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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9302/ian-1739149804-393097.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이재명 "주4일 근무국가로 가야…총 노동시간 연장 안돼"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517/ian-1742262306-63203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18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 직무를 맡은 이후 9번째 거부권 행사다.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최 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이미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해 폐기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국회 추천 3인이 공석이어서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방통위 업무가 마비된다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명태균특검법에 이어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거부하면서 민주당은 최 대행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을 겨냥해 "헌법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며 "내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라고 요구했다.최 대행은 최근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 관련 잠정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선 이날 "모처럼 여야가 연금 개혁에 뜻을 함께 모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모수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근본적인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崔대행,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국민·기업에 피해"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들이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가족·측근들의 비리 의혹을 담은 백서를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299/ian-1742283904-735084.jpg" align="center"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을 비롯한 3선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가족 측근 비리 등 파면 이유를 담은 백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김영호·박정·박주민·백혜련·소병훈·송옥주·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3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비상계엄과 내란이 아니더라도 파면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면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개입된 정황이 드러난 부정과 비리 의혹만 100여 건에 달하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들이 발표한 비리백서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명태균 게이트'로 불거진 공천개입 의혹 ▲무속인과 역술인의 국정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등이 담겼다.이들은 "윤석열은 비상계엄과 내란이 아니더라도 파면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며 "대통령 임기 약 30개월 동안 적어도 매달 3가지 이상의 비위 의혹들이 터져 나온 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은 국민이 부여한 공적인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가족과 측근을 위해 남용했다"면서 "검찰, 경찰, 감사원, 권익위 등 소위 권력기관들은 최고권력자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줬고 내란동조 세력들의 비호 아래 윤석열 일가의 부정과 비위는 독버섯처럼 사회 전반에 퍼졌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알려지지 않은 비리나 측근 일가 비리들도 상임위를 통해 점검하고 필요하면 청문회를 진행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 이들 대부분은 각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당 3선 의원들, '윤석열 가족 비리 의혹 백서' 발표

[ 아시아경제 ]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오는 22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 장관은 오는 2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도쿄를 방문한다.3국 외교장관들은 지난해 5월 개최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3국 협력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3국 협력 발전 방향 및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전했다.아울러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중, 한·일 양자회담도 각각 가질 예정이다. 조 장관과 왕이 부장의 만남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계기 면담 이후 약 6개월 만이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22일 도쿄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개최…6개월만 한중 양자회담도

[ 아시아경제 ]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34만6000여 명의 역대 최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며 성황리에 마쳤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18일 밝혔다.2025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문체부가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협업해 지난 1월15일부터 2월28일까지 진행했다.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인 1~2월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11년 시작한 쇼핑문화관광축제다. 올해는 역대 최다인 1680개 기업이 참여해 한국 여행과 쇼핑 전반에 걸쳐 다양한 할인과 혜택을 제공했다. 아울러 다양한 기업과의 신규 협업을 통해 교통(카카오모빌리티 택시 호출 할인), 식음(캐치테이블 식당 예약시 할인 및 음료 제공), 지도(네이버 지도를 통한 매장 정보 및 길 안내), 결제(와우패스 적립금 환급 및 유니온페이 즉시 할인) 등 여러 부문에서 외국인의 쇼핑 편의를 돕는 서비스를 확충했다.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등 국내 10개 항공사와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사(OTA)가 참여한 'K-트래블 프로모션'에서는 총 34만6000여 건의 방한 항공권이 판매됐다. 항공권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3.6% 증가했다. 코네스트, 트립닷컴 등 세계 OTA와 협업해 진행한 숙박·체험 등 관광상품 기획전에서는 전년 대비 258% 급증한 4만 건 이상의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927/ian-1742252405-115394.jpg" align="center" /><figcaption>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 1월15일 서울 중구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앞에 마련된 코리아그랜드세일 웰컴센터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신라와 롯데, 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면세점·대형마트·아웃렛과 CJ 올리브영, 무신사 스탠다드, 케이타운포유 등 인기 브랜드 업체가 참여한 'K-쇼핑기획전'의 혜택 이용 건수는 총 18만5000여 건에 달했다. 대형마트와 아웃렛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185%, 27% 증가했다. 쇼핑 결제 프로모션 이용 건수는 4만1000여 건을 넘어 전년 대비 429% 급증했다.해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K-팝, 음식, 미용(뷰티), 문화유산, 지역문화 등 다양한 K-콘텐츠를 주제로 한 체험행사도 올해 더욱 다채로워졌다. 프로그램 종류는 지난해 12개에서 올해 19개로 늘었고 참여 지역도 1곳에서 5곳으로 늘었다. 그 결과 총 19개 프로그램에 70개국 외국인 856명이 참여해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K-컬처'의 매력을 만끽했다.문체부는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인 명동, 홍대, 성수, 강남, 잠실에서 웰컴센터를 운영했으며 웰컴센터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도 2만40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구매 영수증 인증 행사에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외국인 관광객 8120명이 참여해 관광 소비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했다. 문체부는 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 기간에 맞춰 2월24일부터 28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특별 웰컴 부스'를 운영해 경주 지역 식음·교통 이용 혜택 등을 제공하고 한국 관광과 지역축제 상품 등을 알렸다.이번 행사 기간에 웰컴센터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에 92.5%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0.6%는 '향후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에 한국을 재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각각 1.7%포인트, 1.4%포인트 상승했다.김정훈 문체부 관광수출전략추진단장은 "올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통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는데, 이는 K-컬처에 대한 높은 관심과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관광 흐름에 맞춰 매력적인 관광콘텐츠와 한국의 일상을 담은 체험형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방한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코리아그랜드세일 '역대 최대' 34만6000명 외래 관광객 유치

[ 아시아경제 ] 여야는 18일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이달 말까지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합의 사항을 재확인했지만, 연금특별위원회 운영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추경과 연금 문제 등 쟁점 현안을 두고서 협상을 벌였다. 추경과 관련해 여야는 정부에 서둘러 편성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과 관련해 여야는 정부가 이달 말까지 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소극적이라고 질타가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연금개혁에서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3%로 올리기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800/ian-1742269806-434388.jpg" align="center" /><figcaption>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3.10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다만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연금특위 운영 방식 문제에 대해서는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저소득 지원 등의 문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 마무리 짓기로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 개혁 모수개혁에 관해서는 오늘 회동에서도 이견이 없다. 합의했다"면서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저소득 지원은 미세한 부분이라 큰 틀에서 합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합의하고 거기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특위와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라는 문구가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연금 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했는데 이 문구를 넣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논의가 있었는데, 추후에 복지위 논의 후 '여야 합의 처리' 부분은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본회의 일정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0일 본회에서는 김건희상설특검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고, 21일에는 현안질의를 열어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문제 등을 다루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긴급현안질의와 관련해서는 외교통일위원회 등에서 먼저 논의하고 그 후에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로 다룰지 말지를 정하자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며, 의사 일정에 이견이 있음을 밝혔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與野, 정부에 이달 내 추경 편성·제출 요청…'연금은 다시 논의'(종합)

살해 협박 제보 이후 외부 활동을 자제해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 경내를 이동할 때 한 손에 회색 가방을 들고 사설 경호원들의 밀착 경호를 받으며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돼 다양한 뒷얘기가 나오고 있다.18일 민주당 관계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대표가 사설 경호팀을 꾸린 건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하던 중 한 괴한으로부터 흉기에 피습당한 직후부터다. 그때 연을 맺었던 경호업체가 지금까지 이 대표의 신변을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평소에는 경호원 2명이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경호하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경호 인력이 한 명 더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경호 프로토콜상 경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대표를 경호하는 팀이 꾸려져 있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경호 비용은 민주당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들고 있는 가방과 관련해서도 경호처 직원들이 들고 있는 ‘007 가방’처럼 공격용 가방이나 피격 시 이를 펼쳐 방패처럼 사용하는 가방일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전날 포착된 회색 가방은 방탄 가방이 아닌 노트북 가방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후부터는 경찰도 이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입 인원, 구체적 경호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종료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북파공작부대(HDI) 707 출신 전직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이후 이 대표는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지난 14일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회의와 민주당의 장외 집회 등에도 불참하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신변 위협 제보 이후 처음으로 공개 일정에 나섰다. 이 대표가 국회 외부 일정을 소화하는 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시국간담회 이후 6일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위 도중 숨진 당원을 조문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 뒤 5·18 광주 동구 민주광장에 차려진 ‘윤석열 즉시 탄핵 촉구’ 민주당 시·구의원 단식 농성장을 찾았다.

작년 피습 뒤 사설 경호팀 꾸린 이재명, 경찰 신변보호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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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388/ian-1742286309-927743.jpg" width="730" height="476" title="18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 남원함에서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 일환으로 예비군들이 훈련하고 있다. 2025.3.18 해군 제공" alt="18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 남원함에서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 일환으로 예비군들이 훈련하고 있다. 2025.3.18 해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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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 남원함에서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 일환으로 예비군들이 훈련하고 있다. 2025.3.18 해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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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해군이 18일 한미연합 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FS)의 일환으로 예비역 함정 재취역 훈련을 실시했다.이날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는 전시 상황을 가정해 남원함(PCC·1000t급)을 재취역시키는 훈련이 진행됐다. 남원함은 1990년 취역해 바다를 누비다 2023년 말 예비역으로 전역한 함정으로 이날 훈련에는 현역 장병은 물론 예비군도 함께해 대비태세를 갖췄다.현역 30명과 예비군 89명 등 119명은 남원함에 탑승해 함정을 가동했다. 각자 개인직무별 이론교육과 함포, 레이더, 추진기관 등 무기체계 및 장비 운용능력 등 전투기량을 연마하고 화재를 포함한 우발상황 대응훈련을 통해 팀워크를 다지고 남원함의 전투력을 복원했다.훈련 동안 해군 8전투훈련단의 관찰관들은 새롭게 꾸려진 남원함 승조원들의 교관으로 나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함정 운용 비결을 전수했다. 특히 이날 훈련에는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이 직접 훈련현장을 찾아 훈련상황을 확인·점검하고 예비전력 정예화를 통한 확고한 전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강조했다.해군 예비역함정관리대대장인 박성희 중령은 “국방 인력환경 변화와 전시 상황에 대비해 예비역 함정도 언제든지 재취역시켜 상비전력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동원훈련을 통한 예비전력 정예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역했는데 다시 군대 훈련 투입…예비군도 배 탔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752/ian-1742223608-964241.jpg" width="730" height="390" title="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에 대해 잇따른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이자 비대위원, 권성동 원내대표, 권 비대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최형두 비대위원.안주영 전문기자" alt="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에 대해 잇따른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이자 비대위원, 권성동 원내대표, 권 비대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최형두 비대위원.안주영 전문기자"/> <figcaption>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에 대해 잇따른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이자 비대위원, 권성동 원내대표, 권 비대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최형두 비대위원.안주영 전문기자 </figcaption> </figure>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것과 관련 정부는 기술·보안 현안과 관계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이 ‘민감국가’에 지정됐다고 국내에 처음 알려진 지 일주일 만에 내놓은 설명인데 여전히 명확한 경위를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저녁 “미 측과 접촉한 결과 미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국내 핵무장 여론 확대나 계엄·탄핵 정국 등 정치적 요인보다는 직접적인 기술 현안이 배경이 됐을 것이란 데 무게를 둔 것이다. 특히 정부 안팎에선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전 기술 분쟁이 주요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다만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이 사안과 얼마나 연관됐는지는 모른다”고 했다.외교부는 “미 측은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 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도 강조했다.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관계 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는 크리스 라이트 DOE 장관을 직접 만나 협의할 것도 지시했다. 안 장관은 이르면 오는 20~21일쯤 출국해 지난달 말에 이어 3주 만에 다시 방미할 예정이다. 당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및 원전 협력 등 에너지 분야 협의를 위한 일정이었지만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하고 ‘민감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됐다.외교부도 주미대사관 등 가용 채널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DOE 내 특정 부서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목록이라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이전 조 바이든 정부의 결정이어서 확인에 다소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1980년대부터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랐다가 1994년 7월 해제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는 박정희 정권의 독자 핵무장 추진과 12·12 군사반란 등으로 정치적 격변기였다.

‘민감국가’ 진화 나선 정부… “외교정책 아닌 美연구소 보안 문제”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윤석열 탄핵 야 5당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 소속 의원들이 단식 8일 차인 18일 단식을 중단했다. 탄핵연대 공동대표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 5당 지도부가 '단식을 중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단식농성 중인 탄핵연대 의원들과 협의해 이 뜻을 수용하기로 했다. 오늘 정오를 기해 단식 투쟁은 중단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에서는 박 의원을 비롯해 민형배·김준혁·서영석·위성곤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등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농성장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096/ian-1742278807-104438.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단식농성은 초선 의원들이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양문석·이재강·임미애·채현일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이날 정오부터 같은 장소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광화문에서 단식 10일 차에 돌입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혈압과 혈당이 8일 차부터 떨어졌다며 건강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라며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격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헌재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달라"고 강조했다.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야5당 탄핵연대, 단식투쟁 중단…"민주 초선 의원들 단식 시작"

논의 본격화… 추경 규모엔 이견 연금 모수개혁안 처리도 뜻 모아<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457/ian-1742288111-362065.jpg" width="730" height="458" title="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8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연금개혁 모수개혁안과 3월 중 정부 추경 편성안 요구에는 합의했으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에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안주영 전문기자" alt="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8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연금개혁 모수개혁안과 3월 중 정부 추경 편성안 요구에는 합의했으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에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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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8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연금개혁 모수개혁안과 3월 중 정부 추경 편성안 요구에는 합의했으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에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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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여야가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13%,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에 뜻을 모았다. 하지만 연금 구조개혁 문제를 다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는 견해차를 보여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이같이 밝혔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질타했다”며 “그래서 3월 중에는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추경안을 가능하면 이번 달 말까지 제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당초 4월 초 정부안 제출을 목표로 협의하자던 국민의힘이 최대한 빨리 추경을 추진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하며 추경 시기를 두고는 여야가 어느 정도 뜻을 모은 모습이다. 다만 여전히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여당은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소비 쿠폰 등 보편적 지원에 방점이 찍힌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언급하고 있다.여야의 추경 편성 요청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정부안 마련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의 추경 규모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관가 안팎에서는 15조~20조원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는 이달 중 정부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면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을 심사하고 최종 규모를 결정한다. 국회가 정부안에 명시된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4일 국무회의에서 “추가 재정 투입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추경 편성 속도전을 강조한 바 있다.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등에 대해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금특위 구성을 두고서는 샅바 싸움을 이어 갔다. 국민의힘은 ‘선(先) 특위 구성·후(後) 모수개혁’ 원칙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연금개혁 합의를 뒤집었다며 단독 처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민주당이) 유독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고 하는 데 대해 오해일지 모르겠지만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이냐”며 “연금특위 구성은 전통적으로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전에 합의된 사안을 정면으로 뒤집고 나오니 대체 어떻게 협상하겠다는 건지,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맞받았다.이에 연금개혁안의 20일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법을 논의할 법안심사 2소위를 열려면 하루 전에 공고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소위 개최를 공고하지 않아 시간적 여유도 부족한 상황이다.한편 최 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쓴 9번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 이후 40번째 거부권이다. 최 대행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