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재명 "美민감국가 지정,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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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405/ian-1742199008-780924.jpg" width="730" height="411" title="윤석열탄핵 야 5당 국회의원연대 광화문 광장 단식농성단은 17일 오전 광화문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위성곤 의원실 제공" alt="윤석열탄핵 야 5당 국회의원연대 광화문 광장 단식농성단은 17일 오전 광화문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위성곤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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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탄핵 야 5당 국회의원연대 광화문 광장 단식농성단은 17일 오전 광화문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위성곤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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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단식 농성 7일째에 접어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내 탄핵 선고를 통해 국가적 혼란을 빨리 종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석열탄핵 야 5당 국회의원연대 광화문 광장 단식농성단’( 이하 탄핵연대 단식농성단 )은 17일 오전광화문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단식농성단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위성곤·민형배·서영석·김준혁 ,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탄핵연대 단식농성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지 105일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변론 종결 2주가 넘었음에도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탄핵연대 단식농성단은 이번 심판이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가장 긴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헌법재판소가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적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탄핵연대 단식농성단은 특히 “윤석열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측조차 탄핵 결과에 당연히 승복하겠다고 밝혔다”며 “ 무엇이 두려워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인지 , 누구를 위해 시간을 끄는 것인지 묻고 싶다 ” 고 일갈했다.탄핵연대 단식농성단은 현재 100 시간을 넘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위 의원은 “농성 천막을 찾은 많은 시민으로부터 한층 격화된 분노와 절박함을 읽을 수 있었다”며 “헌재의 탄핵 선고가 늦어질수록 국민 분열의 상흔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주말 광장을 가득 메운 100만 시민의 외침은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가장 빠른 날 탄핵 선고를 통해 국가적 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도 이날 3월 주간 혁신성장회의를 통해 “제주 경제회복을 위해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며 “대한민국의 국제 신인도와 내수시장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주 내 탄핵 인용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한편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18일 광화문 단식농성단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식농성 7일째… 위성곤 의원 “이번주내 탄핵 선고로 국가적 혼란 종식해야”

[ 아시아경제 ] 여권의 대권 주자로 평가받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홍 시장이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미 약속했다'라며 '이미 임기 단축을 천명해버려 정상 대선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212/ian-1742169305-993300.jpg" align="center" /><figcaption>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모습. 아시아경제 자료사진</figcaption></figure>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최종 진술에서 “개헌과 정치 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무 복귀 시 임기 단축 개헌 추진을 시사한 것이다.홍 시장은 "탄핵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3월 중순이 넘어가면 우리 팀은 당 도움 없이 차기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서 여론 조사하는 정권 교체론, 정권 연장론으로 선거하면 백전백패"라며 "(나는)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론', '정권 연장론' 프레임으로 선거는 안 한다"라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홍 시장은 "인간 말종으로 보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배신자 프레임에 들어가 버리면 끝이다. 유승민보다 더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권 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나오면 좋다"며 "나보다 나이 3살 많으니까 나는 꼰대 면하고 강성 보수(이미지)도 면한다"고 표현했다.사법 리스크가 묶여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소추되지 않는다는 특권이지, 재판 중지 특권은 없다"며 "대통령이 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 나면 그 날짜로 쫓겨난다"고 주장했다.그는 "(탄핵심판의 쟁점은) 내란죄는 되지 않고 문제 되는 건 계엄법 위반"이라며 "한덕수 총리가 헌재에서 국무회의가 아니라며 간담회라고 증언해, 한 총리 말을 인용한다면 중대한 헌법 절차 위반이 돼 버린다"고 했다. 이어 "계엄법 위반 부분에 대해 헌재 재판관이 '파면할 정도냐'에 논의의 초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홍준표 "헌재서 어떤 결론 나와도 조기 대선 불가피"

[ 아시아경제 ]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종료 직전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에 추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이후 야당의 연이은 탄핵이 정부의 외교 대응력을 약화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맞섰다. 앞서 올해 1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SCL에 추가했고, 오는 4월 15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민감국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를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목록이다. 한국은 중국, 대만, 러시아 등과 함께 리스트에 포함됐다. 이 목록에 포함된 국가의 국민은 미 에너지부의 원자력, 핵무기,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접근과 미국과의 연구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 예컨대 당장 한국 국적의 연구원이 미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위해 면담 시 45일 전 신고 및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대폭 까다로워진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오전 YTN 라디오에서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실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정부 관료들을) 줄 탄핵하는 상태에서 정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컨트롤타워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탄핵소추에 따른 한 총리의 부재 문제가 외교 상태의 공백을 키웠다는 것이다.여당은 민주당을 향해 그동안 진행한 탄핵을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4월 15일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발효할 경우 실질적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민주당에서 통 큰 정치를 해 줄 수 있다면 탄핵을 전부 철회하고,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 심사숙고해 외교 전략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629/ian-1742178005-517112.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반면 야당은 이번 사태의 최초 원인 제공자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신년 업무보고를 전후해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액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란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 "윤 대통령은 2023년 4월 27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소위 워싱턴 선언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에 대해 한국의 의무·공약,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 간 원자력 평화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게 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꼭 지킨다'라는 것을 (한국에) 복창시킨 것"이라며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이 NPT 조약을 위반할 가능성 있구나. 그래서 공식선언문에 앞으로 (한국은) NPT를 잘 지킨다. 한미 원자력 협정 잘 지킨다'는 조문을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계기로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국이 핵 무장할 경우 위험하다는 인식이 미 행정부에 확산했다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조국혁신당도 이런 주장을 같이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시작을 어느 시점으로 보냐면 윤 대통령이 2023년 1월에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것을 기억하느냐. 우리 핵무장론을 본격적으로 등장시켰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 거의 핵무장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정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핵무장론에 대해 미국에 '아니다'라고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문제는 다음 달 15일까지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할 경우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한미 협력이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일각에선 원전 등 미국에 수주 및 협력이 필요한 우리 입장에서 껄끄러운 한국을 배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관련 연구비를 타는데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원천 배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한미 간 에너지·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여야, 민감국가 지정 네탓공방…"줄탄핵 영향" vs "尹 핵무장론 원인"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17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혼란스러운 정국의 해결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안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면담했고,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민 통합이 되지 않고 위기를 헤쳐 나간 나라는 없었다”고 밝혔다고 했다.이 전 대통령은 “여야가 협조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라도 빨리 (탄핵심판) 결론을 내서 되돌려보내 줘야 한다”며 “한 총리 문제는 긴급하니 먼저 판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기각)했는데 한덕수 총리는 안 해줄 이유가 없지 않으냐”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하려면 한 총리라도 와서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이 전 대통령은 당내 상황에 대해선 “이런 위기 때일수록 당이 화합해야 한다”며 “위기 때는 하던 싸움도 중지해야 하는 거다. 안 의원도 당이 화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안 의원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헌재 판결이 그 앞에서 시위한다고 결과가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느냐”며 “오히려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국회로 돌아와서 심각한 민생, 외교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는 게 국회의원들의 할 일”이라고 했다.그는 미국이 한국을 최근 민감 국가로 지정한 원인에 대해선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 따른 문제”라며 “헌재 판결이 나오고 정상적인 정부 형태를 갖추면 (민감 국가) 리스트에서 빠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MB, 안철수 만나 “한총리 탄핵심판 결론 빨리 내야”

[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장기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기준으로 윤 대통령 사건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3일째, 변론을 종결한 지 20일째다.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과 박근혜 대통령 91일을 훌쩍 넘어섰다. 그사이 도심 곳곳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는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617/ian-1742177704-863028.jpg" align="center" /><figcaption>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금주내로 내릴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고, 그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17 윤동주 기자</figcaption></figure>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최종변론을 마친 이후 매일 평의를 열고 각자 검토한 쟁점을 토대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선고기일은 오리무중이다. 헌재가 선고 2~3일 전 당사자들에게 일정을 통보해온 점을 고려하면 빨라야 금주 후반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예정돼 있다.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헌재의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은 재판부가 선고 일정과 결과에 논란거리를 남기지 않기 위해 막판까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변론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검찰 조서 등은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면서 헌재의 재판 진행에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일이 있었다. 헌재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오는 26일로 예정돼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 2심 선고 이후로 헌재 선고를 미룰지도 모른다는 예상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다면 헌재가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2심 판결 결과를 지켜본 이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심판 선고가 26일 이후에 나와야 한다면서 "26일 이전에 나오면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와 졸속 재판의 고의가 작동한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617/ian-1742177705-782297.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헌재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의 세(勢) 대결 양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주말 탄핵 찬성 측은 서울 종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4만2500명의 참가자가 안국동로터리부터 경복궁역까지 전 차로를 채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테러를 당할 수 있다는 제보로 인해 집회에 나가지 않고 있다. 탄핵 반대 측은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의 광화문 집회와 보수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여의도 집회로 나뉘어 진행됐다.이번 주 탄핵 찬반 집회는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매일 열린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탄핵 선고 일정이 잡힐 때까지 매일 저녁 7시 경복궁역 앞에서 농성한다는 계획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이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는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선고 당일 최고 비상근무 수준인 ‘갑호비상’을 발령해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 명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헌재 담장 위로 철조망을 치고 인근을 차벽으로 둘러싸는 등 만일에 대비하고 있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헌재 '尹 선고' 고심할수록…격해지는 탄핵 찬반 집회

국민의힘이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산취득세 전환과 함께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답한 이후 열흘 만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상증세법 개정안을 접수한 뒤 “권 위원장의 대표 발의안으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두 서명했다”며 “양당의 합의 사안이지만 법안이 없어 제출했고, 법안이 기재위에 상정되면 (조세)소위를 열고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현행 상증세법은 배우자 간에도 상속세를 부과하되,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까지, 5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허용한다.그러나 학계와 정치권에선 배우자가 사망할 때 상속세를 부과했다가 남은 배우자가 또다시 사망할 때 또다시 상속세를 부과해 한 세대에 대한 이중과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또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다고 보는 최근 인식에 반해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기반한다는 점 등을 지적해왔다.이에 권 위원장은 지난 6일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인 지난 7일 이 대표가 “민주당도 동의할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화답하면서, 여야의 전격적인 합의 하에 상증세법 개정안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다만 국민의힘이 발의한 상증세법을 처리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의 개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다시 제출한다고 하니, 두 법안이 나오면 조세소위 날짜를 잡겠다”고 밝혔다.여야가 여전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큰 틀의 상증세 개정은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원활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현재 50%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규정해 선을 긋고 있다.박 의원은 “20%의 최대주주 할증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고세율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와 경쟁이 어려워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최소한 할증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