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국정협의회서 추경 논의 예정”
與 “25만원 쿠폰… 포퓰리즘 추경”

산업장관 “반도체특별법 통과돼야”
마은혁 임명 여부 둘러싸고 신경전
박지원 “崔대행, 尹 위해 짱구 노릇”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정부도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최 대행은 “여야 대표들이 국회에서 연설한 걸 들어 보니까 추경 논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에 불확실성이 있으니 필요하다는 점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국정협의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경의 기본 원칙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추경 주장에 대해 “탄핵으로 행정을 마비시키고, 예산 감액으로 국정을 마비시켜 놓고, 지역상품권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라며 “25만원 쿠폰을 지급하는 포퓰리즘성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행은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박 의원 질문에는 “국가 신인도를 사수하는 것이 넘버원(최우선)”이라고 답했다. 최 대행은 또 “그다음이 민생 경제, 세 번째는 주력 산업들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이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조항을 두고 여야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안 장관은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과 현재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일본, 대만 등을 고려할 때 반도체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며 “ 52시간 예외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앞서 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 후보를 제외한 2명만 임명했고 이에 대한 적법성을 헌재가 심리 중이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해야 되지만,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 의원은 “지금 이 순간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무시한다고 하면 이 나라는 나락으로 빠진다. 그 ‘짱구’ 정신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일부 여당 의원이 ‘치매’라고 표현하며 반발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제지하기도 했다.

반면 구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고, 민노련(전국민주노동자연맹)의 핵심을 담당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고 외쳤던 사람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됐다는 게 놀라울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