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속된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닌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1일 페이스북에 "헌법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제 국가에서 현재 집권자인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무슨 내란을 일으키나"라고 반문하며 "우리 역사 속에 종종 나오는 '○○○의 난'에서 보듯 내란이란 현재 권력을 갖지 않은 쪽에서, 권력을 가진 집권자인 왕이나 임금 또는 집권 세력을 향해 권력을 빼앗거나 차지하고자 일으키는 거사 또는 폭동을 의미한다"고 했다. 국가 집권자인 윤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이 선거로 뽑은 임기제 대통령이 혹시 문제가 있다면 선거로 평가할 일이지, 임기 중의 대통령을 잡아 가두고 임기 중에 끌어내리려는 행태에 오히려 내란적 요소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한 것이 폭동·불법·내란이라는 주장들이 있다. 그런데 계엄은 헌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대통령의 비상 권한 중 하나이고 계엄에는 기본적으로 군인들이 동원되는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계엄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왜 계엄선포 전의 상황을 계엄이 필요한 국가적 위기상태로 봤는지를 가지고 과연 그 판단이 맞았나 틀렸냐를 따져야지 왜 군대를 동원했나 비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야당이 대통령의 임기 초반 2년 6개월 내내 탄핵 남발, 입법 독주, 예산 자르기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종중·종북세력이 활개 치는 것엔 눈을 감는 반면, 대통령의 6시간 계엄으로 마치 큰 재앙이 벌어진 양 흥분하는 세상"이라고 비판하며 "흥분과 어수선함 속에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답이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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