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지방분권, 3대 권한 위임
제왕적 대통령제·지방소멸 극복
尹탄핵심판엔 “법 판단 받아 보자”
‘명태균 특검’ 관련 조속 수사 촉구

국민의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는 현역 의원 50명 가까이가 참석하면서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와 조기 대선을 연결 짓는 데 손사래를 쳤으나 과감한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한 그의 개헌 구상은 추후 주요 대선 공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 현장에는 지도부를 포함한 현역 의원이 50명 가까이 참석했고 수도권 원외위원장 20여명도 함께했다.

오 시장은 의원 등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했다. 또 토론회가 시작되고 오 시장이 소개되자 참석자들은 환호하며 그의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영상 축사를 보내 힘을 실었다.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조기 대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조기 대선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극도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절차적 법치의 공정성이 완벽하게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던 입장과 관련해서는 “법의 판단을 받아 보자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선 “그 질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오 시장은 “일개 범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놔 두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오 시장은 명씨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에 이른바 ‘수사 독촉 의견서’를 매주 보내고 있다.

오 시장이 이날 내놓은 지방분권 개헌 구상은 예산과 인력, 규제 등 3대 권한의 과감한 위임이 핵심이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대통령에게는 외교·안보와 국방 권한만 남겨 놓고 내치 관련한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이양해야 제왕적 대통령제와 의회 폭거를 막을 수 있다”며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인구 감소와 더불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막기 위해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4개 권역별 초광역 지자체를 만들어 모든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