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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2458/ian-1739341507-882589.jpg" width="730" height="282" title="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입장해 있다. 2025.2.11" alt="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입장해 있다. 202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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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입장해 있다. 202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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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입장해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심판정 입장

[ 아시아경제 ] 서울, 부산, 충청, 영남, 호남 등에서 열리는 4·2 재·보궐 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이번 재보선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내년 지방선거 판도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222/ian-1741920605-520129.jpg" align="center" /><figcaption>4월 2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13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출입구에서 직원들이 남은 선거 기간을 알리는 조형물의 숫자를 변경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총 61명의 후보자가 4.2 재·보궐 선거를 위한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번 재보선은 14일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을 마무리한다. 오는 28~29일 사전 투표를 진행하며, 4월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투표가 진행된다.통상적으로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총선이나 대선 등 다른 선거보다 낮은 편이다. 낮은 투표율은 보수 정당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지만, 이번에는 12·3 비상계엄 변수 때문에 평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부산교육감 재선거는 진보와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진보 진영 1명과 중도보수 2명이 경쟁하는 구도로 압축됐다. 진보 진영의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과 중도 보수 진영의 최윤홍 전 교육감 권한대행은 후보 등록 첫날인 13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 또 다른 중도 보수 성향의 정승윤 전 부산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중 후보 등록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부산 표심은 지난해 제22대 총선 때 국민의힘 압승이 대변하듯 보수 진영 우위 흐름이었다. 하지만 보수 분열 형태로 부산교육감 선거가 시작된 데다 김석준 후보는 부산교육감에 이미 당선된 경험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눈여겨볼 부분이다.기초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도 관심사다. 담양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국민의힘 쪽이 수성해야 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김천을 제외하면 상황은 만만치 않다.거제시장 재선거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후보가 경쟁하는 3파전 구도다. 거제는 국민의힘 박종우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재선거를 치른다. 거제는 2022년 대선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윤핵관’ 서일준 국회의원의 지역구다. 민주당은 경선을 통해 변광용 전 거제시장을 후보로 내세웠다. 거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향이다.구로구청장은 기업인 출신 여당 인사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주식 백지신탁 불복’ 소송에서 패한 뒤 사퇴하면서 이번에 선거가 다시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 각 1명과 무소속 후보 2명 총 4명이 경쟁하는 구도다. 지난해 총선 이후 서울 표심을 확인할 기회다.김천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황태성 후보,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와 무소속 이선명 후보, 이창재 후보 등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병노 전 군수의 당선무효형 확정판결로 치러지는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과 조국혁신당 정철원 담양군의회 의장이 맞붙는다. 이재종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담양군수 선거 결과도 정가의 관심 대상이다. 문혜원 기자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국돋보기]‘조기대선 가늠자’ 4.2 재·보궐선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기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준석 의원은 14일 개혁신당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정책·비전 영상에서 ‘대통령이 되면 윤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는 질문에 ‘X’ 표시된 판을 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그는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사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은 임기 내 사건에 대해서만 불소추특권이 있다’는 질문에는 ‘O’를 선택하며,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한 조항이지 당선 이전의 죄까지 면책해주는 치외법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개헌에 대한 입장은 신중했다.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임기 내 해낼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를 선택하며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 5년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개헌 여부는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이준석 의원은 여야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반복되는 기행으로 서로의 지지율을 높여주는 적대적 공생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제는 이 고리를 끊을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정선거 논란, 계엄령 발동 논의, 검찰 원한에 따른 탄핵 사유화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은 오는 16~17일 당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로 확정될 예정이다. 투표율이 30%를 넘고 과반 찬성을 얻으면 공식 대선 후보로 결정된다.

대권 노리는 이준석 “대통령 돼도 윤석열 사면 안 한다”

與 “강원·제주 무시하나” 회의 불참 “전북특별법 개정 통한 지원이 대안” 野 “전북권 수년간 역차별받아 와” 조기 대선 가능성에 텃밭 민심 관리‘전북 전주시는 대도시인가?’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교통 시설을 건설할 때 국비를 지원하는 대도시에 전주를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북이 역차별을 받아 왔다”며 전주를 지원 대상에 넣는 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개정안은 지원 대상인 ‘대도시권’을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 및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으로 규정돼 있어 전주와 전북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광역교통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면 도로, 철도,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 시설을 확충할 수 있고 광역교통 시설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광역철도는 70%, 광역도로는 50%, 간선급행버스는 50%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민주당은 그동안 전북 지역이 광역교통 시설 건설에서 소외됐다고 설명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광역교통법 통과로 전북에 대한 특혜가 부여되고 지원이 과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1997년 법 제정 이후 지금껏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제주를 제외하면 전북만이 적용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간사인 권영진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회의에 불참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대안이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권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소외 지역을 위하는 것이라고 쳐도 왜 전주만이 대상이 돼야 하느냐”며 “강원과 제주는 무시해도 되는가”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의원들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이날 갈등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여야의 힘겨루기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텃밭 관리’를 위해 이날 법 개정을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역시 국토위에서 사업 시행 비용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우선 보조하는 조항이 담긴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이지만 야당의 협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한편 국토위는 이날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서울~양평 타당성 조사 용역 특정감사 조사 결과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野 ‘광역교통법’ 일방 처리… 與 “왜 전주만 포함되나” 반발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최상목 대행은 내란 대행"이라며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고 비판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명태균특검법 거부는 내란 종식 거부 선언"이라며 "위헌을 일삼아 온 주제에 위헌 타령이라니, 솟구치는 구토를 진정시키고 '내란 대행'을 냉정하게 단죄하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212/ian-1741920305-339701.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 행진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을 향해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노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은 내란을 촉발시킨 명태균 게이트를 덮어 내란 수괴 윤석열 부부를 결사옹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내란 종식을 거부했으니 사전적으로도 부역자라는 호칭이 과하지 않다"고 했다.이어 "지난해 말 대통령 권한을 임시로 행사하게 된 뒤로 불과 두 달 반 만에 8건의 법안을 걷어찼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모욕한 셈이다. 2년 반 동안 25건을 거부한 윤석열을 능가한다"고 강조했다.최 대행이 명태균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명태균 게이트가 뻗쳐 있는 정권 실세, 여권 실력자들이 수두룩하고 공천 비리, 인사 개입, 여론 조작, 이권 개입 등 범죄 양태도 부지기수인데 수사 범위를 의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거냐"고 꼬집었다.최 대행이 특검이 아닌 검찰을 향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는 "검찰이 사건을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은 시점이 2023년 12월"이라며 "지난 1년4개월 동안 검찰은 충분히 수사했어야 했고 그럴 수 있었지만 언론이 보도하고 국회가 증거를 찾아내면 하는 척, 그러다 잠잠하다 싶으면 일선 검사들의 수사 의지까지 꺾어버리며 시간을 갉아먹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이 특검법을 또 거부했다"며 "위헌적이고 위법한 최 대행의 특검법 거부권에 대해 꼭 그 책임 묻겠다"고 말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당 "명태균특검법 거부는 내란종식 거부…崔대행 단죄할 것"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야권은 광화문 장외 집회와 도보 행진, 삭발, 단식 농성, 삼보일배, 피켓시위 등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데 이어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광화문 동십자각까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민주당 국회의원 도보 행진’을 이어갔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부터 사흘째 국회에서부터 광화문 집회 장소까지 약 8.7㎞가량을 도보 행진하는 거리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의원 도보 행진은 민주당 소속 4선 의원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도보 행진을 진행하며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건희를 수사하라”, “심우정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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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민주당은 오는 15일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장외집회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헌재가 이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도보 행진을 지속하며 여론전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월요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안 나오면 걸을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도보 행진을 마친 뒤 광화문에서 장외 집회를 연일 개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들은 전날부터 광화문 앞에서 조속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앞서 재선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 ‘인간 띠 잇기’도 계획했지만, 헌재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시위 방식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11일에는 초선 의원인 김문수, 박홍배,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조기 파면 촉구 삭발식’을 갖기도 했다. 동료 민주당 의원 20여명도 ‘윤석열을 파면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현장에 함께 했다.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10일부터 광화문 앞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 행동’ 공동의장단도 지난 9일부터 윤 대통령 파면 시까지 무기한 철야 단식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조국혁신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차규근 의원, 서상범 법률위원장과 조국혁신당 대변인단 등을 전날 광화문 광장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했다.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되면서 자칫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미뤄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민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尹탄핵심판 선고기일 앞둔 野…장외 집회·도보 행진·삼보일배 여론전

[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연금개혁안 재협상안에 대해 "논의가 진전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자동조정 장치 등 구조개혁에 관한 부분은 추후 여야 협상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다는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271/ian-1741922404-467486.jpg" align="center" /><figcaption>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4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앞서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9%의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얼마나 올릴지를 두고서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44%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해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271/ian-1741937405-160497.jpg" align="center" /></figure>이와 관련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개편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의 부가적으로 제시한 저소득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여야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진 의장은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에게도 적용하고, 군 복무 크레딧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등 저소득 지원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김 의장은 민주당의 제안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며 "정부와 연금법 안에서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화답했다. 추가 논의에 대한 전망도 밝아졌다. 김 의장은 "다음 주부터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 등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추가적인 이견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자동안정화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연금특위 운영 방식에 관한 부분이다.진 의장은 다만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했던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를 밝혔다. 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모수 개혁보다는 구조 개혁 일환이다. 세부 설계,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국회 승인부로 하더라도 재정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김 의장은 "국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다음에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했었다"며 이견을 보였다.연금 특위 운영방식도 쟁점이다. 김 의장은 전날 연금특위 출범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국민연금이든 연금은 한 번도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고,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합의처리 문구에서 빼고자 하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민주당, 소득대체율 43% 전격수용'…꽉막혔던 연금개혁 돌파구 찾나

주진우 의원,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총력 탄핵국면, 법리 해석으로 지지층 갈증 해소 선관위 등 현안 관련 대책 촉구 목소리도“탄핵과 특검이 남발되면서 법률 이슈가 많아졌다. 신속하고 정확한 팩트를 전하고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아 내는 데 집중하겠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사법 전쟁’ 실무를 맡고 있는 주진우(50·사법연수원 31기) 의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주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 이재명 사법파괴저지 특별위원회 간사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내란 국조특위원 등을 맡아 최전방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그가 ‘보수 공격수’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주 의원은 이에 “‘보수 공격수’라고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탄핵과 특검의 남발을 막기 위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겠다”라고 말했다.<div class="con_textbox_05 new_br" style='min-height: 34px;padding: 30px;margin-top:20px; margin-bottom:20px; border: 1px solid #f8dfd8; background-color: rgba(248,223,216,.3137254901960784);'>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div>국민의힘에서 주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법리스크를 부각·지적할 때 매번 선봉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주 의원은 재판의 진행 과정을 수시 체크한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미수령, 변호인 미선임,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확인해 문제를 제기한다.재판 지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주 의원은 법원에 신속재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재판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등 국민적 관심도 끌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보수 지지층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주 의원은 주로 수사 및 재판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활약한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위법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청구 기각 후 서울서부지법 재청구 등 ‘영장쇼핑’ 의혹 관련 문제 제기를 주도해 이목을 끌었다.지난 10일에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과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법 체포·구금,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주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인 지난 8일 유튜브에서 환영 메시지를 내며 ‘이후에 챙길 것들’이라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영상에서 주 의원은 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나 특검 협박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검은 보충성의 원칙, 헌법상 견제 균형 원칙에 위배되고 검찰총장을 협박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당연히 거부권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소추 후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기각돼 복귀할 것이 뻔하다. 국민들 눈초리가 무서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의견을 덧붙였다.주 의원은 현안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목소리를 내는 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대표적이다.주 의원은 선관위를 향해서는 “선관위는 특혜 채용자들을 인지하고도 직권 면직하지 않고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은 책임자들을 명명백백히 밝혀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로 추가 수사 의뢰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고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챙겨 고인과 유족의 입장에서, 국민의 관점에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의 MBC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구했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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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주 의원은 유튜브 ‘공중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유튜브 채널 ‘주진우 이슈 해설’은 첫 영상을 올린 지 6개월 만에 구독자 수 23만 7000명을 돌파했고 업로드한 영상 수는 90여개가 넘는다. 영상은 하루에 한두개 꼴로 업로드한다. 지난해 11월 구독자 10만이 돌파해 받은‘실버 버튼’ 언박싱(개봉) 영상을 지난 9일 업로드했다.영상은 주로 현안 관련 법리 해석과 야권의 정치 공세에 대해 반박하거나 그들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유튜버로서 주 의원은 “유튜브 성장보다는 신속하고 정확한 팩트 체크를 통해 보수·자유 우파의 논리를 보다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또 저작권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퍼가거나 재가공할 수 있도록 했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자유 우파의 논리를 전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당 안팎에서는 “현안마다 예민한 법리적 사안을 쉽고 빠르게 해설해주며 지지층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유튜브 개설 당시 주 의원은 “보수 정당의 논리를 전파하겠다. 보수 ‘스피커’ 등도 참고해서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자료가 되겠다”는 취지로 포부를 밝힌 바 있다.맡은 역할이 많은데다, 각종 현안을 다루며 대야 공세 최전선에 있다보니 주 의원은 야당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 생중계에 반대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에는 “민주당이 범죄와 무관하게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것처럼 공표했다”는 이유로 주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했다.주 의원은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제가 정치에 뛰어든 계기는 청년 세대들의 미래 문제 때문이었다. 급격히 늘어나는 나랏빚에 대해 그 고통이 청년 세대들에게 전가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찾겠다”고 말했다.경남 진주 출신 주 의원은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법무과, 대검찰청 등 요직을 거쳤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일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며 이름을 알렸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은 이후 사직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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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로 때리는 ‘보수 공격수’ 주진우, 법률위원장·유튜버로 종횡무진[주간 여의도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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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839/ian-1741944008-296758.jpg" width="730" height="425" title="육군 특수임무대원들이 13일 경기 광주시 특수전학교에서 진행된 야간 특수타격 FTX 간 한미연합 연습에서 목표 시설물을 확보하고 있다. 육군 제공" alt="육군 특수임무대원들이 13일 경기 광주시 특수전학교에서 진행된 야간 특수타격 FTX 간 한미연합 연습에서 목표 시설물을 확보하고 있다. 육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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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특수임무대원들이 13일 경기 광주시 특수전학교에서 진행된 야간 특수타격 FTX 간 한미연합 연습에서 목표 시설물을 확보하고 있다. 육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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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지난 10일 시작해 20일까지 하는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FS)가 반환점에 접어들고 있다.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미안보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변함없는 굳건함을 보여주고 있다.육군은 10~13일 육군특수전사령부 흑표부대와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2전투항공여단이 경기도 광주 특수전학교 훈련장에서 ‘한미연합 특수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훈련에는 양국 장병 250여명과 한국군 치누크(CH-47)·블랙호크(UH-60), 미군 치누크(CH-47)·블랙호크(UH-60)·페이브호크(HH-60) 등 항공자산 16대가 투입됐다. 최정예 특수임무대원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첨단 장비들을 동원해 목표지역까지 통로를 개척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등 임무를 수행했다. 훈련에 참가한 A선임담당관(상사)은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유사시 적을 압도할 수 있는 특수작전 능력과 태세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839/ian-1741944009-358704.jpg" width="730" height="486" title="육군항공사령부가 12일 미군과 함께 아파치 공격헬기(AH-64E) 10여대를 동원해 진행한 연합훈련 모습. 육군 제공" alt="육군항공사령부가 12일 미군과 함께 아파치 공격헬기(AH-64E) 10여대를 동원해 진행한 연합훈련 모습. 육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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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항공사령부가 12일 미군과 함께 아파치 공격헬기(AH-64E) 10여대를 동원해 진행한 연합훈련 모습. 육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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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이번 FS가 기존 연합훈련과 달라질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막상 실제로는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정부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고 예년 수준의 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야외기동훈련도 늘었다. 한미관계는 진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육군은 앞서 지난 13일 육군항공사령부가 한미연합으로 동부전선과 서해상에서 각각 아파치 공격헬기(AH-64E)의 장거리 전술 및 해상 편대비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2일에는 육군 제25보병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이 경기 파주시 무건리훈련장에서 ‘한미연합 대량살상무기(WMD) 제거훈련’이 있었다. 훈련에 참가한 조진 중사는 “함께라면 내일 당장 전투가 벌어져도 승리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소감을 밝혔다.11일에는 육군 1사단과 미 스트라이커여단이 함께 공중강습 훈련을 진행했다. 이 훈련은 한국군 대대장이 미군 중대를 작전 통제하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 훈련으로 주목받았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839/ian-1741944010-593529.jpg" width="730" height="456" title="11일 서해 가거도 서북방 해상에서 해군특수전전단 특임대원들이 해상기동헬기 UH-60에서 WMD 적재 의심 선박 역할을 맡은 광주함(FFG-I·2500톤급)에 패스트로프로 하강하고 있다. 해군 제공" alt="11일 서해 가거도 서북방 해상에서 해군특수전전단 특임대원들이 해상기동헬기 UH-60에서 WMD 적재 의심 선박 역할을 맡은 광주함(FFG-I·2500톤급)에 패스트로프로 하강하고 있다. 해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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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해 가거도 서북방 해상에서 해군특수전전단 특임대원들이 해상기동헬기 UH-60에서 WMD 적재 의심 선박 역할을 맡은 광주함(FFG-I·2500톤급)에 패스트로프로 하강하고 있다. 해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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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해군은 13일 진해기지사령부가 부산신항 1부두에서 국가중요시설 방호훈련을 진행했다. 앞서 12일에는 해군항공사령부가 경북 포항 동방 해상에서 P-3 해상초계기, SSU 해난구조대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전시 해상 전상자 탐색구조 및 합동의무지원 훈련을 실시했다.11일에는 3함대사령부 소속 호위함 전북함, 광주함 등이 WMD 해양확산 차단 훈련을 실시했고 같은 날 2함대사령부가 평택·당진항 보호를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해병대도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경기 김포와 인천 강화 일대 훈련장에서 연합보병훈련을 실시했다. 해병대 2사단 1개 대대와 미 해병대 제3해병원정기동군(III-MEF) 1개 중대 장병이 참가해 산악 훈련 등을 진행했다.훈련에 참여한 이원준 상병은 “해병대의 이름으로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며 “훈련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자랑인 해병대가 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839/ian-1741944010-248082.jpg" width="730" height="413" title="한미 공군의 F-35A스텔스 전투기와 미 해군의 F-35C 스텔스 전투기가 13일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칼빈슨 핵추진 항공모함과 함께 자유의방패(FS) 연합훈련을 계기로 통합비행훈련을 하고 있다. 미 국방부 SNS" alt="한미 공군의 F-35A스텔스 전투기와 미 해군의 F-35C 스텔스 전투기가 13일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칼빈슨 핵추진 항공모함과 함께 자유의방패(FS) 연합훈련을 계기로 통합비행훈련을 하고 있다. 미 국방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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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공군의 F-35A스텔스 전투기와 미 해군의 F-35C 스텔스 전투기가 13일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칼빈슨 핵추진 항공모함과 함께 자유의방패(FS) 연합훈련을 계기로 통합비행훈련을 하고 있다. 미 국방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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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지난 6일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로 뒤숭숭한 공군 역시 예정된 훈련이 진행됐다.주한 미 7공군은 이날 한미 F-35 전투기가 FS의 일환으로 전날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부산에 입항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CVN-70)의 제97전투공격비행대대(VFA-97) 소속 F-35C, 미 공군 제134원정비행대대 소속 F-35A 2대, 한국 공군 F-35A 2대 등 한미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연합 공중훈련을 벌였다. F-35C가 FS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데이비드 아이버슨(중장) 미 7공군 사령관은 “한미 공군과 미 해군의 5세대 전투기가 함께 연합 작전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 군의 압도적인 전투 준비 태세와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라며 “우리의 첨단 전력과 무기를 모든 영역에서 통합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한미 연합군의 확고한 의지를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뜨겁게 달아오른 ‘자유의 방패’…한미연합군 “위 고 투게더”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865/ian-1741919704-892741.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적법절차주의 등을 위배해 권한대행으로서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검찰에 "명운을 걸고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865/ian-1741913105-741695.jpg" align="center" /><figcaption>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최 대행은 명태균특검법이 2021~2024년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뿐 아니라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또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된 것도 전례가 없다며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을 두고도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특히 최 대행은 명태균특검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미 명태균씨 의혹 관련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구속기소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굳이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최 대행은 "지난 2월17일 발표된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 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명태균특검법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선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조작과 공천 거래 의혹 등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조기 대선을 노려 보수진영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탄핵까지 언급하며 최 대행에게 특검법 수용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한 8건의 탄핵소추안이 모두 기각된 만큼 최 대행 탄핵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수사대상 너무 방대·불명확"

[ 아시아경제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는 순간이 민주주의가 멈추는 순간"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는 것은 12·3 비상계엄을 또 해도 된다는 의미"라며 "대통령의 지난 성정으로 봤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있겠나. 또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이어 "우리 모두가 바른 방향을 알고 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이어야 한다는 것, 헌정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 법치주의 국가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만장일치로 이뤄져 이 바른 방향으로 사회 갈등이 봉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837/ian-1741912504-418875.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김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혀온 인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저는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매우 큰 곤란을 겪을 것"이라며 "인용이 되면 원내 동료, 강성 지지층들은 저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옳음을 추구한 것에 대한 값이라면 그 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며 "제가 정치를 하는 이상 당연한 귀결이자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했다. 그는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당내 분위기가 강성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조기 대선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과 단절된, 실질적으로 정권 교체 의미가 있는 후보가 나와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밖에 있다 보니 그의 말에 훨씬 힘이 실린다"며 "그러면 윤 대통령 정권을 연장하는 의미를 가진 후보가 나올 개연성이 더 커져 버렸다"고 했다.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