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국민 25만원에 ‘핀셋 정책’으로 맞서
권영세 “기술 조정 완료되면 바로 시행”
권성동 “지역화폐 소비 활성화 도움 안돼”국민의힘은 13일 소상공인 관계자들을 만나 내수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대대적인 신용카드 캐시백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추경안과 함께 전국민 1인당 25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제안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캐시백 정책을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백화점, 대형마트 같은 특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 업소에서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기술적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상공인 간담회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역화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문제, 학원 병원 등 일부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돼 소상공인 혜택을 오히려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 사용처가 제한된 온누리상품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폐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할 경우 직업 교육 비용, 재창업 비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취업시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표’ 정책이라 불리는 지역상품권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역상품권을 보면 특정 지역의 소비만 증가시킬 뿐 전체적으로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서 “소비 진작 없는 포퓰리즘으로 가는 것은 국가 경제에 전체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민주당은 제한을 두지 않고 대형마트, 백화점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소비 쿠폰을) 쓸 수 있다고 한다. 소상공인에게 아무 도움도 안될 것”이라고도 했다.

윤희숙 경제활력민생특위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캐시백과 관련해 “기술적으로 매출 기준, 업종 기준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제라라고 찍을 수는 없다”라면서 규모에 대해서는 “마련할 수 있는 재원으로 최대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윈장은 “돈을 쓸 때는 정말 우리 사회의 가장 힘든 부분부터 써야 한다는데 (여당과 소상공인 관계자들이)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일괄 적용 시도는 소상공인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드는 중대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핀셋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을 살려야 할 때”라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 직접 대출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과 관련해 ▲최대 10년 이상 장기저리 대출 ▲임대료·인건비 등 직접 지원 ▲상권 강화 ▲관련 단체 예산 확충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외국인 인력 비자 대상 업종 확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적용 유예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관심과 대책을 당부했다.