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회를 찾아 지방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는 '개헌' 추진에 불을 지폈다. 이 자리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일제히 참석해 오 시장의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사실상 대권 출정 행보가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오 시장은 "동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진정한 권한 분산을 위해서는 지방에 권력을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비상계엄 사태의 원인을 '민주당의 의회 폭거'로 지목하며 "대부분의 경우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많이 낸다. 저는 그것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막강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하게 넘겨 지자체 발전 전략을 짜도록 하고 재정권을 행사하게 하는 게 훨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고 의회 폭거도 줄이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직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가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정치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지도자의 리스크를 낮추고 의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주제가 된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지난해 여러 행사 및 강연에서 강조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이날 "모양내기 지방분권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 다시 말해서 대통령에게는 외교·안보·국방 권한만 남겨두고 모든 권한을 광역화된 지자체에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며 "국세 지방세 비율이 (현재) 7대 3인데 이걸 과감하게 5대 5, 그 이상으로 지방으로 완전히 재정권을 넘기자는 것이다. 세금을 정하고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금 제원으로 쓰는 것까지 모든 권한을 지방에 주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닌 의회의 막강한 권한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의회와 정부의 상호 견제 권한까지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며 "정부는 의회에 불신임권을 가지고 의회는 내각에 해산권 가지며 상호 견제하는 헌법 시스템이 마련되면 우리가 지금 겪는 정치 질서, 헌법 질서의 혼란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물론 내각제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다른 제도와 정합성을 만들어 낼지 충분한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헌을 추진하며 잠재적 '대권주자' 오 시장과 결을 같이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을 강조한 데 이어 이날도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의 정국 상황은 대통령의 권한과 의회의 권한이 정면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서로 견제와 균형을 건강하게 못 했다는 반증"이라며 "그동안 계속해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가 논의의 초점이었다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제왕적 의회의 권력을 어떻게 제한하고, 그래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가 논의의 초점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많은 당내 인사와 시민들을 결집시키며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오 시장이 토론회장에 입장하자 참석한 시민들이 일어서 "화이팅"을 외치거나 "오세훈"을 연호하며 박수를 쳤다. 토론회장에는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고, 윤재옥, 안철수, 김기현, 주호영, 추경호 의원 등 여당 중진 혹은 주축 의원 수십 명이 참석해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김상욱, 김예지 의원도 자리했으며,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가 대권 행보와 관련이 없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오 시장은 "오늘 토론회를 대선 행보와 연계해 보는 시각은 동의할 수 없다"며 "오늘 제안한 개헌의 골격은 지난해 정치학회 주최 토론회에서 발제했던 내용을 다듬어서 소개해 드린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기 대선 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흐렸다. 오 시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한창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결론이 난 뒤에 조기 대선에 대해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부실 관리'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국민 여러분이 (선거의) 부실 관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당이 사전투표에 대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투표와 근접한 사전투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