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특검법’을 발의했다. 명태균특검법과 별도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선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내란특검법 재의결을 앞둔 상황에서 전선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야6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개혁신당)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수사 대상은 총 7가지다. 특검은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 등과 관련해 명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제공 및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한다.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그리고 윤 대통령 부부의 관련성도 파헤친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에 명씨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서영교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은 “민주당은 명태균씨와 관련한 수많은 내용이 불법 계엄의 ‘트리거’(방아쇠)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검 추천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부여했다. 대법원장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임명하지 않을 경우엔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 법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개혁신당도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특정인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선거제도에 개입된 불법을 규명하자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는 특검법 발의 소식을 듣고 옥중에서 환영 입장을 밝혔다. 명씨는 “반쪽짜리 특검하지 말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린다”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고 했다.

민주당은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대여공세 전선을 넓혔다.

다만 내란특검법 재의결 시점조차 확정 짓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당의 한 중진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에 여당 대선 주자들이 다 걸려 있는 만큼 일단 발의를 해 놓고 처리를 시기적으로 조정하는 것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원내의 치밀한 전략 부재로 여러 특검법이 하나도 통과되지 못하면 야당이 무능력해 보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지금은 민생에 집중할 때인데 괜히 전선만 넓히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