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에 성공할 경우 5년 내 연간 성장률 3%를 달성하겠다는 정책 청사진을 공개했다.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초일류 기업을 최대 6곳까지 육성하고, 이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업이 전면에서 한국경제 성장을 주도할 수 있게 정부가 '성장 우선' 정책을 통해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6일 국회에서 '성장은 민주당 대한민국 성장전략' 신년 세미나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핵심은 그동안 정부의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이끌어온 한국경제를,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정책으로 대전환하는 데 있다. 기조 발제를 맡은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주형철 K먹사니즘 본부장은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다. '성장 우선' 전략을 통해 현재 1%대에서 5년 내 3%대 성장률, 10년 내 4%대 성장률 달성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K컬처·안보 등 3개 분야를 성장동력의 중심축으로 하는 10대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주 본부장은 "미래 핵심기술인 ABCDEF영역 즉,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Culture), 방산(Defense), 에너지(Energy), 식량(Food) 분야에서 100개의 유니콘 기업과 삼성전자급 헥토콘(시가총액 100조원 이상) 기업 6개를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마중물로 50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2조원 이상의 정부 혁신조달을 발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기업에 직접적인 자금 지원과 판로 확보 등 실질적 산업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또 AI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매그니피센트 7기업(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표적인 7개 미국 빅테크 기업) 에 버금가는 규모의 '국가 AI데이터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아울러 K컬처를 중심으로 '문화-관광-자영업'을 연계해 일본을 뛰어넘는 전통 서비스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해외관광객 5000만명 유치가 목표다.

다만 민주당의 '성장 우선' 전략은 전통적으로 당이 추진해온 '포용적 성장' 전략과 차이가 있다. 분배보다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는 집권플랜이 당의 분배 중심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주 본부장은 아시아경제 통화에서 "성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치 분배보다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사실 성장과 분배 모두 다 중요하다"며 "성장의 과실을 좋은 일자리의 증가, 균형발전 그리고 복지재원 확충으로 연계시키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집권플랜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 성장' 비전을 빠르게 주도해 중도층 공략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했다. 주 본부장은 "성패는 속도와 실행력에 달려있다. 성과 창출을 위해 현재의 분산 거버넌스를 강력한 국가 콘트롤타워로 전환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산업현장과 긴밀히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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