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여야가 연금개혁 관련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먼저 나서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하지만 선결 과제인 논의 주체와 '구조개혁' 방향성 등을 두고 여야 입장차가 커 벌써부터 공회전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연이틀 연금개혁 추진 의지를 밝히며 논의 물꼬를 텄다. 이 대표가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먼저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을 하자"고 제안했고, 여기에 권 대표가 전날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답하면서 합의 기대감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금개혁을 둘러싼 여야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권 대표가 '선(先) 모수개혁'을 언급하긴 했으나 여야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될 가능성이 큰 연금개혁 특위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과반인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다루고 구조개혁은 별도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논의 주체와 구조개혁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는 한 모수개혁도 쉽지 않은 셈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으로 전선을 넓힌 것도 문제다. 최 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이 부실화되면 혼란과 파장을 예측할 수 없다"며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소득대체율 1%포인트 격차도 좁히지 못해 대치 중인 가운데, 최 대행이 오히려 구조개혁으로 논의를 확장한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국회 논의 방향과 어긋난다"고 비판하자 정부 관계자는 "최 대행이 연금개혁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일 뿐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 중인 사안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제부총리인 최 대행이 지속 가능한 연금 구조가 절실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추후 여·야·정 논의가 본격화하면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두고 기싸움을 이어가며 국정협의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장애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전날 비공개 회담을 열고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등을 논의할 국정협의회 4자회담 일정과 안건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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