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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7750/ian-1738910704-786117.jpg" align="center" /><figcaption>아산시의회 전경.</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충남 아산시의회의 상임위원장 2명이 올해 1월 업무추진비를 초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자료에 따르면 전남수 기획행정농업위원장과 김은복 건설도시위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월 한도인 60만 4000원보다 더 많이 사용했다.전 위원장은 총 74만 5000원을 사용해 14만 1000원을 초과했으며, 107만 1300원을 사용한 김 위원장은 기준보다 46만 7300원 더 썼다.김미성 운영위원장과 이춘호 문화복지환경위원장은 기준치보다 낮게 사용했다.홍성표 의장과 맹의석 부의장도 각각 월 한도인 195만 원과 92만 원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산시의회, 상임위원장 2명 업무추진비 초과 사용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4efd8abd-6f5a-48f1-9553-93fcce503bd5" data-id="4efd8abd-6f5a-48f1-9553-93fcce503bd5"><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535/ian-1742176205-604468.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id="4efd8abd-6f5a-48f1-9553-93fcce503bd5"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7/1742176126868_131886344.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figcaption></figure>고양특례시의회(김운남 의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체육회의 행정적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개선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했다.&nbsp;공소자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고양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장기 직무정지와 내부 갈등으로 인해 행정적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nbsp;&nbsp;그는 특히 종목단체 회장 연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과 절차적 하자를 비판하며, “행정 부실로 인해 시민과 종목단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nbsp;특히,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연임 심사에서 13개 종목단체 중 단 2개 단체만 연임 승인이 이루어진 점을 사례로 들며, “체육회 직원들이 연임 신청서를 확인하지 않고 미제출로 처리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를 무시하고 정량평가를 0점 처리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직무정지 상태인 체육회 직원이 정량평가 점수를 임의로 매긴 후 위원들에게 정성평가만 맡긴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nbsp;더 나아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체육회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평가 방식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와 비교하며 고양시체육회의 평가 과정이 불투명했음을 강조했다. “경기도에서는 전원 연임 승인이 이루어진 반면, 고양시는 그렇지 못했다. 이는 행정적 무능력과 불공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언급했다.&nbsp;또한,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에서도 고양시체육회가 ‘미흡’ 및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부실한 행정을 방치하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nbsp;&nbsp;그는 체육회와 체육정책과의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하며, “생활체육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시민 건강과 복지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nbsp;이에 대해 이동환 고양시장은 답변에서 “민선 체육회의 출범 취지는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면서도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가 직접적으로 체육 관련 사업을 진행하거나 예산을 교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nbsp;이번 시정질문은 공소자 의원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돋보이게 한 자리였다. 그는 이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비인기 종목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해 시민 중심의 체육 복지를 강조해 왔다.&nbsp;&nbsp;특히 이번 발언에서는 고양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체육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nbsp;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드러난 문제는 고양시 체육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소자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nbsp;

고양특례시의회 공소자 의원, 고양시체육회 정상화 촉구…시민 체육 복지 강조

與,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승복 천명 촉구 野 “승복 진정성 보여라… 승복은 尹이 해야” 2017년 朴 탄핵 땐 선고 한 달 전 승복 합의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는 서로를 향해 헌재 판결에 대해 ‘승복’을 약속하라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상대의 승복 메시지는 진정성을 의심하며 정쟁의 소재로 삼았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탄핵선고일 한 달 전 승복을 합의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정치권의 대승적인 승복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413/ian-1742199307-119447.jpg" width="730" height="383" title="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alt="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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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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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도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인가”라고 말한 것이 직접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이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승복) 결의안이나 공동성명이나 우리는 모든 것에 다 동의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정도 의사 표시를 했으면 민주당이 화답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며 민주당에 공을 넘겼다.민주당은 여당의 승복 의지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는 동시에 승복의 주체는 윤 대통령이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헌재 결과 승복 의사에 대해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동안 헌재를 겁박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하라. 헌정질서 유린에 앞장 선 국민의힘 의원들도 징계하라”고 했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승복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승복을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윤석열이다. 헌재 선고 이후 안정적으로 국가 정상화가 이뤄지기 위해 피청구인 윤석열의 입으로 승복을 약속할 시간”이라고 지적했다.양당 지도부는 여론전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당 내부와 지지층 결속 강화 행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시·도당과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당이 똘똘 뭉쳐서 반드시 뭐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 행진에 이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 행동’ 등이 주최한 시국선언에 동참하며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당장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헌재 尹 탄핵 선고 앞두고 ‘결과 승복’ 상호 진정성 의심하는 여야

[ 아시아경제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아크로비스타(윤 대통령 자택)에서 사저 정치를 할 것"이라며 "조기 대선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는 대통령이 아주 강한 공격 모드로 나설 것이란 확신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탄핵 이후엔 국민의힘 경선 절차가 시작될 텐데, 이때 (지지층들을 향해) 어떻게든 '나 아직 살아있어'라는 것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했다.진행자가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 하지 않고 광장으로 나오라고 한다는 뜻이냐'고 묻자, 이 의원은 "그렇게 직접적일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그들만의 언어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면, 지지층에서는 이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294/ian-1742257805-335200.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저 출입 여부 등으로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내려고 할 것"이라며 "거목이 쓰러진 뒤 거목을 얼마나 추종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정치는 비정한 세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사망하는 계기가 된다"며 "그러면 탈상(脫喪·상을 마치고 상복을 벗는 일)을 해야 미래지향적인 경선이 가능한데, 이 과정이 최소 한 달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윤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은 현재 탄핵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대왕고래 등 중요한 이벤트마다 잘못된 보고를 받아 일을 그르친 사례가 많다. 이번에도 참모들이 잘못된 분위기를 보고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했다.아울러 헌법재판소의 빠른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탄핵 결정이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초 막무가내로 달리고 있는데 대응을 못 하고 있지 않나"라고 우려했다. 그는 "2017년 탄핵 선고를 앞뒀을 때도 기각, 각하 등 이야기가 많이 돌았지만 결과는 8 대 0이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점을 비교해보면 윤 대통령이 훨씬 심각하다"고 설명했다.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준석 "尹, 탄핵기각 확신 중이라고 해…잘못된 보고 받는 듯"

[ 아시아경제 ]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SCL)로 지정한 것을 두고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하고 전략적인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감국가 지정은 원자력 산업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974/ian-1742188805-5973.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오 시장은 미국의 타 동맹국들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하는 민감국가에는 인도, 이스라엘, 대만 등이 '기타 지정국가'로 포함되어 있다"며 "이스라엘, 대만, 인도 모두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이러한 국가들과 함께 한국이 '기타' 등급에 포함된 것은 미국이 한국과 협력을 이어가면서도 핵심 산업에서는 일정 부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특히, 원자력 산업은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면서도 경쟁하는 대표적인 분야다.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국제 수주 시장에서 미국을 위협할 만큼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도 이러한 지정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 시장은 "현재 한국과 미국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및 글로벌 배치를 위해 협력하고 있지만, 민감한 변수들이 적지 않다"며 "한국이 SMR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HALEU 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미국과의 전략적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민감국가 지정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오 시장은 "정부는 즉각 외교력을 총동원해 한국이 민감국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미국 역시 SMR 협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한미 간 상호 이익을 고려한 전략적 협상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 민감국가 지정을 두고 윤석열 정부 및 여당의 '핵무장론'을 원인으로 짚은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게 과연 정부냐', '첨단산업에서 한미 공조가 제한될 것은 명백하다'는 식의 자극적인 발언만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 대표가 '일극지배'하는 민주당이 줄탄핵으로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외교적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부터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세훈, '민감국가' 지정에 "냉정하고 전략적인 해법 필요"

북한이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촉구에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하며 핵무력을 질과 양적으로 갱신·강화할 것이라고 거듭 위협했다.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7일 담화를 통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공동선언문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한 것을 두고 “주권국가의 정의로운 전쟁억제력 보유를 문제시하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외무성 대변인은 이어 “우리 국가의 주권과 내정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핵공유’, ‘확장억제력제공’의 명분으로 불법적이며 악의적인 핵전파행위에 열을 올리고 있는 나라들도 다름 아닌 G7성원국”이라며 “G7은 그 누구의 ‘비핵화’와 ‘핵포기’를 입에 올리기 전에 저들의 시대착오적인 핵패권 야망부터 철저히 포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외무성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외부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북한의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완정, 근본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는 정의의 위력한 수단으로 영존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이어 “헌법과 기타 국내법에 규제된 데 따라 외부의 핵위협에 상응하게 자기의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부단히 갱신,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14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백주 샤를부아에서 열린 G7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7개국 외교장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에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G7 외교장관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CVID 원칙’에 대한 문구는 공동선언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北, G7 비핵화 요구에 반발… “핵무력 갱신·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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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804/ian-1742224208-592320.jpg" width="730" height="410" title="오세훈 서울시장. TV조선 ‘뉴스9’ 캡처" alt="오세훈 서울시장. TV조선 ‘뉴스9’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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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TV조선 ‘뉴스9’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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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 “이상징후”라며 “당초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는 데 대해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오 시장은 구체적으로는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보나 늦어지는 걸로 보나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라고 예측했다.오 시장이 ‘탄핵 찬성파’로 알려졌다는 진행자 발언에는 “탄핵소추를 하되 당론으로 하는 게 좋다고 당시 페이스북에 썼는데, 일단 탄핵소추를 통해 헌재의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사태를 수습하는 방법이라는 취지였다”며 “탄핵 찬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또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면 윤 대통령과 여야의 승복 메시지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당연한 이야기”라며 “적어도 공당이라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strong class="subTitle_s0" style='padding: 15px 0px 14px; margin-bottom:27px; border-top: 1px solid #141414; border-bottom: 1px solid rgb(210, 210, 210); color: rgb(0, 0, 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1px; font-weight: bold; line-height: 25px; display:block;width:100%'>‘명태균 리스크’엔 “실망 시키지 않는 수사 결과 나올 것”<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804/ian-1742224209-784403.jpg" width="658" height="438" title="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alt="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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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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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후원자 김한정씨를 통해 여론조사비용을 명태균씨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재차 부인했다.오 시장은 “본질은 저희가 여론조사를 맡겼는가, 여론조사(결과)가 저희에게 왔는가, 그 대가를 김씨를 통해 대납했는가”라며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녹취하는 사람”이라며 “수만 건이 있다고 하지 않나. 지금까지 나온 것이 없다. 있으면 아마 벌써 폭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제가 정치를 한 지 25년 됐는데 이런 부류의 스캔들에 휘말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오죽하면 제가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다. 적당히 해라’ 그런 말을 자주 듣는다”며 “이번에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수사 속도를 보면 거의 부를 사람들 다 불렀고 이제 저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면 거의 마무리되는 셈”이라며 “길게 봐도 열흘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덧붙였다.차기 대권 주자로서 중도 확장력은 좋으나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에는 “만에 하나 탄핵이 되고 선거 직전이 되면 누가 위험하고 불안한 야당 후보, 이재명 후보를 이겨줄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이날 오 시장은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해제 이후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규제를 풀기 직전에 서울 부동산 시장이 확실하게 하향 안정화 추세였고 거래 건수도 대폭 감소하고 있어서 타이밍을 아주 적절하게 선정했는데, 생각보다는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그는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가능성에 대해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尹탄핵 선고 지연 ‘이상징후’…기각 가능성 높아져”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며 공정한 심판을 촉구하는 선에서 압박을 최소화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의 헌재 앞 릴레이 시위, 각 지역 탄핵반대 집회 연설 등 막판 여론전과 거리를 두면서 자칫 역효과가 나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하는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 내려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정치적 혼란 최소화하고 국정 정상화 바른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재확인한 바 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574/ian-1742177105-846964.jpg" align="center" /><figcaption>권성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대신 국민의힘 지도부는 탄핵 찬성 집회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격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장려하고 탄핵 각하·기각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정혼란과 국가 위기 불러온 민주당의 의회독재가 도를 넘고 있어 줄탄핵이 줄기각되면서 헌재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폭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성적표는 현재까지 8연패, 8전 전패다. 정상적인 팀이라면 팬들한테 사과하고 감독 교체하고 전략도 바꿀 것이지만 민주당은 정신승리로 일관하며 남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발 더 나가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탄핵 소추 시 국회가 조사권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입법부가 수사도 하고 탄핵도 추진하겠단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심리 과정에서 주장한 '야당의 의회 독재' 근거를 보충한 셈이다.헌재 내부에서 격론을 주고받느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당 지도부가 삼권분립을 해친다는 뉘앙스를 줘 심리 상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겠다는 취지다. 탄핵 찬성 여론전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겁박을 그만두고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을 밝히라"고 공세를 펼치는 것도,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헌재를 존중하고 있다고 부각해 윤 대통령 탄핵 각하·기각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미국 정부가 한국을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협력을 엄격히 제한하는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 탓이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입만 열면 반미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권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점을 적시한 것에 대해 "미국과 서방세계가 경악할 만한 사유 들어 윤 대통령을 탄핵했고, 주미대사 출신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까지 탄핵했다"며 "그리고 권한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 탄핵하겠다는 협박을 허구한 날 반복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로 인해 우리 정부 인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직무정지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 탄핵당할지도 모르는 대한민국 정부 인사에게 진지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겠냐"며 "이처럼 거대 야당이 가져온 정치 혼란이 외교·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공세를 가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574/ian-1742177105-465107.jpg" align="center" /><figcaption>15일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지도부는 '헌재 승복'·의원들은 '여론전'…尹선고 전 셈법 복잡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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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651/ian-1742208008-651046.jpg" width="730" height="486" title="지난해 11월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태열 장관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alt="지난해 11월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태열 장관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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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태열 장관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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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7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시비하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종전 협상,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르면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통화할 것으로 보이는 등 미국 주도의 종전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도 종전 관련 사안에 대해 본격적인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 장관은 지난해 11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가졌다.조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에 대해 이들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강조했고, 우크라이나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또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의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시비하 장관은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시비하 장관은 조 장관에게 최근 사우디 젯다에서 열린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고위급 회담을 결과를 설명하고 우크라이나의 포괄적이며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통화… “북한군 포로 송환 협조 당부”

국민의힘이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산취득세 전환과 함께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답한 이후 열흘 만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상증세법 개정안을 접수한 뒤 “권 위원장의 대표 발의안으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두 서명했다”며 “양당의 합의 사안이지만 법안이 없어 제출했고, 법안이 기재위에 상정되면 (조세)소위를 열고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현행 상증세법은 배우자 간에도 상속세를 부과하되,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까지, 5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허용한다.그러나 학계와 정치권에선 배우자가 사망할 때 상속세를 부과했다가 남은 배우자가 또다시 사망할 때 또다시 상속세를 부과해 한 세대에 대한 이중과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또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다고 보는 최근 인식에 반해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기반한다는 점 등을 지적해왔다.이에 권 위원장은 지난 6일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인 지난 7일 이 대표가 “민주당도 동의할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화답하면서, 여야의 전격적인 합의 하에 상증세법 개정안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다만 국민의힘이 발의한 상증세법을 처리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의 개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다시 제출한다고 하니, 두 법안이 나오면 조세소위 날짜를 잡겠다”고 밝혔다.여야가 여전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큰 틀의 상증세 개정은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원활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현재 50%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규정해 선을 긋고 있다.박 의원은 “20%의 최대주주 할증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고세율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와 경쟁이 어려워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최소한 할증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당론 발의…“108명 전원 서명…최고세율 계속 설득”

[ 아시아경제 ]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반드시 탄핵되어야 하고 탄핵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목적과 절차 내용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지경"이라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다면 헌재가 우리 외교 안보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분별한 비상계엄의 프리패스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856/ian-1742187006-870733.jpg" align="center" /><figcaption>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야말로 누구보다 단호하게 탄핵 결정을 내리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천 대행은 그 이유로 "정권은 언제나 바뀌고 왔다 갔다 한다"며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 입장에서 민주당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도 구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용인하는 그런 선례를 남길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더 나아가 "가장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면 무섭지 않냐"며 "만약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한다면 이 대표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헌재는 탄핵을 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이른다"고 꼬집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