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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日 투자에 만족한 트럼프… 한국엔 中견제 등 ‘안보 역할’ 압박 우려
    허백윤 기자
    입력 2025.02.1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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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이 특히 일본 입장에서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지며 향후 한국의 대미외교 전략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우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거론되며 우리 정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후 미국 측이 우리나라에 중국 견제를 위한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 과제로 여겨진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지난달 이와야 다케시 외무대신이 방한해 가진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공감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이 미일 정상회담 결과에도 반영됐다”며 “그간 한일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해 둔 것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식 성명에 담은 것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와 동시에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이 언급됐는데 북미 대화의 수준과 범위가 아직 불확실한 게 우리에게 도전요인”이라고 꼽았다. 박 교수는 또 “연합훈련 및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비용 문제로 흔들 수도 있다는 것이 미일 관계와는 다른 양상”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거래적 특성상 일본 역시 이번 회담 결과를 두고 계속 낙관만 할 순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교는 외교일 뿐이고 특히 통상 문제나 분담금 등 경제 문제에 대해선 잘 봐주지 않는다”며 “회담 결과가 반드시 호의적인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안보에 대한 미국 지지를 받아내는 대신 1조 달러(약 145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방위비도 2배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에 이어 11일쯤 상호 관세 방침을 발표할 예정인데 일본도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미 행정부의 정책이 다듬어지는 ‘골든타임’에 우리나라가 정상 공백 상황에 놓인 것은 분명한 약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조차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4~16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의 연례 국제안보회의인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첫 대면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회의에는 J 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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