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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 알렉산드리아함이 10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1991년 취역한 알렉산드리아함이 국내에 입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군은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부산 뉴스1

美 핵잠 알렉산드리아함 부산 첫 입항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 전략기획특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 당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조정훈 전략특위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7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머지않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텐데 탄핵 기각 시 정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국민의힘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614/ian-1740117604-719819.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전략특위는 '반성, 안정, 개혁'이라는 기조로 전략 보고서를 준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다.보고서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한해 준비 중이다. 조 위원장은 "인용이 되면 대선이 있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저희가 준비한다기보다는 기각 시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헌재의 재판 절차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결과는 수용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기각 시 결과를 수용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한편 전략특위는 2월 한 달간 '국민의힘,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매주 당의 미래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진행 중이다. 앞서 김형오 전 국회의장, 신율 명지대 교수를 초청해 제언을 들었다. 이어 당협위원장과 언론인, 2030 청년층을 모아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與 전략특위 "尹 탄핵 기각시 전략 마련중…인용은 준비 안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을 방문했다. 최근 중도층 표심 잡기를 위한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계속되면서 노동계의 우려가 나타나자 ‘노동계 끌어안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중도보수라고 했더니 진보정책을 다 버렸냐고 한다”며 “언론에서 논쟁하는 성장 중심, 우클릭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이어 “지금 (민주당이) 성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많이 망가졌기 때문”이라며 “성장만 하고 분배나 사회정의를 무시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상대방의 프레임”고 했다.이 대표는 최근 노동계의 우려를 사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주 52시간 문제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신데, 저나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우리 사회가 노동 단축을 향해, 주4일 근무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고 말했다.이후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은 이 대표는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이 가장 큰 역할을 훌륭히 잘 수행해내신 것 같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노동하면 빨갱이가 생각나던 시절이 있었다.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한 인식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노동절’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제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 가 있는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것”이라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제가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밝혔다. 과거부터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근로자’라는 법적 용어를 ‘노동자’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달래기’ 양대노총 방문한 李…“노동시간 단축 입장 명확”

친명·비명 논쟁에 당 안팎 파장 李 “원래 성장 중시하는 중도보수” 민주당 “당 역사에 위배되지 않아” 역대 색깔론 프레임 우려 보수 자처역대 민주당 정치인 ‘보수’ 전례 DJ “시장경제는 보편적 원리” 이해찬 “참여정부는 중도우파” 노무현·문재인 前 대통령도 언급보수층 포용 시도… 내부 설득 필요 역대 강령도 안보·경제 보수적 접근 “선거용 비판엔 정책으로 보여줘야” “DJP 연합 모방… 집토끼들은 반발”<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1503/ian-1740041712-131822.jpg" width="730" height="640" title="" alt=""/>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 발언의 파장이 커지면서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사이에서 민주당의 ‘뿌리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들의 발언까지 줄줄이 재조명되며 민주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된 것이다.이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며 “우리는 원래 진보 정당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당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0일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도우파, 중도보수 이런 얘기는 민주당의 역사 안에서 최초로 등장한 용어가 아니고, 민주당의 역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이 대표가 불을 지핀 중도보수 노선이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다. 실제 역대 민주당 정치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보수’를 자처한 전례가 다수 존재했다.김대중(DJ) 전 대통령은 1997년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 당은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고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중도우파 정당”이라고 언급했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시장경제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인류의 보편적 원리”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강화하려 했다.이해찬 전 대표는 참여정부 국무총리 시절인 2005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참여정부는 기본적으로 중도우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추진하면서 시장주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6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새누리당과 대비해서 진보라는 소리를 약간 듣지만 당의 정체성으로는 보수정당”이라고 했다. 세 전직 대통령은 모두 대북 정책에선 유화책을 쓰면서도, 안보 분야에선 보수적 기조를 유지해 왔다.선거철마다 보수층을 포용하려는 시도도 이어졌다. 정동영 의원은 2007년 대선 후보 시절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실용주의’를 주장하며 이 대표와 유사한 노선을 탔다. 문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 ‘개혁적 보수까지 포용하는 큰 정치’를 표방했고 2017년 때도 “보수를 적대시하지 않고 통합하겠다”고 강조했다.역대 강령을 뜯어봐도 민주당은 안보 및 경제 정책에서는 보수적인 색채가 짙었다.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원칙을 유지하되 복지를 통한 분배와 평등을 강조하는 온건한 개혁 노선을 취해 왔다.민주당이 지금의 이름으로 당명을 개정한 2015년 만들어진 당헌엔 “민주적 시장경제 지향, 민생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추구,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 준비, 문화국가의 품격 고양,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역사적으로 여러 민주당 지도자들이 중도 또는 중도보수 정체성을 수시로 언급했던 것은 한국 현대 정치사의 특수성과도 관련이 있다. 진보와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 자칫 진보 성향을 강조했다가는 ‘색깔론’ 프레임에 걸릴 가능성이 큰 탓이다.또 정강이나 정책에서 민주당보다 훨씬 진보적인 원내 정당들이 존재한다는 현실도 간과할 수 없다. 정의당 등 진보정당 계열에서는 민주당을 향해 중도우파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위해서도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민주당이 중도우파로 가기를 바라고 있다. 몸에 맞지도 않고 거북스러운 진보 정치 딱지를 떼어버리라고 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다만 이 대표 체제에서 외친 ‘중도보수’가 유독 당 안팎에서 비판받는 건 그동안의 민주당 노선에 선을 긋는 등 충분한 설득이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기본소득과 분배가 이 대표를 상징하는 정책이었고 약자를 돌본다는 개념에서 탄생한 당내 을지로위원회 같은 기구들을 볼 때 지금 중도보수와 실용주의 노선이 선거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정책으로 성격을 분명히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보수의 의제를 실천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중도보수로 볼 순 없고 ‘중도진보’에 가까운 스탠스로 봐야 한다”면서 “대선 국면에서 표만 된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우클릭 하는 걸로 비쳐지는 순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 민주당이 중도에서 조금 진보적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라면서 “당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정설이 되는 건지 의아하다”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집권을 위해 ‘DJP 연합’을 추진했던 김 전 대통령을 모방하는 것”이라면서 “집토끼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DJ의 길” “70년史 부정”… 이재명의 중도보수 ‘뿌리논쟁’ 비화

<figure class="image w-full" id="d2a9ad52-a2e6-466a-a6bb-073cf6b2302f" data-id="d2a9ad52-a2e6-466a-a6bb-073cf6b2302f"><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1724/ian-1740051606-476769.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220/1740051386342_507122783.jpg" data-id="d2a9ad52-a2e6-466a-a6bb-073cf6b2302f" position="topLef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임홍열 의원</figcaption></figure>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임홍열 의원(주교·흥도·성사1·성사2)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결의안」이 2월 20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통과됐다.&nbsp;특히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심사 과정에서 임 의원은 “식사동의 경우 이미 신성레미콘, 대봉, 인선이앤티 등 다수의 환경 유해시설들로 인해 미세먼지 등이 주거지역으로 다량 유입되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대기질 개선과 열섬 현상 완화 역할을 하는 기존 숲을 없애면서까지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nbsp;이어 임 의원은 “게다가 데이터센터 입지 예정 부지 내 숲을 생태학자와 함께 답사 다녀온 결과, 해당 숲과 인근에 너구리, 오색딱따구리, 말똥가리, 직박구리, 유리딱새 등 다양한 생물체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숲 바로 옆 견달천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노랑부리저어새도 목격되었다.”라고 했고, “이러한 자연환경을 도시숲으로 유지하고 보존할 방안을 강구하지는 못할망정 기존의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데이터센터를 건립해야 하느냐”라고 지적했다.&nbsp;&nbsp;이와 더불어 임 의원은 “생태전문가와 함께 해당 숲을 방문한 결과 여러 식생들의 상태를 봤을 때 도심 비오톱으로써의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들었다”라며 데이터센터 입지 예정 부지 내 숲의 생태적 가치와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nbsp;안건 심사 이후 임홍열 의원은 “더군다나 데이터센터의 입지 예정 부지의 경우 인근보다 지대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해당 부지에 데이터센터가 입지할 경우 도시미관과 인근 주민들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했고, “우리 시와 같은 특례시 중 하나인 용인시의 경우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지 인근에 주택과 초․중등학교가 있어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 및 교육 환경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불허한 바 있다”라며 “우리 시 역시 데이터센터 입지 예정지로부터 약 20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고, 약 50m 거리에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있기 때문에 용인시와 같은 사유로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를 불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nbsp;

임홍열 의원 대표발의 「고양시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결의안」 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대노총을 만나 '우클릭'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당은 '노동' 의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834/ian-1740125704-876593.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21일 이 대표는 서울 정동 민주노동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민주노총을 만나 "지금이 진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냐"며 "상식 회복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사용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에게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떼먹고 연장근로·심야노동·주말 수당을 안 주고 이득만 봐서 글로벌 경쟁이 되냐고 묻고 있다"며 "장시간 일을 시킨다고 효율이 오르지 않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면 (사업자들도) 동의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시대 전환에 적응해야 하고 노동에 대한 생각, 노동자에 대한 관념이 바뀌어야 한다"며 "과거에는 소위 대량 생산 시대라 똑같은 공간, 시간에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모여서 같은 일을 빠르게 해내는 게 일이었지만 지금은 바뀌었다"라고 했다.또 "노동이라고 하면 한때 '빨갱이'가 생각나던 시절이 있었다"며 "노동이란 단어에 대한 인식도 바꿔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일 중 아직 못한 것이 있는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것"이라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해보고 싶은 일이다"고 덧붙였다.이날 앞서 만난 한국노동총연맹에서는 최근 불거진 민주당 '우클릭' 논란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우클릭을 문제 삼는데 경제성장에 집중한다는 것은 역대 정권이 했던 일"이라며 "복지 확대, 정의로운 사회 목표를 지금도 잊지 않지만, 이 목표를 이루는 과정으로 성장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야당 입장에서도 우리 경제가 망가졌기 때문에 성장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도보수라고 했더니 진보 정책을 다 버렸냐고 한다"며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어느 쪽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것이지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다"고 했다.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양대노총 만난 이재명, '우클릭' 해명하며 '노동 존중 사회' 강조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749/ian-1740122104-76630.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은 21일 “대통령 탄핵은 잘 짜인 각본 같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이날 공주 산성시장 문화공원에서 열린 공주·부여·청양 시국선언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보면 영화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대본을 쓰고, 헌법재판소가 감독하고,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조연인 영화”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재판관도 ‘대본대로 한다’고 했지만 영화에는 반전이 있다”라면서 “대통령 탄핵은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반전이 있을 것이다. 저는 반전의 실마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민주당이 여당과 협의 없이 본예산을 삭감하고 대통령 취임 후 탄핵 소추안을 29차례 발의한 것을 언급하면서 “민주당과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쫓고,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시국선언대회에는 경찰 추산 400명이 참석했다.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윤상현 “대통령 탄핵은 잘 짜인 각본 같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발 통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는 감세 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이 대표가 중도보수 포용을 위한 실용 행보를 이어 가는 모습이다.이 대표는 이날 충남 아산의 현대자동차 공장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본 뒤 이어진 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정치권 차원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 일자리 확충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 예고로 자동차 업계가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이 대표가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 국내 생산 촉진을 지원하는 일종의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러 방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게 유효할지 고민한 결과다. 일본이나 미국은 이미 도입하는 것 같고 대한민국도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최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성장을 강조한 이 대표는 “기업의 성장은 나라 경제 성장의 전부”라며 “기업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니 기업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그 속에서 가능하면 기회와 결과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양극화와 격차 완화를 해 나가는 길”이라고 했다.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각국이 보호 무역과 자국 산업 보호 방향으로 틀며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내수 활성화에 신경 써 달라’는 업계 측 요청에 이 대표는 “한국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고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전했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관세 장벽 논란도 있고 트럼프 정부가 지켜보고 있으니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현대차 공장서 ‘감세’ 꺼낸 이재명 “국내 생산 기업 稅공제 확대 필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소속 비서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707특임부대가 휴대했던 ‘케이블 타이’ 원리의 플라스틱 수갑을 들어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이 케이블 타이를 시연하자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위원장은 “법안 처리와 관련 없는 질의”라며 제동을 걸었고 이에 여야 의원이 충돌하며 국방위는 파행했다.뉴시스

국방위에 등장한 ‘케이블 타이 수갑’

[ 아시아경제 ] 북한 주재 스위스 대사가 20일 신임장을 제정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과 러시아 등 우방국을 제외하곤 국경을 틀어막았던 북한이 최근 서방국을 중심으로 외교전선을 넓히는 모양새다.21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동지에 스위스 연방 대통령이 보내온 우리나라(북한) 주재 스위스 특명전권대사의 신임장이 봉정됐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유르그 스테판 부리 스위스 특명전권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 다만 스위스는 북한에 대사관을 두지 않고 주중 스위스 대사가 북한 대사를 겸임한다.노동신문은 아울러 "최 동지는 대사와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과 스위스는 지난달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았다.북한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경을 봉쇄했다. 이에 대다수 국가는 평양 주재 공관을 철수했다. 2023년 8월께 국경을 다시 열었으나 중국과 러시아, 몽골, 쿠바 등 친북 국가에만 제한적으로 대사관 운영을 허용했다.그러다 지난해 9월과 11월 스웨덴과 폴란드가 북한 주재 대사관을 다시 열었고, 이번 스위스까지 신임 대사가 부임하면서 서방 국가들과의 외교 접점을 넓히는 모습이다. 현재 북한 주재 대사관을 운영하는 국가는 15개국으로 알려졌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서방국 외교전선 넓히는 北…주북 스위스 대사 신임장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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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196/ian-1740100815-409877.jpg" width="730" height="288" title="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대북제재관련 대외발표에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16 홍윤기 기자" alt="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대북제재관련 대외발표에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16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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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대북제재관련 대외발표에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16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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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러시아의 반대로 무력화된 유엔 대북 제재 감시 채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의 주도로 꾸려진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21일 외교부에 따르면 MSMT 참여국들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등 11개국이 참여했다.러시아의 비토(거부권)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활동이 지난해 4월 종료되자 이들 국가들은 전문가 패널을 대신해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할 MSMT를 지난해 10월 발족했다.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 강화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 인사들이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제재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그러나 지난 15일 발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 성명에서도 ‘안보리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하여 국제 대북 제재 레짐을 유지, 강화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번 MSMT 첫 운영위원회 회의가 워싱턴DC에서 열린 것도 상징성을 갖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첫 회의의 워싱턴 개최는 대북 제재 레짐의 지속 강화 필요성에 대한 미국의 신행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지난해 공식 출범한 MSMT가 대북 제재 레짐에 있어 유효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MSMT는 유엔 울타리 밖에서 활동하지만 과거 전문가 패널과 유사하게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각국의 관련 당국이 면밀히 감시·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상반기 안에 한국 주도로 첫 보고서도 나올 전망이다. 11개국 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동참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MSMT 참여국들은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MSMT 참여국들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굳건히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체제를 수호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해 나가는 데 있어 확고한 의지로 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MSMT 운영위원회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참여국들의 공동의 결의를 강조한다”며 “우리는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과 북한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는 자들에 맞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