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 무산되자 지역화폐를 살포하고 있다며 "지자체 선거와 조기 대선을 위한 정치적 매표 행위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의 탈을 쓴 민주당의 표(票)퓰리즘'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역화폐를 뿌리는 지자체들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6~12%밖에 안 되는 살림이 빠듯한 지역인데 그 지역 지자체장들이 민생지원금 명목의 '지역화폐'를 국민의 혈세에 기대 자기 주머니의 쌈짓돈처럼 쓰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지원금이 지역의 중요한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나 필수 사업을 축소시키고, 장기적으로 지자체의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예산을 선심성으로 사용하면 다른 주요 사업 예산이 줄거나 지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데 13조원이 든다. 민주당이 올해 예산안에 1조원가량의 지역화폐 예산 반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며 "그러자 민주당은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역화폐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을 국가지원으로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재발의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민주당발 묻지마 현금지원의 사례를 되돌아 봐달라"며 "민생의 탈을 쓴 표(票)퓰리즘이었다는 것이 이미 수 차례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앞다투어 지급했다. 혈세를 선심 쓰듯 하면서 사실상 매표행위를 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에도 선거용 이벤트로 인기 영합에 나서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더라도 매표 행위를 하겠다는 검은 속내가 보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에게 '먹사니즘'은 현수막 구호에 불과한가 보다. 민생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두텁고 촘촘한 선별 지원으로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국민 혈세를 표심 사냥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심성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민생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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