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곧바로 시작해도 늦었다”며 여야의 신속한 추경 협의를 촉구했다. 여야도 민생 현안을 논의할 국정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로 하면서 1분기 추경 편성·집행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가 재정 투입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속도전’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추경 처리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별로 예산 요구안을 받아야 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야 하므로 절차상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논의에 탄력이 붙으면 추경 편성과 집행이 1분기 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최 대행은 “이번 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는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주거·서민금융·물가·관세 전쟁 등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는 이날 실무협의를 열고 다음주 초 최 대행·우원식 국회의장·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자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협의회에서는 추경의 세부 방안과 시기, 반도체법 처리 방향, 국민연금 개혁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조정으로 국내로 되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신정부 인사와 적극 소통해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요국과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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