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공청회…'특위 vs 상임위' 논의 구조 두고도 신경전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25.1.23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3일 연금개혁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혁 방향으로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성 강화'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으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소득 보장성 강화'를 앞세워 모수개혁에 보다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소득 보장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복지국가에서 권리가 보장되려면 국민 부담이 높아진다는 것은 교과서적인 얘기"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 고갈 시 국고에서 지원하자는 야당과 일부 전문가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올리지 못한다면 증세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정치인들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명옥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치밀한 계산 없이 인상하기만 한다면 미래 증여 세대에게 빚더미를 안겨 주는 무책임한 우를 범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 기회에 모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제도까지 연금개혁 테이블에 올려서 같이 논의해야 지속 가능한 보장성이 유지된다"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병행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연금 고갈 상태를 마치 연금 지급 불능 상태인 것처럼 과장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공무원·군인연금도 적립금이 소진된 상태여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정상적으로 적자 운영을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적립금 소진 때문에 연금 제도를 지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노령연금 재원 중 국고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OECD가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 정부 세입 투입 확대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할 때 단순한 적자를 예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적자 규모,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연금개혁 공청회가 복지위에서 열린 것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연금개혁은 제도별로 담당 부처, 상임위가 다양해서 특정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은 여야가 같이 주장했으므로 나중에 특위가 만들어져도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되는 상임위와 달리 특위는 통상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위 신설을, 다수 야당인 민주당은 상임위 논의를 선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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