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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정부가 북한의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철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3316/ian-1739412009-986527.jpg" align="center" /></figure>통일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남북이 합의하여 설치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러한 철거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통일부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철거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인 행위이며 우리 국유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면서 "북한의 일방적 철거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통일부는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부 "北,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철거 중…강한 유감"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675/ian-1741938905-83360.jpg" align="center" /><figcaption>왼쪽부터 민주당 오세현, 국힘 전만권, 새미래 조덕호.(각 후보 캠프 제공)</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 후보들이 탕정고등학교(가칭) 개교 시기가 내년 3월에서 2028년으로 미뤄진 것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보도자료 등을 통해 “서둘러 설립하겠다”고 입을 모았다.이들은 공통으로 2028년 개교를 약속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와 자유통일당 김광만 예비후보는 2027년 준공도 약속했다.가장 먼저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탕정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토지매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개교가 미뤄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사 등과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2028년 3월에 맞춰 개교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힘쓰겠다”며 “현 부지도 사수해 당선 시 책임지고 합의를 끌어내겠다”라고 약속했다.민주당 오세현 후보도 지난 13일 탕정고 추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당선 시) 탕정고 관련 사항을 1호로 결재하겠다”라고 밝혔다.오 후보는 “지난 20여년간 쌓아온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라며 “사업 시행자가 토지주와 신속히 협상하도록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러면서 “개교 시점 지연에 따라 탕정·배방 지역 학생들이 농어촌전형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되도록 집 근처에 분산 배치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에 요청하고, 통학 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새미래 조덕호 후보는 14일 통화에서 “가격 협상이 가장 큰 문제고, 공사 기간은 안전을 위해 더 단축하기 어렵다”라며 “고등학교 설립은 충남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아산시)는 주도권이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토지주와 협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자통당 김광만 예비후보는 이날 통화에서 “예전에 도의원 할 때 충남외고 설립을 위해 힘쓴 경험을 바탕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라며 “탕정고 설립도 중요하지만 50페이지 분량의 도덕 교과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자식을 하나만 낳다 보니 애들이 이웃이나 친구가 왜 필요하고, 부모님과 선생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모른다”라면서 “질서를 잡기 위해 교과서를 만들고 주 1시간씩 관련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한편 탕정고는 탕정면 갈산리 523번지 1만4488㎡에 45학급 규모(학생 수 1169명)로 내년 3월 개교 예정이었으나 시행사인 탕정제일산단이 개발 허가조건을 지키지 못하면서 지연됐다.개발을 진행하려면 시행사가 부지를 80% 이상 매입해야 하지만 토지주와 가격협상이 지연되면서 현재 약 35% 정도만 확보한 상태다.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산시장 재선거 후보들 “탕정고 서둘러 설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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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275/ian-1741859109-927597.jpg" width="730" height="973" title="김은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김 전 의원 페이스북" alt="김은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김 전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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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김 전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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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테니스 선수 출신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활동했던 김은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낙선 이후 생활고를 겪으며 편의점과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을 털어놨다.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본업인 테니스 코치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며 “테니스장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재정 상태를 제대로 파악했을 땐 이미 운영이 불가했다”고 밝혔다. 결국 김 전 의원은 낮엔 테니스 레슨을, 평일 새벽과 주말에는 편의점과 쿠팡 배달 일 등 ‘스리잡’을 감수했다.불과 10개월 전까지 국회에 있던 김 전 의원이 새벽 아르바이트에 적응하기까지는 용기와 시간이 필요했다. 김 전 의원은 “새벽 편의점 알바를 하던 어느 날 같은 건물의 당구장 사장님을 만나 대화한 뒤 혼자 한참을 울었다”며 “저는 이때 전직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이 너무 무겁고 벅차기만 했다”고 심경을 전했다.그는 편의점에서는 매장 앞을 난장판으로 만든 학생들을 보며 ‘밥상머리 교육’의 필요성을 실감했고, 쿠팡물류센터의 노동자 사망 기사를 접하고는 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감을 생각했다고 한다. 최근 평일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는 김 전 의원은 “국가의 책임은 합법적인 일을 하며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계층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소회를 밝혔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275/ian-1741859110-488358.jpg" width="730" height="486" title="류호정 전 의원 인스타그램" alt="류호정 전 의원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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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호정 전 의원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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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최근 여러 경로로 정계에 입문한 젊은 정치인들이 늘면서 낙선 또는 정계 은퇴 이후 행보 역시 다양해지는 추세다.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던 류호정 전 의원은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맞춤형 가구 업체에서 목수 일을 하고 있다고 최근 밝혀 화제가 됐다.류 전 의원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총선 때 후보 등록을 포기한 뒤 백수가 됐다. 피와 땀을 흘리는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나를 따라다녔던 ‘고생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국회의원’이라는 선입견을 벗어나 진짜 고생을 해봐야겠다는 심산이었다”고 밝혔다.

“생활고에 편의점·쿠팡서 새벽 알바”…‘스리잡’ 고백한 김은희 전 의원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다가 줄줄이 기각된 고위공직자 탄핵안에 대해 ‘졸속 탄핵’ 책임론을 부각하며 역공을 펼쳤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법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장기간 직무 정지의 목적으로 남발된 29건의 탄핵소추안은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감사원장과 검사들이 아니라 이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이재명 세력은 줄 탄핵으로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해 징계 주려고 한 무고죄, 국회 입법 권력을 사적 보복에 동원한 직권 남용죄, 내용도 없는 졸속 소추문을 작성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저질렀다. 이 세력들이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향해 탄핵 기각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반성의 의미로 3가지 요구안을 제안하기도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정략적 탄핵 남발을 포함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을 철회하고, 지난해 말 민주당이 일방 삭감 처리한 감사원의 핵심 예산 60억원과 검찰 예산 587억원을 복원하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탄핵을 남발한 민주당에 대해 무고죄 등 법률적인 대응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각하가 아닌 기각이 됐으니 탄핵 남발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된다”며 “무고죄 전과 8범 민주당에 어울리는 것이야말로 ‘탄핵 기각당 해산법’일 것”이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무고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부분은 앞으로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며 “일반인이었다면 3개 범죄에 해당하는데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어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탄핵 소추된 8건의 사건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 감사원장, 이 검사장 등이 직무 정지된 기간을 합하면 무려 1261일”이라며 “사회적 비용은 막대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사실상 마비됐다”고 강조했다.

‘탄핵 줄기각’ 역공 펼치는 與…“석고대죄해야”, “법률적 검토할 것”

[ 아시아경제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 성남 판교에서 ‘내란수괴 즉시 파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지난 10일 수원역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이래 닷새째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433/ian-1741930806-460147.jpg" align="center" /><figcaption>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과 사진</figcaption></figure>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혁신의 심장’ 판교에서 오늘 아침 출근길 피켓을 들었다"며 "내란이 빨리 종식되어야만 산업도, 혁신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절박감을 토로했다.이어 "두 쪽으로 갈라진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100% 완전한 탄핵뿐"이라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과 17일 의정부역에서 출근 전 1위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동연, 14일 판교서 '내란수괴 즉시 파면' 1인 시위

[ 아시아경제 ] 국가보훈부는 15일 오전 경남 창원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제65주년 3·15의거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는 3·15의거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3·15의거 참여학교 후배 학생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931/ian-1741914904-452490.jpg" align="center" /></figure>올해로 65주년을 맞는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항거해 당시 마산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돼 일어났으며, 4·19혁명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최초의 유혈 민주운동이다. 4월 11일 마산 중앙부두에 떠오른 김주열 열사의 참혹한 모습이 부산, 마산 및서울의 각 언론에 실리면서 전국으로 확산한 것이다. 3·15의거는 지난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정부 기념식으로 격상됐고, 2011년부터 매년 보훈부 주관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기념일을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하나의 여정으로 연결, 연속성 있는 주제로 통합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며, ‘봄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열린 2·28민주운동 기념식과 '푸르른 길 한 걸음 더’라는 주제의 3·8민주의거 기념식에 이어, '찬란한 봄볕에 물들며 걷는 길'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기념식은 참배를 시작으로, 여는 공연, 국민의례, 기념공연, 기념사, 헌정 공연, 3·15의거의 노래 제창 순으로 약 42분간 진행된다.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3·15의거는 65년 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찬란한 봄을 열었던 4·19혁명의 직접적인 도화선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놀라운 용기와 실천을 보여준 역사”라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당시 거리로 나섰던 학생과 시민들을 기억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보훈의 가치와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보훈부, ‘제65주년 3·15의거 기념식’ 거행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의혹과 관련해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을 조사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609/ian-1741935905-103993.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14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이 전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다.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가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로부터 비용 3300만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이 전 대변인은 2017∼2018년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는 오 시장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을 맡았다. 2021년 6월부터는 서울시 대변인으로 일했다.검찰은 이 전 대변인을 상대로 명 씨 측이 만든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당시 오 시장 캠프에 전달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김한정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명태균 의혹' 검찰,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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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871/ian-1741913107-848762.jpg" width="579" height="326" title="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신문DB" alt="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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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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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는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崔대행,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헌법·형사법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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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511/ian-1741933808-50669.png" width="730" height="489" title="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대구 중구 동성로 한 식당에서 출입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 03. 14. 민경석 기자" alt="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대구 중구 동성로 한 식당에서 출입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 03. 14.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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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대구 중구 동성로 한 식당에서 출입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 03. 14.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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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탄핵이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홍 시장은 이날 대구 중구 동성로 한 식당에서 출입 기자 오찬 간담회를 갖고 “윤 대통령이(최후 변론에서 임기 단축을) 이미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이 계엄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가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차기 대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는 나라가 좀 정비 되고 난 다음에 대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면서도 “그러나 최악의 경우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은 두 달 만에 치러져야 하는 만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대선 때처럼정권을 헌납하지 않기 위해 곧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탄핵이 기각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상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탄핵이 기각되면 좌파들이 총궐기해서 광화문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그때부터 대통령 퇴진 운동이 일어날 텐데 나라가 더욱 혼란스러워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탄핵이 인용되면 역대 대선과는 다른 정치적 내전 상태가 올 것인데, 그게 과연 나라를 위해 바람직스러운 일이겠느냐”며 “그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도 축복받으면서 (임기를) 출발할 수 있겠나”라고 한탄했다.조기 대선 시 윤 대통령의 특정 후보 지지 등 개입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개입하면 (우리 당 입장에선) 치명상이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홍 시장은 “언론에서 말하는 정권 교체론과 정권 연장론으로 선거를 치르면 백전백패”라며 “정권에 문제가 있어서 임기를 못 채우는데, 차기 대선에선 정권 교체와 연장이라는 프레임으로 선거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비판도 쏟아냈다. 홍 시장은 “나라가 몰락하는 건 한순간”이라며 “과거 남미의 아르헨티나가 선진국 문턱까지 갔으나, 후안 페론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나라가 몰락했고 베네수엘라도 석유 덕분에 한때 부국이었지만,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제조업에 투자하지 않고 국민에게 퍼주기만 하면서 나라가 망했다. 그걸 따라가는 게 이 대표”라고 지적했다.이 대표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언급하며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중단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사법시험을 엉터리로 본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소추되지 않는다는 특권이지, 재판 중지 특권은 없다”면서 “미국은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라 그런 조항이 없고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되면 또 대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야권 주자 중 하나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유승민보다 더한 배신자”라며 여권 내분의 주범으로 꼽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두고는 “내 입장에선 3살 더 많아 꼰대 이미지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고 강성 보수 이미지도 떨쳐낼 수 있어 출마해준다면 오히려 고맙다”고 했다.

홍준표 “어떤 결론 나도 조기 대선 불가피…탄핵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157/ian-1741919105-462796.jpg" align="center" /><figcaption>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13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현 정부 들어 벌써 8번째 기각이다.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불과 2년 사이에 모두 23명의 공직자에 대해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정부 수립 이후 지난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21건)보다도 많은 탄핵안을 발의한 셈이다. 이중 국회 가결된 게 13건인데, 헌재 결정이 나온 8건 중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다.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유로 민주당은 크게 4가지, 세분하면 16가지를 주장했지만, 헌재는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한 행위와 법사위 현장검증에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 2가지만 위법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중대한 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유는 단 한 가지도 인정받지 못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들도 이견이 없었다. 탄핵 사유를 급조해 심판을 청구하다 보니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수사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도 않은 이 지검장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처럼 주장했는가 하면, 탄핵사유만 있고 이를 뒷받침할 입증 자료들이 없음을 헌재가 지적하자 오히려 헌재에 증거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앞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에는 검사 탄핵안에 기재한 내용을 복사해 붙였다가 ‘실수’라고 해명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율사 출신 의원들이 여럿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탄핵 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고위공무원을 그 직에서 파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우리는 이미 21년 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을 통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무조건 파면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인용이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떤 의도를 갖고 진행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 의도는 많은 사람이 이미 짐작하고 있다. 법이 정치를 위해 악용된다면 그 ‘정치’ 역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 민주당은 지금껏 헌재에서 기각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는 엄연히 별개 사안이며, 민주당이 사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민주당의 ‘사과’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믿고 있다. 무분별한 탄핵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그 누구보다 국민이기 때문이다. 사법·행정적 차질의 피해자도 국민이고, 세금으로 지불한 비용도 국민 주머니에서 나왔다.헌재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하루만 공백이 있어도 국가 주요 기관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공직자에 대한 탄핵의 결론을 내리는 데 무려 98일이 걸렸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헌법소원처럼 청구요건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법조스토리]8번째 ‘탄핵 기각’을 보며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901/ian-1741914304-572315.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당(唐) 태종 이세민은 나랏일을 믿고 맡길 인재를 등용하는 잣대로 신언서판(身言書判)을 제시했다. 신당서(新唐書)에 나오는 내용이다. 먼저 신은 그 얼굴과 몸가짐이 듬직하고 위풍당당해야 한다고 했다. 품위가 있되, 거들먹거리지 않고 삼갈 줄 아는 신중(愼重)한 자세다. 둘째 말은 조리 있고 반듯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말은 곧 믿음(信)이다. 툭하면 말 바꾸는 사람은 나랏일 할 자격이 없다. 서예를 서법(書法)의 경지로 보는 중국인들은 글씨에도 사람의 됨됨이가 녹아있다고 봤다. 글씨는 정확하면서 아름다워야 한다. 마지막 판단력인데 ‘공직자’에게 있어서 사리 분별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는 요건이라고 하겠다.당 태종은 이 기준을 과거시험에 적용했고, 고려에 과거제를 도입한 광종도 이 기준을 들여와 인재 등용의 기준으로 삼았다. 1400년이나 된 공직 선발 기준이지만 여전히 회자하고 적용되는 것을 보면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는 지혜가 멀리 있지 않다.당 태종의 옛이야기를 꺼낸 것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얘기를 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두 기관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언서판의 기준에 맞춰 이들의 업무 처리 모델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신뢰감을 주는 수사를 토대로 치밀한 말과 글을 더해 영장과 공소장을 작성하며 재판에 이르러서도 누구나 납득할 만한 논리와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 이들은 기준에 맞게 일하고 있는가.공수처는 당장 신뢰의 위기에 빠져 있다.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인데,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수처 수장인 오동운 처장의 최초의 말(言)과 한 달 후 해명(書)이 불일치하면서 갈수록 파문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 있게(?) "없다"고 큰소리를 치기도 했다. 여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최초 답변도 일부 허위였음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 측이 영장을 청구한 흔적을 찾았다는 주장을 추가로 제기하자 그제야 말을 바꿨다. 더욱이 오 처장이 법률가가 아닌 파견 직원 탓을 하는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을 ‘시전’하며, 거버넌스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까지 불러일으켰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7901/ian-1741914305-129053.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검찰은 12·3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석연찮은 행동들을 했다. 국회 ’윤석열 내란 진상 조사단‘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검찰 주요 간부가 군 방첩사령부 간부와 통화하고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주요 군 지휘관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이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검찰은 즉각 ‘안부 전화를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으나 개운치 않다. 검사라면 몸가짐에 신중해야 하고 오해를 살 행동조차 하지 않아야 한다. 계엄 당시 ‘비화폰 사용 내역’의 키를 쥔 김성훈 대통령경호실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 거부하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도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여기에 더해 두 기관은 볼썽사나운 진흙탕 싸움을 연상시키는 다툼까지 벌이고 있다.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 수색하고, 공수처는 검사들을 수사하겠다고 벼른다. 몸가짐은 가볍기 이를 데 없고, 툭하면 변명을 일삼으며, 논리와 판단력은 치밀하기는커녕 옹색하다. 당 태종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뽑지 않았을 것이다.임철영 사회부 차장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