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입 전기차에 대한 국비 보조금과 관련 "우리 국민 혈세로 다른 나라 산업을 키워주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왜 수입 전기차에도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전기차 보조금의 목적이 '국산'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적 불문하고 '전기차' 산업 생태계 자체를 육성하기 위해서인가, 자국중심주의 시대에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할 수 없지만, 아마도 그리될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은 주무 부서가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아니라 환경부이기 때문"이라며 "몇 년째 환경부는 국내 전기차 시장이 수입산에 잠식이 되든 말든 아무 대책도, 관심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산자부가 전기차와 배터리의 해외 공급망 문제, 국내 생태계 문제, 국내 산업 보호와 생존 문제로 전전긍긍하든 말든 환경부가 담당하는 국내 전기차 시장은 버스 시장부터 몇년새 전부 잠식됐고 이제 승용차 시장도 그리될 참"이라며 "환경부는 국회에서도, 언론도 수없이 지적했는데도 아무 대책도 없다. 기가 찬다"고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전기차 담당 부서를 바꾸고, 전기차 보조금 제도 역시 폐지하거나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전기차 시장을 전 세계 '산업의 경쟁력이나 공급망' 같은 눈앞의 현실보다 '환경' 같은 추상적 이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환경부에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공급망 문제를 차분히 정리하고, 담당 부서도, 보조금의 성격도 설득력 있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한다. 그게 안된다면 차라리 당분간 실익도 별로 없는 전기차 보조금제도를 당분간 폐지, 중단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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