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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9302/ian-1739149804-393097.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이재명 "주4일 근무국가로 가야…총 노동시간 연장 안돼"

野,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추진 권영세 “반미·친중 野 국정장악 탓” ﻿대통령실 “美에너지부, 핵무장 무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들,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다”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제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놓고 여권에서 요구한 핵무장론에 책임을 돌리며 작심 비판한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여권의 핵무장론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이런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탈퇴해야 하며 국제 경제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를 중요시하며 핵무장론에 선을 그어 왔다. 그는 2023년 윤 대통령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을 당시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주제이며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또 민주당은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에 대해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외교 문제이니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다만 야권 일각에서 민감한 외교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실제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야당의 반미 외교 노선이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여권 잠룡들은 핵무장론을 굽히지 않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민감국가 지정은 원자력산업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통령실도 민감국가 지정 문제에 대해 핵무장론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에너지부(DOE)에 대해 “(핵무장과는) 관계가 없는 부서”라며 “과학자 간 보안 기술 유출을 우려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전 기술 및 시장을 겨냥한 견제 등 여러 추측이 나오는 데 대해선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여권發 핵무장론 작심 비판… “北과 같은 삶 각오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빠른 탄핵심판 선고를 요구하며 단식 중이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추가로 단식 농성에 나서기로 하면서 단식을 통한 헌재 압박과 여론전은 계속될 전망이다.민 의원과 함께 단식 중인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단식 8일째의 쇠약 상태에서 민 의원이 끝내 119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 의원이 광주 동지의 비보에 내내 슬픔에 잠겨 잠 못 이뤘다”며 “눈이 쏟아지던 간밤에 발전기 고장으로 인한 극심한 추위도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보다 앞서 지난 9일부터 단식에 나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단식 10일차를 맞았다. 김 전 지사는 페이스북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쓰러지기 전에 헌재는 조속히 탄핵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헌재가 나름의 고민이 있겠지만 판결이 늦춰질수록 국가적 혼란은 커지고 국가 경제며 민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다만 민 의원과 박 의원을 비롯해 지난 11일부터 단식 농성을 해 온 ‘윤석열 탄핵 야5당 국회의원연대’ 소속 서영석·김준혁 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 민 의원이 병원에 이송되자 건강 악화를 우려한 야당 지도부들이 만류하면서다.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 8일이면 충분하게 싸웠으니 이제 단식을 중단하는 게 좋겠다. 대신 윤석열 파면 때까지 단식과 그 뜻을 국회의원들이 끝까지 이어 가겠다’는 의사를 박찬대 원내대표와 한준호 최고위원,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전해 왔다”고 했다.대신 민주당 위성곤·이재강·양문석·임미애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단식 농성을 이어 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헌재의 결단이 늦어질 경우 추가로 위험에 직면하는 의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했던 박수영 의원이 나흘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민형배, 단식 8일 만에 병원 이송… 이재명 “충분히 싸웠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대구를 찾아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대선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은 인용하더라도 승복하겠다는 메시지, 이 대표는 기각하더라도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뿐만 아니라 5개 재판에서 훨씬 더 중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역사상 이 대표 같은 범죄 혐의자가 대선에 출마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인과 경찰 동원해서 헌법기관 제압하려 한 건 내란행위라고 생각해서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도 “그렇지만 다수의 국회의원이 거리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것도 현실인 만큼 여러 목소리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들은 헌재 결정 이후 극심한 분열과 갈등 혼란 소요사태, 불상사를 걱정한다”며 “정치인들이 탄핵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국민들을 거리와 광장에서 선동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또 “8년 전 우리가 탄핵을 둘러싸고 당이 크게 분열돼서 정권을 내어주고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정치 보복,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을 보면서 느낀 게 많다”면서 “이번에는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두고 내부가 더 이상 이 문제로 분열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헌재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문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정문이 나오는 것보단 시간이 걸리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유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화해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언젠가는 박 전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 싶고, 마음 속으로 늘 갖고 있던 생각”이라며 “세월이 너무 지나기 전에 인간적으로 화해하고 오해도 풀고 싶은 마음이라 이런 저런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유승민 “이재명 2심 유죄시 출마 자격 없어…여야, 헌재 결정 승복해야”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517/ian-1742262306-63203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18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 직무를 맡은 이후 9번째 거부권 행사다.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최 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이미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해 폐기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국회 추천 3인이 공석이어서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방통위 업무가 마비된다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명태균특검법에 이어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거부하면서 민주당은 최 대행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을 겨냥해 "헌법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며 "내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라고 요구했다.최 대행은 최근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 관련 잠정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선 이날 "모처럼 여야가 연금 개혁에 뜻을 함께 모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모수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근본적인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崔대행,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국민·기업에 피해"

與 “野 답하면 승복 합의 일사천리” 野 “승복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尹” ﻿여야 원로들 “무조건 승복 결의를” 與 39%·野 44.3%로 지지율 벌어져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야가 서로를 향해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라며 압박을 이어 가고 있다. 여야에서 모두 승복 메시지가 나왔음에도 ‘진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승복 논란을 끝내기 위해선 2017년처럼 헌재 선고 전에 여야가 승복을 합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인가”라고 말한 것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과 여야 4당은 선고일 약 한 달 전에 만나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탄핵 찬반에 대한 갈등이 격하게 이어지면서 여야가 합의 대신 서로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민주당은 여당의 승복 의지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는 동시에 승복의 주체는 윤 대통령이어야 한다고 받아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승복을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윤석열”이라고 지적했다.여야가 입씨름만 이어 가자 여야 원로들이 다시 한번 나섰다. 헌정회와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대표 등으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 시국 수습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국회의장 및 여야 정치권은 여야정 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해 무조건 승복한다는 국회 결의문을 본회의를 통해 결의하라”고 촉구했다.이런 가운데 양당 지도부는 여론전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당 내부와 지지층 결속 강화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시·도당과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국민의힘 소속 강경파들은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지지층 결집 효과는 한계에 달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9.0%, 민주당이 44.3%를 기록했다.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은 3.7% 포인트 내려갔고, 민주당은 3.3% 포인트 올랐다. 특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70대 이상에서 10.9% 포인트, 보수층에서 3.8% 포인트가 떨어졌다.민주당은 이날도 도보 행진을 지속한 데 이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이 주최한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당장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해 달라”며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與野 서로 “승복 진정성 의심” 신경전… 박근혜 땐 선고 전 합의

[ 아시아경제 ] 개혁신당이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이준석 의원을 선출했다. 이 의원은 첫 대권 도전으로 이른바 '40대 기수론'을 앞세워 압도적 새로움을 보여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함익병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이 개혁신당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됐다"고 말했다.앞서 개혁신당은 16일부터 17일 양일에 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당 대선 후보에 대한 인터넷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총 7만7364명의 당원 중 3만 991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율은 51.59%다. 이 중 찬성 3만7046명으로 찬성 비율은 92.81%며, 반대는 2868명으로 7.19%다. 찬반 투표 결과 이준석 후보가 51.59% 투표와 92.81% 찬성으로 개혁신당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됐다고 함 위원장은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987/ian-1742276404-473551.jpg" align="center" /></figure>함 위원장은 "더 많은 후보가 경선에 참여했으면 좋았지만, 단독후보로 나온 점에 아쉬움이 있다"며 "(찬성 비율이) 92.81%라고 하면 개인 정당이란 느낌 들어 또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경선을 준비한 입장에서 참여하지 않은 48% 정도의 당원 뜻에도 여러 함의가 있다는 것을 냉정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이뤄질 조기 대선에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 후보로 국민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선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48%의 당원의 뜻도 헤아릴 줄 아는 통 큰 정치인으로 조기 대선에서 큰 성과를 이루어 내길 바란다"고 설명했다.함 위원장은 대선캠프가 차려지는 시점에 대해 "탄핵 여부가 결정되면 당은 바로 대선 체제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대권 도전에 나선 이 의원은 앞서 지난달 24일 자신의 다큐멘터리 영화 준스톤 이어원(Junstone Year One)' 시사회에서 "조기 대선이 있다면 압도적인 새로움으로 '대선도 이렇게 치를 수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개혁신당, 尹 탄핵시 이준석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종합)

[ 아시아경제 ] 본 신문은 지난 2024년 12월 4일 아시아경제 홈페이지 정치면에 <조경태 "추경호 소집문자로 혼선...당사로 간 의원들도 계엄령 반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령 이후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소집해 본회의 표결참여를 방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본회의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후 첫 의원총회장소를 국회로 공지했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969/ian-1742277305-806764.jpg" align="center" /></figu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반론보도] 조경태 "추경호 소집문자로 혼선…당사로 간 의원들도 계엄령 반대" 관련

[ 아시아경제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황 원내대표는 18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국민 통합이나 정치·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전직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를 보면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석방되긴 했지만,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은가. 지금 하는 일련의 행동도 결국 재판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계엄이 위헌·위법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될 텐데, 이를 인정하는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자백한 것처럼 해석될 수밖에 없어 인정할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344/ian-1742259004-821127.jpg" align="center" /><figcaption>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연합뉴스</figcaption></figure>그는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승복하느냐'는 질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불복 절차가 없어서 승복 안 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했다. 이로 인해 민주주의와 경제가 크게 후퇴해서 온 국민이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며 "'승복하겠느냐'는 질문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해야지, 피해자인 야당이나 국민들에게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또 국민의힘에 대해선 "탄핵이 인용되면, 계엄 선포 당일 계엄 해제 의결에 고의로 불참하고 이후 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를 계속 동조·옹호해 온 국민의힘은 어떻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느냐"며 "내란 옹호 정당으로서 정당을 해산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현재 8인 체제이기 때문에 6명 이상의 찬성 의견이 필요하지만, 2명이 반대 의견을 낼 가능성도 있다"며 "국론 분열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최대한 쟁점에 대한 의견을 모아 전원 일치 방향으로 가는 과정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조금이라도 시빗거리가 발생하면 극심한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완결성 높은 결정문을 쓰기 위한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황운하 "尹, 승복 메시지 내야…탄핵 인용시 정당 해산 의사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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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230/ian-1742281508-9025.jpg" width="730" height="486" title="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이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12.9 홍윤기 기자" alt="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이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12.9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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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이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12.9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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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가 내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군인 6명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 대상이다. 이들의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19일부로 발령된다. 국방부는 기소휴직 등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다.해당 인원들은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켜 국회 등에 투입했다. 이후 국회에 출석해 계엄 당시 자신들이 겪었던 일에 대해 증언했다. 김현태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기도 했다.앞서 지난달 28일 검찰은 이들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는 기소 이후 필요한 절차를 밟아왔고 이날 보직해임을 단행했다.다만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은 이번 보직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박헌수 소장은 현행 규정상 보직해임 시 자동으로 전역 조치되기 때문에 보직해임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다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들보다 먼저 구속 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도 보직해임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군 지휘부 공백이 크게 발생한 데다 후속 인사 보완 조치도 밀리면서 기강 해이와 대비 태세 약화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계엄군 국회 투입’ 김현태 707단장 등 줄줄이 보직해임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6ee10fd4-367e-4fd7-8682-7c568de0ae31" data-id="6ee10fd4-367e-4fd7-8682-7c568de0ae31"><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559/ian-1742295307-581715.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id="6ee10fd4-367e-4fd7-8682-7c568de0ae31"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8/1742294981817_964501756.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특수임무유공자회와사회공헌 활동 지원 모색을 위한 정담회 개최/ 사진=경기도의회</figcaption></figure>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대 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 회장과 정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nbsp;&nbsp;이날 정담회에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측은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 및 양평 지역의 수중 및 수변 정화 활동 지원을 건의했다.&nbsp;&nbsp;이혜원 의원은 “특수임무 유공자분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계신다”며, “특히 수중 및 수변 정화 활동은 상수원 보호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활동인 만큼,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nbsp;&nbsp;한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공법단체로, 특수임 무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 었다.&nbsp;&nbsp;또한, 특수임무 수행 중 희생한 이들의 유해 발굴, 유가족 찾기 등의 활동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특수임무유공자들의 권익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