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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이재명 "포항·울산·광양·여수·서산·당진·…'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해야"<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9304/ian-1739149805-775314.jpg" align="center" /></figure>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 이재명 "포항·울산·광양·여수·서산·당진·…'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탄핵이 기각되면 통합의 시대정신으로 좌우 갈등 봉합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광장 민주주의가 득세하면 나라는 남미처럼 나락의 길로 가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권이 민의를 수렴하지 못할 때 광장 민주주의가 득세하게 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명박 정부 초기 광우병 파동으로 열렸던 대규모 촛불 집회를 회상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MB(이명박) 정권 초기 촛불 사태를 극복한 것도 바로 좌우 통합 정치를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홍 시장은 또 최근 유시민 작가와 함께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한 데 대해서도 “내가 적지(敵地)인 MBC에 나가 2대1로 불리한 계엄 사태를 생방송 토론한 것도 왜곡돼 알려진 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알리고 좌파 진영과 대화, 타협, 소통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홍 시장은 윤 대통령에게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오면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좌우 통합으로 그레이트 코리아 시대를 열어주시길 기원한다”고 했다.

홍준표, 尹 향해 “탄핵 기각되면 좌우 갈등 봉합 나서달라”

[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두고 "철저하게 계산한 계엄으로, 단 한 개라도 맞았다면 우리 국민이 저항하면서 엄청난 사상자들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계엄 실행으로 나라가 망했을 것이고 군사 정권이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는 완벽한 혼란으로 빠져들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현장에 파견된 군인이 단 한명이라도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했더라면, 헬기가 조금이라도 일찍 왔더라면, 우리 국민이 조금 늦게 왔더라면 계엄이 실행됐을지도 모른다"면서 "만약 그날 그들의 계획대로 됐더라면 사람들 다 죽었을 수 있고, 장갑차가 다 밀어버렸을지도 모른다"고 회상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697/ian-1739238304-841090.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이 대표가 계엄을 예견한 것과 관련했는가를 묻는 데 대해서는 "확신했다"면서 "지난해 4.10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고, 그 후에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니 막다른 골목을 향해 질주하더라"고 답했다.이 대표는 "예를 들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에서 일부러 더 심하게 (망언을)하고, 장관과 국무총리가 국회에 와서 글래디에이터로 변했다"면서 "인권위원장을 반인권적인 생각을 가진 분으로 임명하고, 독립기념관장의 8.15 축사는 논란이 됐던 일이 지금 와서 보니까 윤 대통령 스스로 퇴로를 다 막아버렸던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저런 식으로는 공화정을 유지하지 못한다"면서 "퇴임한 후에 국민의힘의 누군가가 집권하면 본인(윤 대통령)의 안전이 유지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본인(윤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는데 끝없이 반국가적인 면으로 간다"고 직격했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유에 대해선 "법률가이기 때문에 형식을 갖추려고 했을 것"이라며 "소요, 즉 사변, 전시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사변은 국민 수준이 높아서 어렵다. 북한을 자극해서 국지전을 유발하고 그걸 통해 비상계엄을 하고 군정하는 게 비상계엄의 목표구나 싶었다"고 분석했다.윤 대통령의 이런 의도를 북한에서 파악했을지를 묻는 데 대해서는 "그랬을 것 같다"며 "(북한이) 남침을 하려는 게 아니라 북침을 막으려고 장벽을 쌓는 걸 보면 이상하지 않나"라고 답했다.지난해 북한은 휴전선 일대에 장벽을 세우는 등 남측과의 물리적 연결을 끊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재명 "계엄 성공했다면 엄청난 사상자 발생했을 것"

북한이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 알렉산드리아함의 부산 입항에 반발하며 “국가의 안전 이익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임의의 수단을 사용할 준비 상태에 있다”고 경고했다.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1일 발표한 담화에서 알렉산드리아함 입항은 “변할래야 변할 수 없는 미국의 대조선 대결 광기의 집중적 표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국방성 대변인은 “우리는 조선반도를 둘러싼 지역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 상황을 실제적인 무력충돌에로 몰아갈 수 있는 미국의 위험천만한 적대적 군사행동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더 이상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도발 행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횡포한 적수국과의 격돌 구도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공화국 무력은 지역의 안전 환경을 위협하는 근원들에 대한 억제 행동을 실행하고 도발자들을 응징하기 위한 자기의 합법적인 권리를 주저 없이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은 미군 주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미 군사 활동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해왔다.

北, 美핵잠수함 韓 입항 반발 “응징 위한 합법적 권리 행사할 것”

[ 아시아경제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제안했다.오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는 홀로 개헌 논의에 귀를 막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앞서 오 시장은 비상계엄 사태 후부터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오 시장은 이날도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 논의가 불붙고 있다"며 "87년 체제 이후 지속된 권력의 극단화를 막아야 국민 통합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9623/ian-1739163906-310372.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오 시장은 이 대표를 향해 "2년 반 전 87년 체제를 바꾸기 위해 국회 '헌법개정특위' 설치를 제안하셨던 분은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다. 이어 "대권이 보이니 고장 난 차라도 일단 내가 타면 그만이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오 시장은 "오늘 (이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국민소환제'를 들고 나왔다"며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한 개헌 논의는 외면하고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게 책임 있는 해법이냐"고 지적했다.한편, 오 시장은 중증외상센터 예산을 두고 민주당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중증 외상 수련센터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민주당 측에서는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것을 복지위 야당 위원들이 증액했다며 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예결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는 최악의 예산 폭주를 저질러 (수련센터) 지원 예산 9억원은 최종 무산이 됐다"며 "서울시가 급하게 나서서 지원하자 (민주당이) '삭감'이라는 말꼬리를 붙잡고 가짜뉴스 운운하며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세훈 "이재명, 개헌 논의 동참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나라가 둘로 쫙 갈라져 탄핵이 인용돼도 걱정이고 기각돼도 걱정”이라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탄핵이 기각돼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헌재(헌법재판소)가 엄격한 헌법 논리로 제대로 심판해 주길 바란다”면서 “하지만 헌재조차도 좌우로 갈라진 지금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좌우 진영에서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대한민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홍 시장은 국민 통합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적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할 때”라며 “증오와 편 가르기만 난무하는 지금, 이를 통합할 새로운 시대정신이 절실하다”고 했다.

홍준표 “탄핵 인용돼도, 기각돼도 걱정…통합 시대정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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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9995/ian-1739177107-16833.jpg" width="730" height="423" title="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alt="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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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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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주요 국방전략기술에 향후 3년간 3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납품 기한이 중요한 방산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시간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도 내놨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협의회’에서 방산 분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방산 소재·부품 분야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해 업체당 최대 50억원을 2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인공지능(AI)·우주·첨단소재·유무인 복합 체계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금융 패키지 지원, 수출 지원을 위한 외교 활동 강화 등도 추진한다.당정은 또 퇴직하는 군인과 국방과학연구소 과학자들의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인사혁신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 아주 획기적으로 문을 열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대답이 있었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이 무기 등 주요 방산물자의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성 위원장은 “지금 바로 이 법을 폐기하고 당론을 철회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여당과 업계는 이 법안과 관련해 방산 수출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기밀 유지’가 국회 동의 과정에서 외부로 알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한편 12·3 비상계엄 이후 국방위가 계엄 관련자에 대한 현안 질의 위주로만 열리면서 상임위원회 차원의 법안 논의는 뒷전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위는 이날까지 61일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고,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7일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았다. 22대 국회 들어 방위산업 관련 법안이 20건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5개에 그쳤다.

당정, AI·우주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3년간 3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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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9994/ian-1739177107-715001.png" width="730" height="555" title="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홍준표 대구시장 부인 이순삼씨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을 공개한 가운데,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속 보인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스타그램 캡처" alt="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홍준표 대구시장 부인 이순삼씨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을 공개한 가운데,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속 보인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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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홍준표 대구시장 부인 이순삼씨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을 공개한 가운데,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속 보인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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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홍준표 대구시장 부인 이순삼씨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한 가운데,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속 보인다”며 비난하고 나섰다.10일 이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8일 동대구역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씨는 이날 연단에 선 한국사 유명 강사 전한길씨와 유튜버 ‘그라운드 C’ 등과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개최한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5만2000여명이 참석했다. 대구·경북을 지역구로 둔 윤재옥·이만희·강대식·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등도 자리했고, 이철우 경북지사는 무대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기도 했다.전씨는 이날 연사로 나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행정부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이 바로 내란의 주체”라며 “동대구역 광장과 주변 도로까지 가득 채워주신 100만 애국시민 여러분 감사하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홍 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은데 (내가) 가면 무고연대(대구 참여연대)에서 대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 염려된다)”이라며 집회 불참 이유를 밝혔다.이 때문에 이씨가 홍 시장 대신 지지자들에게 ‘얼굴도장’을 찍으러 간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해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홍 시장 부인이 대타로 나왔다. 이 정도면 숟가락 얹기도 예술”이라며 “너무 속 보이지 않냐”고 홍 시장을 질타했다.이어 “홍 시장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 연설을 하고 싶지만 무고연대(참여연대)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 같아 못 간다’고 했다”며 “누구는 한가해서 가냐, 다들 목숨 걸고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전 전 의원은 “이철우 경북지사도 나왔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나왔다”며 “연설 폼 잡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 무효’ 외치려 나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대선 경선 때도 후원회장이었던 사모님이 전한길 선생님과 인증샷 찍고 SNS 올렸다”며 “헛물켜지 말라. 조기 대선인지 굴비 대선인지 절대 없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만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부인, 탄핵 반대 집회서 전한길과 ‘다정 팔짱샷’…전여옥 “속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이 특히 일본 입장에서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지며 향후 한국의 대미외교 전략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우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거론되며 우리 정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후 미국 측이 우리나라에 중국 견제를 위한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 과제로 여겨진다.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지난달 이와야 다케시 외무대신이 방한해 가진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공감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이 미일 정상회담 결과에도 반영됐다”며 “그간 한일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해 둔 것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식 성명에 담은 것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와 동시에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이 언급됐는데 북미 대화의 수준과 범위가 아직 불확실한 게 우리에게 도전요인”이라고 꼽았다. 박 교수는 또 “연합훈련 및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비용 문제로 흔들 수도 있다는 것이 미일 관계와는 다른 양상”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거래적 특성상 일본 역시 이번 회담 결과를 두고 계속 낙관만 할 순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교는 외교일 뿐이고 특히 통상 문제나 분담금 등 경제 문제에 대해선 잘 봐주지 않는다”며 “회담 결과가 반드시 호의적인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이시바 총리는 안보에 대한 미국 지지를 받아내는 대신 1조 달러(약 145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방위비도 2배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에 이어 11일쯤 상호 관세 방침을 발표할 예정인데 일본도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미 행정부의 정책이 다듬어지는 ‘골든타임’에 우리나라가 정상 공백 상황에 놓인 것은 분명한 약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조차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4~16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의 연례 국제안보회의인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첫 대면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회의에는 J 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참석한다.

日 투자에 만족한 트럼프… 한국엔 中견제 등 ‘안보 역할’ 압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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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9588/ian-1739161808-679739.jpg" width="730" height="500" titl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후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2.10 홍윤기 기자"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후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2.10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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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후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2.10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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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후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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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247/ian-1739197807-146005.jpg" width="730" height="515" title="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10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2025.2.10 [공동취재]" alt="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10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2025.2.10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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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10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2025.2.10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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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이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수정 의결하자 “오늘은 인권위가 사망한 날”이라며 탄식했다.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오늘 오후 인권위에서는 윤석열 계엄선포에 대한 직권상정은 부결되고, 윤석열 방어권 보장은 가결됐다”고 말문을 열었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반면 야당 추천 인권위원들이 상정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은 정족수 미달로 기각됐다.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인권위는 인권 탄압을 받는 이들에게 보호막이 되고 최후의 보루가 되기 위해 존재한다”며 “그러나 오늘 인권위는 최고 권력자에게 고개를 숙였고, 탄압받는 국민들은 외면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오늘은 폭력이 승리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극우집단들의 출현으로 인해 계엄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350여명의 시민들은 진정서를 접수하지도 못했고 인권위 정문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했다”고 했다.또한 “헌법재판관 출신의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스스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을 부정했다”며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법을 묵살하니 그 누가 법을 따르려 하겠냐”고 했다.고 위원장은 “이제 대한민국에 인권위는 없다”며 “더 이상의 희망도, 기대도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strong class="subTitle_s0" style='padding: 15px 0px 14px; margin-bottom:27px; border-top: 1px solid #141414; border-bottom: 1px solid rgb(210, 210, 210); color: rgb(0, 0, 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1px; font-weight: bold; line-height: 25px; display:block;width:100%'>국민의힘 “인권위, 상식적 결정”반면 국민의힘은 인권위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을 두고 “합헌적·합법적·인권적·상식적 결정”이라고 밝혔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모든 기관장 및 기관들은 권고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국회의장과 국회는 공직자 탄핵소추 남용 방지 등을 실천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철저하게 준용하고, ‘오염된 진술과 증거’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 탄핵안 등 민주당의 ‘사기 탄핵안’들에 대해 신속하게 심리·기각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가 이날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탄핵 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검찰 수사 기록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크다”며 철회를 촉구했다.또 “법원은 공수처의 불법 체포·수사는 물론 검찰의 부실 기소 등으로 점철된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며 “구속된 군 지휘관들의 보석 신청이 있을 경우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247/ian-1739197808-193151.jpg" width="730" height="471" title="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25.2.10 [공동취재]" alt="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25.2.10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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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25.2.10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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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앞서 인권위는 이날 제2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헌법재판소장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에 대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등 6명은 찬성했고, 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 등 4명은 반대했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인권위에 몰려들어 안건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회의 저지를 막겠다며 회의장 길목을 점거하기도 했다.이후 오후 7시 30분쯤 결과가 나오자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1층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은 불끈 쥔 주먹을 위로 들어 보이며 “대통령 방어권” “윤석열 대통령”을 반복해서 외쳤다. 건물은 지지자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0247/ian-1739197809-811855.jpg" width="730" height="393" title="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열리는 ‘2025년 제2차 전윈위원회’를 앞두고 로비에 모여있다. 2025.2.10 [공동취재]" alt="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열리는 ‘2025년 제2차 전윈위원회’를 앞두고 로비에 모여있다. 2025.2.10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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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열리는 ‘2025년 제2차 전윈위원회’를 앞두고 로비에 모여있다. 2025.2.10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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