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소속 의원들이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상장사의 소액주주들 집회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액주주 권한 강화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추진에 힘을 싣는 행보로 풀이된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이화그룹주주연대 및 주주연대범연합(이하 주주연대범연합)은 상장폐지 간소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집회에는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소속 이강일 의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주연대범연합은 이날 금융위의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을 비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상장사는 즉시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등 내용의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현 주주연합 대표는 “본질적 대안이 없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정책”이라며 “특히 배임, 횡령이 상시로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 거래정지가 됐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가 받는데 이에 대한 근본 대책도 없다”고 전했다. 주주에게 상장폐지 사유가 공개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주주연합은 같은 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도 있다.

집회에는 이 의원 외에도 TF 소속 김남근 의원,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참석을 위해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소액주주 권한 행사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추진에 보탬이 되는 행보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집회에 대해 "상장폐지를 오너들의 자기 재산 증식 툴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의미"라며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상장폐지 등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 TF 소속 의원은 “집회 활동에 대해 TF 차원이라기보단 TF 소속 개별 의원들에게 참여 의사를 물어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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