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층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몰려들어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하루 평균 1~2건이던 게시글이 2만건 이상으로 늘어났다. 게시글 중에는 재판 과정의 논리를 따지기보다 헌법재판관의 개인 성향 등을 빌미 삼아 사퇴를 압박하고 공격하는 내용이 많아 사법 불신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14일부터 전날까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120만건이 넘는 글이 게재되고 있다. 하루 동안 약 2만4500건의 글이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셈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는 많으면 하루 2~3건의 글이 올라왔다. 계엄 직전인 지난해 12월 2, 3일에는 각각 1건의 글만 올라올 뿐이었다.

게시글이 급증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과정에 불만을 가진 보수층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소통 창구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게시글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야당이 29번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했고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논리다. 한 작성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한 용감한 결단"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사전투표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는 게시글도 잇따르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헌법재판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설 등을 그대로 흡수한 셈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형배 재판관과 이 대표는 절친 관계이고 이미선 재판관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와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력을 갖고 있다"며 "정계선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서 한 작성자 역시 "이런 관계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겠느냐"며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해당 법 조항은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헌법재판소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자 윤 대통령 측은 심판 절차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고 이의신청을 했다. 보수층은 윤 대통령 측의 의견을 토대로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질수록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역사 강사 전한길씨가 지난달 30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1일 부산역 광장에서의 집회 참석 인원이 백만명이 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어가게 되면 절대로 헌법재판관들은 탄핵할 수 없다"며 "국민이 헌법재판소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다만 보수층이 정치적 영향력을 위해 헌법재판소 등 사법 체계를 공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불복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흠집 내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해 이같은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불리할 뿐"이라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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