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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세훈 "헌재, 적법절차 충실해야 국민 납득"
    입력 2025.02.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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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오세훈 서울시장이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청년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작은 티끌조차 없어야 한다"며 "적법절차(適法節次)에 충실해야 그 결론에도 국민이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현재 헌재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소추 표결 정족수도 모른 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다"며 "상황이 이렇다면 헌재는 당연히 한 대행의 탄핵소추에 대한 국회 정족수 가결 효력 여부부터 판단해야 옳은데 실상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판단부터 서두르다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 시장은 "핵심 증인들의 '검찰 조서' 증거 능력이 논란인데, 헌재는 이조차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적법절차의 수호자여야 할 헌재가 왜 이런 논란을 자초하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절차상 정당성과 공정성을 잃으면 그 결과는 극심한 국론분열"이라며 "헌재는 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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