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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대정부질문 첫날…尹 탄핵심판 불공정·계엄불법 맞대결
    입력 2025.02.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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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여야는 12일부터 사흘간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수사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점을 집중 거론할 계획이다. 야당은 계엄 불법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문제를 지적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정부 측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이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과 헌법재판관의 정치 편향성 등 문제를 꺼낼 계획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 관련 핵심 증인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 번복 등 오락가락하는 증언에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의 '대통령으로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진술과 '체포 메모'의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교·안보 공백 상황에 대한 '딥시크'발(發)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다룬다.

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인사들의 내란 의혹을 추궁하고, 최근 경찰 인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 측은 통화에서 "박현수 신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임명에 관해 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한 질의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 직무대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10대 거짓말을 중심으로 명태균씨와의 인연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김성환 의원실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장모는 10원 한 장 남한테 피해준 적이 없다'라고 발언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고, '명태균과 연을 끊었다'라는 대통령의 거짓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마 후보자의 임명 보류에 대해 지적한다. 정 의원은 통화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며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 침해에 대해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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