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들을 두고 '불공정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관을 좌표를 찍고 공격·제척한다면 윤 대통령을 수사·재판할 검사·판사·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에 없으니 외국에서 수입해라"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오늘 내란 특검법 공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며 "최 대행은 대통령권한대행이지 거부권 권한대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0일 제3자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의 내란 특검법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해소된 측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이런데도 최 대행이 여야합의가 없다는 구실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국정 혼란을 가져오는 막중한 책임과 내란동조 세력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헌재의 가처분 및 권한쟁의 심판 전 임명해 헌법재판소를 9인 완전체로 완성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3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든 불공정 재판 배경에 민주당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법 연구회’는 ‘국제인권법 연구회’와 더불어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꼽힌다. 그는 "헌재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형배 소장 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특히 문 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 제24조는 공정한 심판이 어려울 경우 재판관의 회피나 기피를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 양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좌파 세도 정치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친구, 부인, 선후배라며 헌법재판관을 좌표 찍고 공격하고 제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고시, 선후배가 아닌 분이 어디 있냐"며 연수원 기수, 인연 등을 트집 잡는다면 "대통령을 수사하고 재판할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에는 아무도 없으니 수입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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